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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4
1. 경제전망 및 재정운영 여건 6
1-1. 경제전망 6
1-2. 수입 여건 6
1-3. 지출 여건 6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7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8
3-1.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노력 강화 8
3-2.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8
3-3. 설립목적 및 책임경영 체제에 부합한 재정 운용 8
3-4.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등 방만 경영 억제 8
참고 : 예산편성기준의 성격 및 예산편성 절차 9
II.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12
1. 재정건전성 강화 14
1-1. 예산편성의 효율성 강화 14
1-2.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14
1-3. 부채관리의 적정성 확보 15
1-4. 지방공기업 중장기 경영(재무)관리계획 수립 15
1-5. 지방공사의 사업 경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검증 강화 16
2. 독립채산의 원칙 17
2-1.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적 자주성 확보 17
2-2. 일반회계 등의 경비부담(지방직영기업) 18
2-3. 대행사업 등에 따른 비용부담(지방공사·공단) 19
3. 발생주의 원칙 20
3-1. 발생주의 회계처리 20
3-2.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계상 21
4. 이익잉여금 처분 22
5. 지방공사·공단의 여유금 운용 및 타법인 출자 23
6. 지방채 및 사채발행 24
7.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25
III.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26
1. 상수도 사업 28
1-1. 수입 28
1-2. 지출 30
2. 하수도 사업 32
2-1. 수입 32
2-2. 지출 33
3. 공영개발 사업 34
3-1. 수입 34
3-2. 지출 34
4. 시설(환경·경륜)관리공단 35
4-1. 수입 35
4-2. 지출 36
5. 도시철도공사 37
5-1. 수입 37
5-2. 지출 37
6. 도시개발공사 38
6-1. 수입 38
6-2. 지출 39
7. 기타공사 40
7-1. 수입 40
7-2. 지출 40
IV.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42
1. 인건비 및 수당 44
지방직영기업 44
지방공사·공단 45
2. 업무추진비 49
지방직영기업 49
지방공사·공단 57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61
지방공사·공단 61
4. 경비 68
지방공사·공단 68
5. 사업비 70
지방공사·공단 70
6. 예비비 72
지방공사·공단 72
7. 사내근로복지기금 72
지방공사 72
8. 기타 73
지방직영기업 73
지방공사·공단 74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78
1. 예산의 이용 80
1-1. 관련규정 80
1-2. 이용의 범위 80
2. 예산의 전용 81
2-1. 관련규정 81
2-2. 전용의 범위 81
3. 예산의 조정 83
3-1. 관련규정 83
3-2. 조정의 범위 83
4. 예산의 이체 83
4-1. 관련규정 83
4-2. 이체의 범위 84
5.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85
5-1. 관련규정 85
5-2. 제도의 의의 85
5-3.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기준 85
5-4. 대상경비 86
5-5. 집행절차 86
5-6. 지방공기업 조치사항 87
6. 예산의 이월제도 88
6-1. 관련규정 88
6-2. 이월의 종류 88
7. 당기순손익 처리 91
7-1. 관련규정 91
7-2. 당기 손수익의 처리 92
8.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계상 94
8-1. 관련규정 94
8-2. 감가상각비(219 목) 95
8-3. 용지 및 주택매출 원가(235~238 목) 96
8-4. 퇴지급여(107 목) 98
9. 보전재원의 처리 100
9-1. 보전재원의 의의 100
9-2. 보전재원의 처리 101
VI.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104
1. 지방공기업 예산기본구조 107
2. 수입·지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관·항·세항·목) 108
3. 지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목·세목) 114
4. 수입·지출예산과목 및 과목해소(관·항·세항·목) 117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 133
VII. 예산서 작성 참고자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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