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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서면질의 답변서 : 제343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7.13) / 산업통상자원부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세종 : 산업통상자원부, 2016
  • 청구기호 A 328.510765 -18-562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vii, 97 p. ; 30 cm
  • 제어번호 MONO12018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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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89302 A 328.510765 -18-562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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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이채익 위원(새누리당) 9

〈질의 1〉 최근 기온변동성 확대로 최대전력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바, 과대예측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지? 11

〈질의 2〉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의 핵심은? 국민 편익이 좋아지고 요금인하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 필요 12

〈질의 3〉 (제목없음) 13

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기술정보 문서(TID 14844)는 어떤 문서인지? 13

② 신고리 5·6호기는 어떤 규제지침을 적용했는지? 13

〈질의 4〉 기술정보문서와 규제지침 중 어느 기준이 상위개념인가? 과거 규정은 사전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수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14

〈질의 5〉 앞서 언급한 기술정보문서를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15

김기선 위원(새누리당) 17

〈질의 1〉 석탄발전 20기가 증설되는데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되겠는지? 추가 20기 증설을 대체하는 전력수급계획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19

〈질의 2〉 석탄화력 발전소만큼이나 폐기물 발전소도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데, 산업부는 계속해서 SRF열병합 발전소를 장려할 것인지? 20

〈질의 3〉 (제목없음) 21

① 우리나라 모든 원전이 6기 이상인 이유는? 21

② 다수호기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PSA 개발은 언제쯤 가능한지? 21

〈질의 4〉 지난 45년 동안 건설된 각 원전 위치제한은 TID 또는 Regulatory Guide 중 무엇을 적용했는지? Regulatory Guide에 따라 산정한 거리제한 4km는 원전사고 위험에 있어 최소기준 아닌지? 이를 적용한 이유는? 22

〈질의 5〉 진도 6.5~7.0 지진 발생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설계 기준(진도 7.0 규모) 지진대책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23

〈질의 6〉 소재부품사업의 성과비율이 '12년 62.5%에서 '15년 29.6%까지 저하되었는데, 현 사업추진체계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실적개선을 위한 방안은? 24

〈질의 7〉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이하 산촉기금)」의 재원(기술료) 감소를 고려하여 지출 절감방안 마련 필요 25

〈질의 8〉 석탄·광물공사 기능조정으로 강원도 및 원주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역경제 자립 방안 마련 현황 26

〈질의 9〉 원주 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 필요성은? 27

〈질의 10〉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기술개발' 사업의 병원 구매계약 행태 개선 필요 28

이철우 위원(새누리당) 29

〈질의 1〉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31

〈질의 2〉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더라도 전기요금 인하 등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32

〈질의 3〉 민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만 파고들 경우, 한전은 농사용이나 산업용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33

〈질의 4〉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지분 20~30% 상장과 관련, 에너지 공기업 노조가 '민영화 전단계',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이 소극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은? 34

〈질의 5〉 노동조합에서 반발이 심한데,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공기업 정상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시행 등 국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35

〈질의 6〉 (한전, 발전사) 해외 발전사업 기능조정 관련, 발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발전사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36

〈질의 7〉 (한전, 발전사) 한전-발전사 간 해외발전사업 중복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해외발전사업협의체'에서 원만한 협의가 될지 의문? 37

〈질의 8〉 (한전KPS) 민간에 과감히 기술을 이전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보는데? 38

〈질의 9〉 기초전력연구원 합병해도 기초연구 지원제도 보장해야 39

〈질의 10〉 원전해체센터 예타조사가 부정적으로 발표된 후, 센터를 기피시설인 고준위폐기시설과 동시에 입지하도록 한다는데 산업부 입장은? 40

〈질의 11〉 경상북도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41

〈질의 12〉 고유가 시대에는 비싸게 투자하고, 개발 비용이 낮은 저유가 시대에는 투자를 축소하는 청개구리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 필요 42

〈질의 13〉 공기업 자산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하더라도 국부 유출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3

〈질의 14〉 공공 분야의 유연성 부족으로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44

〈질의 15〉 에너지신산업 대책 42조원 투자계획의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투자 계획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45

〈질의 16〉 '15.4월에 '17년까지 에너지신산업 4조6,300억원 규모 시장 만들겠다는 계획, 현재 실적은? 46

〈질의 17〉 (제목없음) 47

① ESS분야에 4조5천억원 투자계획 가능한가? 47

② 공기업 ESS 설치 의무화는 어떤 방식,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될 것인가? 47

〈질의 18〉 정부는 지난 2014년 발전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RPS 의무이행률을 2020년 기준 8%에서 6%로 완화시켰는데, 불과 2년만에 다시 7%로 상향 했는데 정부 정책이 너무 쉽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48

〈질의 19〉 7차 전력수급계획을 간년도 계획으로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49

〈질의 20〉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분산형 전력설비 확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데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50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 51

〈질의 1〉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최근 낮아진 GDP 증가율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53

〈질의 2〉 전력소비량의 GDP 탄력성이 낮아지면, 발전설비 확대 대신 최대전력의 부하관리가 보다 효율적임. 최근 발전량 증가율 하락이 구조적인 원인인지를 검토해 차기계획에 반영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54

〈질의 3〉 전력판매량(소비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낮아진 GDP 증가율,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지? 55

〈질의 4〉 GDP 증가율로 낮아지고, 전력소비량도 낮아지는데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은 이유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56

〈질의 5〉 불확실성 대응예비율을 계획구간별로 차이를 두어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57

〈질의 6〉 발전원 구성이 전력수요 변동과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58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 59

〈질의 1〉 석유공사의 자구방안, 부실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근본적 분석, 전문성 가진 핵심자산 구분 기준 없이는 제대로 된 방안 나올 수 없어 61

송기헌 위원(더불어민주당) 63

〈질의 1〉 유휴 LNG 발전소 대책 65

〈질의 2〉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대로된 수요·공급관리를 할 경우, 전력 적정예비율은 15%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66

〈질의 3〉 (제목없음) 67

① 한수원 직원이 다수호기 PSA와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67

② 신고리 5·6호기 건설보다 다수호기 부지 위험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7

〈질의 4〉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신규 건설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68

손금주 위원(국민의당) 69

〈질의 1〉 유휴 LNG 발전소 대책 71

조배숙 위원(국민의당) 73

〈질의 1〉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환경보전·감시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75

〈질의 2〉 최근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전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라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의 확대는 시급 76

홍의락 위원(무소속) 77

〈질의 1〉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할 경우, 감축한 화력발전량 만큼을 어떤 발전원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79

〈질의 2〉 화력발전의 감축량 만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분산형 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80

〈질의 3〉 분산형 전원으로서 열병합발전은 온실가스 저감, 송전선로 건설 갈등 등에서 자유로운 전원인 바, 화력발전의 대안으로서 열병합발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81

〈질의 4〉 전력기금에서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필요 82

〈질의 5〉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착한 전기,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부담금을 사용 83

〈질의 6〉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문제점 진단 및 실행방안 84

한국수력원자력 85

이철우 위원(새누리당) 87

〈질의 1〉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에 대한 기재부 예비타당성 결과(수행기관 KISTEP)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는데, 한수원의 불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89

〈질의 2〉 한수원은 지역 이전 기업으로서 경북도의 원자력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에 참여를 선언하기 바람 90

손금주 위원(국민의당) 91

〈질의 1〉 사장, 신고리 5, 6호기 부지반경 50km 이내의 예상 가동원년과 수명기한 연도의 평균인구 수 얼마나 추산했는가? 93

〈질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에 문제가 없는 이유가 이들 대도시가 부지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구 밀집 지역이 부지로부터 상당거리 떨어져 있기만 하면 될 뿐, 인구 밀도는 애초부터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것인가? 94

〈질의 3〉 그래프에서 보듯 현재 울산지역 지진 횟수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95

〈질의 4〉 지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 96

〈질의 5〉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시 이곳이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 될 것임 98

〈질의 6〉 '다수기 사고 시나리오 기반의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기술개발 연구 개발 과제 시행계획서' 한수원이 작성한 문서 맞는가? 99

〈질의 7〉 이 연구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가? 100

〈질의 8〉 이 연구는 한수원이 건설허가 신청을 하기전에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선행과제였음. 이미 건설허가까지 받아놓고 이러한 연구를 이제와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01

〈질의 9〉 '원전을 계속 건설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라는 명제에 대한 가부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원전 건설은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102

〈질의 10〉 같은 원전 기관마다 다른 지진 관측 결과가 나왔는데, 서로 다른 수치의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설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계측값을 기준으로 영향력을 판단하고 이를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103

〈질의 11〉 한 원전을 관리하는 두 기관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계측결과를 내놓는다면 과연 국민은 어떤 자료를 신뢰해야 하겠는가? 두 기관에서 서로 지진 정보 공유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104

〈질의 12〉 한수원과 원안위는 지진이 원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보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음. 각 데이터가 이상이 없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한수원과 원안위의 정확한 지진 계측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105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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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6
  • 자료명/저자사항 [_TI] :서면질의 답변서 : 제343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7.13) / 산업통상자원부
  • 자료명/저자사항 [TI] :서면질의 답변서 : 제343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7.13) / 산업통상자원부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세종 : 산업통상자원부, 2016
  • 청구기호 [CC] :A 328.510765 -18-562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Form] :vii, 97 p. ;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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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18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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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세종
  • 발행자 [Publisher]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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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6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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