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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김미성 4
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및 등급판정 현황 6
2. 본 사건의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타 기관과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7
3. 살생물제 관리 강화지침이나 관련 입법 진행 상황 8
4.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다른 나라의 판단기준이나 자료 등은 검토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9
5. PHMG/PGH 유해성 심사 시 흡입독성 실험보고서를 받지 않은 과실 17
안종주 20
1. PHMG, PGH, CMIT/MIT, DDAC, 나노입자에 대한 동물실험 및 연구 결과 보고서, 관련 생산 발표 논문-연구자 명단 22
2. 실험 및 연구 결과 환경부, 노동부 보고 사항 및 정책 반영 현황 24
3. PHMG, PGH, CMIT/MIT, DDAC, 나노입자 독성 관련 정책회의 또는 연구회의 날짜, 회의 기록, 참석자 명단 24
4. PHMG, PGH, CMIT/MIT, DDAC, 나노입자 독성 관련 외부 용역 또는 외부 기관과의 공동 연구 여부 및 보고서 25
5. 화학물질 사용 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환경부) 25
김신범 26
1.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환경부가 작성한 대책 모두 문서로 제출(2011년부터 현재까지) 28
2.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전(화평법 제정 이전) 제품관리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제품관리를 추진하고자 세웠던 계획 및 산업부와 협의한 사항 모두 문서로 제출 29
3.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대책으로서 제정된 화평법이 어떻게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환경부의 입장 문서로 제출 31
4.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화평법 보완(법개정 포함)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 문서로 제출 32
5. 소비자에게 생활속의 제품을 통해 노출되지만 소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화평법 상 등록의무 강화방안 대책 문서로 의견 제출 33
6. 항균필터 등 생활화학용품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유해를 가져올 고형제품군에 대한 환경부의 향후 대책 문서로 의견 제출 34
첨부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안) 36
I. 그간 경과 38
II. 국가지원 필요성 39
III. 지원 방향 40
IV. 지원계획(안) 41
V. 후속조치 43
VI. 국회 및 언론 대응 44
참고 : 환경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45
첨부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자금과 간병비 추가지원! 46
붙임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내용 49
1. 신속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49
2. 피해자 지원 확대 51
붙임 2. 질의응답 54
① 생활자금과 간병비는 소급해서 지원되는가? 54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생활자금이 지급되는가? 54
③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생활자금이 지원되는가? 54
④ 폐 이외 장기의 질환에 대한 피해자도 지원하는가? 54
⑤ 폐기능 장해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나? 55
⑥ 생활자금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55
⑦ 소득이 있어도 생활자금이 지급되나? 55
⑧ 간병비를 지원받으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 55
첨부 3.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56
I. 추진배경 58
II. 현황 및 문제점 59
1. 생활화학용품 관리 현황 59
2. 안전관리상 문제점 60
III.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대책 61
1. 안전 우려 생활화학가정용품 원료물질 위해성 재평가(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61
2. 비관리 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종합대응(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62
3.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관리 공통기준 개선(지경부) 63
4.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복지부·식약청) 64
5. 가습기 살균제 추가 실험계획(복지부) 65
IV. 향후 계획 66
참고 1. 가습기 살균제관련 세부 추진경과 67
첨부 4. 문서관리카드(생산용) 69
붙임 : 환경보건법제정안 재수정안 71
첨부 5.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의견 회신 74
별첨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의견 75
별첨 1. 기존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안전성연구(I) 78
요약문 82
I. 서론 92
1. 과업의 개요 93
2. 연구 배경, 목적 및 필요성 93
II. 연구 내용 및 방법 96
1. 과업의 범위 97
2. 주요 항목별 세부 내용 98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00
1. 흡입독성경로 화학물질의 흡입독성 표준화 연구[원문불량;p.108,109,121] 101
2. Fumaric acid 등 7종 물질 22항목에 대한 인체 및 생태독성 시험 177
IV. 결론 267
V. 참고문헌 271
VI. Appendix 277
Appendix 1. 급성 흡입독성시험의 유해성시험방법(안) 및 표준 가이드라인 278
Appendix 2. 아급성 흡입독성시험의 유해성시험방법(안) 및 표준가이드라인 285
Appendix 3. 아만성 흡입독성시험의 유해성시험방법(안) 및 표준가이드라인 295
별첨 2.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 306
제출문 310
요약문 311
I. 서론 317
가. 개요 318
나. 연구 배경, 목적 및 필요성 318
II. 연구 내용 및 방법 321
가. 과업의 범위 322
나. 주요 항목별 세부 내용 323
III. 연구결과 및 고찰 324
가. PGH에 대한 identification 분석 수행 325
나. PHMG 및 PGH 등 2개 물질에 대한 8개 항목 독성시험 329
다. 피부 in vitro 독성연구 401
IV. 결론 416
V. 참고문헌 419
VI. Appendix 424
I. 서론 425
II. 물질별 독성 자료 427
별첨 3. 최종보고서 수정보고서 : PGH(CAS No. 374572-91-5)의 SD 랫드를 이용한 급성흡입독성시험(시험번호:JG13001) 478
진술서 481
신뢰성보증확인 482
1. 요약 488
2. 시험물질 및 부형제 489
(1) 시험물질(Annex 1) 489
(2) 부형제 489
3. 재료 및 방법 490
(1) 시험계 490
(2) 사육환경 490
(3) 노출용량 설정 및 시험군의 구성 492
(4) 시험물질의 노출 493
(5) 관찰 및 검사항목 495
(6) 통계학적 방법 496
4. 결과 497
(1) 흡입챔버 환경(Table 1) 497
(2) 노출 농도 및 입경분포(Table 2, 3) 497
(3) 사망률(Table 4, Appendix 1) 497
(4) 일반증상(Table 5-1, 5-2, Appendix 2) 498
(5) 체중변화(Table 6, 7, Appendix 3) 498
(6) 부검 육안소견(Table 8, Appendix 4) 498
5. 고찰 및 결론 499
6. 참고문헌 502
9. 첨부자료 530
Annex 1. Certificate of Analysis(PGH의 분석보고서) 530
Table 1. Exposure Environmental Monitoring(mean ± SD) 503
Table 2. Concentration Data in Inhalation Chamber(mean ± SD) 504
Table 3. Particle-size Distribution 505
Table 4. Mortality(Group Summary) 506
Table 5-1. Summary of Clinical Signs(Group Summary) 508
Table 5-2. Clinical Findings(Group Summary) 510
Table 6. Body Weights(Group Summary) 514
Table 7. Weight Gains(Group Summary) 516
Table 8. Gross Findings(Group Summary) 518
Appendix 1. Fate(Individual Data) 520
Appendix 2. Clinical Signs(Individual Data) 522
Appendix 3. Body Weights(Individual Data) 524
Appendix 4. Gross Findings(Individual Data)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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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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