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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3
1. 이상화 지점장의 인사특혜와 관련하여 재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5
2. 시중은행이 보수단체 및 기업에 광고를 통해 지원한 내용을 확인하여 검찰에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지? 6
3. 시중은행의 경우 '11년부터 보수 인터넷매체에 광고를 집행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은행과 업권의 광고집행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의원실에 보고해주기 바람 7
4. '다스'가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1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08년 17명의 개인이 43개 계좌에 담긴 120억원을 다스로 옮겼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지? 8
5. 직무가 배제된 부원장이 업무추진비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바, 고위 임원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윤리규정을 적용토록 내부규정을 개선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9
6. 이차보전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대출 금리가 0%인 사례가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 존재하는 걸 볼 때, 시중은행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관련 제도가 적정한지? 10
7. 은행이 군 훈련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청약 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있는데,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여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지? 11
8. 카드사가 과도하게 카드론을 유도하고 있지 않은지, 대출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용등급과 관련없이 고금리가 적용되는 등 금리산정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는 없는지? 12
2.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13
1. 정해붕 前 하나카드 대표이사가 전산불능 사태에 대한 금감원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퇴한 것이 아닌지? 15
2. 금감원이 정해붕 前 대표이사에게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보하였는데 이 제재의 효과는 무엇이며 금융기관 재취업이 제한되는지? 16
3. 사고 책임자를 하나금융지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취업시킨 것과 관련하여, 하나금융그룹의 인사채용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17
3. 민병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19
1. 미래소득 산정시 과다추정으로 말미암아 소득능력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은퇴세대의 경우 예상소득에 대한 정밀한 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 21
2. 원리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는 장기고정분할상품이 도움이 안될 수 있고, 안심전환대출의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계층만이 그 수혜를 받은 바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금융을 확대할 필요 22
3. 법정최고금리 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23
4. 카드사들이 고율의 연체이자율 부과를 통해 막대한 이자수입에 골몰하기 보다는 이자율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것 아닌지? 24
4.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25
1. 과세당국이 요청할 경우, 삼성차명주식과 관련한 명의신탁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인지? 27
2. '07년 다스 관련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JTBC에서 발견한 차명계좌를 발견하지 못함. 현재 다스 관련 논란이 다시금 불거진 상황에서 재조사를 할 것인지? 28
3. 주채무계열 제도가 사전부실방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부질을 방지하지 못하고, 일반인들이 주채무계열 內 회사의 부실여부를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 29
5.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31
1. 全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상각요건 및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요건을 제출해주기 바람 33
6. 최운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35
1. 분쟁건을 제한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 37
2. 현재 운영중인 민원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38
3. 보험회사의 설계사별 손해율 평가와 이에 따른 성과급, 인수 기준 차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손해율 평가를 통해 설계사 수당 등을 차등화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은 아닌지? 감독 필요성 등에 대한 견해는? 39
4. 보험사의 설계사별 손해율 통제가 보험가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40
5. 기촉법 일몰에 대한 견해는? 41
6. 관치의 논란이 있는 기촉법에 근거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한 것은 기업구조조정 권한을 계속 보유하려는 금융당국의 기득권 수호 노력은 아닌지? 42
7.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혁하고,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43
8.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은 결국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46
9. 국내 P2P 대출시장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부동산 및 담보 관련 P2P 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닌지? 47
10. P2P대출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가 해산되어도 대출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48
11.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연도별 난이도가 상이하여 과목별 합격률의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시험제도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49
7. 김한표 의원 (자유한국당) 51
1. 금감원은 10월중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도출하지 못한 것인지? 언제까지 결론을 내릴 것인지? 53
2.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카드사들의 의견 차이가 얼마나 큰지? 54
3.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55
4. 많은 카드회원들이 해외결제를 거의 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해외겸용카드를 발급받아 추가적인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56
8. 김성원 의원 (자유한국당) 59
1. 금감원이 근거 없이 행정규제를 양산하고 공문 작성에 있어서도 아무런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61
2. 금감원이 공문 작성에 있어서 법적근거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허술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62
3.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자체검증 절차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지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 63
9. 정태옥 의원 (자유한국당) 65
1. P2P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감독 조직 및 인원 편성이 필요 67
10. 박선숙 의원 (국민의당) 69
1. 금감원에 접수된 주식거래 수수료 관련 민원 현황 71
11. 김용태 의원 (바른정당) 73
1.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에 환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다툼이발생했을 경우 보험대리점 일방이 당시 공증가액으로 압류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그 책임의 범위를 설계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75
12. 심상정 의원 (정의당) 77
1. 현대라이프생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부당 해촉, 잔여 모집수당 미지급 등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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