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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4
Ⅰ. 서론 2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2
2. 연구 내용 25
Ⅱ. 국경안보 개념과 이론적 고찰 27
1. 영토갈등과 국제분쟁 28
2. 국경안보와 국제협력 34
3. 국경협력과 한반도 통일 41
4. 다(多)수준ㆍ다(多)요인 국경협력연구의 필요와 전망 45
Ⅲ. 해양 국경안보의 개념과 적용 50
1. 해양 국경안보와 국제 해양레짐 51
가. 해양 국경안보의 개념 51
나. 해양관할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국제해양레짐의 성립 54
다. 국제 해양레짐의 효과성 59
2. 해양 국경안보와 해양력 강화 정책 66
가. 해양 국경안보 현황과 쟁점 66
나. 주요국의 해양력 강화 전략 70
Ⅳ. 일본의 국경안보 76
1. 일본의 영토 및 국경 인식 77
가. 근대 국가 시기 77
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79
2. 일ㆍ중 국경과 센카쿠제도 82
가. 센카쿠제도의 분쟁 발생과 경과 82
나. 분쟁의 주요 쟁점과 일본의 주장 87
3. 일ㆍ러 국경과 북방 4도 90
가. 북방 4도 분쟁의 발생과 경과 90
나. 북방 4도 분쟁의 주요 쟁점과 일본의 주장 94
4. 일본의 국경안보 정책 96
가. 냉전 시기 96
나. 탈냉전 시기 98
Ⅴ. 중국의 국경안보 105
1. 중국의 영토 및 국경 인식 106
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106
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108
2. 중국의 내륙 국경 114
가. 중국의 내륙 국경 현황 114
나. 중국의 내륙 국경 해결 배경 121
3. 중국의 해양 경계 126
가. 중국의 해양 영토 및 경계 현황 126
나. 중국의 해양 영토 및 경계의 분쟁 심화 배경 131
4. 중국의 국경안보 정책 136
가. 중국의 영토보전을 위한 제도적 대응 137
나. 중국의 국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143
Ⅵ. 러시아의 국경안보 153
1. 러시아의 영토 및 국경 인식 154
가. 소련 시기 155
나. 러시아연방 시기 157
2. 러시아 국경지대의 현황과 쟁점 161
가. 유럽 국경 권역 163
나. 캅카스 국경 권역 171
다. 중앙아시아 국경 권역 175
라. 동아시아 국경 권역 178
3. 러시아의 국경안보 정책 183
가. 제도적 측면 183
나. 정책적 측면 188
Ⅶ. 결론 196
참고문헌 203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5
판권기 4
표 Ⅱ-1. 바스케즈의 전쟁단계 30
표 Ⅱ-2. 국제정치와 세계정치 37
표 Ⅱ-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기대와 우려 42
표 Ⅱ-4. 국경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준ㆍ다요인 48
표 Ⅲ-1. 해양영역의 해양 관할구역 유형화 52
표 Ⅲ-2. 전 세계 지역별 주요 병목점 54
표 Ⅲ-3. 동북아시아 주요 5개국의 해양 갈등 현황 64
표 Ⅳ-1. 근대국가 일본의 영토 변천 78
표 Ⅳ-2. 근대국가 일본이 선점하여 편입한 영토 79
표 Ⅳ-3.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영토 조항(2조 2항) 80
표 Ⅳ-4. 제2차대전 이후 일본의 영토 변천 80
표 Ⅳ-5. 센카쿠 제도의 쟁점과 일본ㆍ중국의 입장 89
표 Ⅳ-6. 북방 4도 및 사할린의 영유권 추이 91
표 Ⅳ-7. 「러ㆍ일관계에 관한 동경선언」(1993) 93
표 Ⅳ-8. 중국의 센카쿠제도 점령을 상정한 미ㆍ일의 4단계 작전계획 103
표 Ⅴ-1. 중국의 내륙 국경 획정 현황 118
표 Ⅵ-1. 러시아연방 국경지대 권역 162
표 Ⅵ-2. 러시아연방 유럽 국경 권역의 영토ㆍ국경 문제 163
표 Ⅵ-3. 러시아연방 캅카스 국경 권역의 영토ㆍ국경 문제 171
표 Ⅵ-4. 러시아연방 동아시아 국경 권역의 영토ㆍ국경 문제 178
표 Ⅵ-5. 러시아연방보안청 국경청 조직도 185
그림 Ⅱ-1. 영토 협력과 갈등 39
그림 Ⅲ-1. 레짐 효과에 관한 모델 60
그림 Ⅳ-1. 센카쿠제도 83
그림 Ⅳ-2. 쿠릴열도와 북방 4도 90
그림 Ⅴ-1.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129
그림 Ⅴ-2. 남중국해 중국 군사기지 현황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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