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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권인숙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4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4
가. 연구의 필요성 44
나. 연구의 목적 47
2. 연구내용 및 방법 48
가. 연구내용 48
나. 연구방법 49
3. 연구의 범위 50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의미 50
나. 효과성의 측정 51
다. 용어의 사용 51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에 관한 다양한 관점 51
5. 선행연구 검토 54
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법적 근거 62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발전과 법적 쟁점 64
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법적 도입 64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법적 발전 72
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법적 평가 86
2.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발전과 법적 쟁점 96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도입 96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발전 98
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평가 108
3. 아동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발전과 법적 쟁점 117
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도입 117
나.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발전 118
다.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평가 119
4. 아동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향후 법적 과제 121
가. 개괄적 평가 121
나. 형사정책적 평가 122
다. 법 개정의 과제 123
Ⅲ.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운영현황 128
1. 운영현황 130
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운영현황 130
나.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의 운영현황 132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현황 151
2. 각종 통계 분석을 통한 제도 운영현황 154
가. 신상공개자 및 관련 예산현황 154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156
3. 소결 159
Ⅳ.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162
1. 설문조사 164
가. 조사 개요 164
나. 조사 결과 170
2. 심층면접 198
가. 조사 개요 198
나. 조사 결과 199
3. 소결 221
가. 설문조사 221
나. 심층면접 224
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관련 외국사례 230
1. 해외 법제의 현황 232
가. 미국 232
나. 영국 239
2. 해외 법정책의 시사점 241
가. 법률 제정이후,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발행 241
나. 신상등록 성범죄자 해외여행 시 사전신고 및 여행제한 242
다. 온라인 식별정보의 등록 242
라. 2015 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유법안을 통한 시사점 243
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개선방안 244
1. 관련 제도의 법적 개선과제 246
가. 현행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246
나. 미국의 2015 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유법안에 의한 군대 내 취업제한제도 도입 247
2.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247
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247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250
다.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252
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의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253
3. 지역사회 보호차원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정책 수립 및 활성화 254
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 예방 254
나. 성평등적 관점에 근거한 성범죄 대처전략 수립 255
다. 성인남성들의 성범죄예방 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적 여건 마련 255
참고문헌 258
부록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조사 266
Abstract 275
판권기 277
〈표 Ⅰ-1〉 연구포럼 진행상황 50
〈표 Ⅲ-1〉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135
〈표 Ⅲ-2〉 중앙행정기관 권한 위임 현황 139
〈표 Ⅲ-3〉 경력조회 의무자 및 조회대상자 141
〈표 Ⅲ-4〉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추진체계 146
〈표 Ⅲ-5〉 대상기관별 권한 위임현황 147
〈표 Ⅲ-6〉 기관별 점검·확인결과 공개 절차(예시) 150
〈표 Ⅲ-7〉 신상정보 등록자 중 신상공개자 현황 155
〈표 Ⅲ-8〉 신상공개관련 예산 현황 156
〈표 Ⅲ-9〉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예산 현황 156
〈표 Ⅲ-10〉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지역별 교육인원(2012-2016) 157
〈표 Ⅲ-11〉 신고의무 대상기관 유형별 교육인원(2014-2016) 158
〈표 Ⅳ-1〉 주요 변수 164
〈표 Ⅳ-2〉 표본 설계 165
〈표 Ⅳ-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7
〈표 Ⅳ-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성과 172
〈표 Ⅳ-5〉 연령에 따른 제재정책의 효과성 차이 173
〈표 Ⅳ-6〉 혼인 형태에 따른 제재정책의 효과성 차이 174
〈표 Ⅳ-7〉 자녀 유무에 따른 제재정책 효과성 차이 175
〈표 Ⅳ-8〉 자녀의 구성에 따른 제재정책의 효과성 176
〈표 Ⅳ-9〉 직업 유형에 따른 제재정책의 효과성 177
〈표 Ⅳ-10〉 주택 유형에 따른 제재정책의 효과성 179
〈표 Ⅳ-1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해결의 주체 180
〈표 Ⅳ-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해결의 주체에 따른 효과성 차이 180
〈표 Ⅳ-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노출 위험성 181
〈표 Ⅳ-14〉 나의 자녀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 183
〈표 Ⅳ-15〉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185
〈표 Ⅳ-16〉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조치 유무 186
〈표 Ⅳ-17〉 성범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대처 187
〈표 Ⅳ-18〉 조사 대상자가 생각하는 보다 효과적인 대안 188
〈표 Ⅳ-19〉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대한 부담 189
〈표 Ⅳ-20〉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대한 부담감 차이 190
〈표 Ⅳ-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해결을 위한 노력 의지 190
〈표 Ⅳ-22〉 노력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1
〈표 Ⅳ-23〉 변수의 코딩 192
〈표 Ⅳ-24〉 성범죄자 알림e 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4
〈표 Ⅳ-25〉 우편고지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5
〈표 Ⅳ-26〉 취업제한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6
〈표 Ⅳ-27〉 신고의무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7
〈표 Ⅳ-28〉 심층면접 대상 198
〈표 Ⅳ-29〉 조사내용 199
〈표 Ⅴ-1〉 미국 성범죄자 등록 연방법제의 입법연혁 232
[그림 Ⅲ-1]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130
[그림 Ⅲ-2]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서비스 131
[그림 Ⅲ-3] 온라인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절차 143
[그림 Ⅳ-1] 조사 진행 절차 169
[그림 Ⅳ-2] 성범죄자 알림e 경험 170
[그림 Ⅳ-3] 우편고지 경험 170
[그림 Ⅳ-4] 취업제한제도 171
[그림 Ⅳ-5] 신고의무제도 171
[그림 Ⅳ-6] 성범죄 노출 위험성 평균 점수 182
[그림 Ⅳ-7]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소극적 조치 유무 185
[그림 Ⅳ-8] 대처법에 대한 평가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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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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