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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웅래 위원(더불어민주당) 5
1. 음악인 소득 양극화 심각, 복지대책 마련 필요 5
2. 방송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시 대형 방송사의 큐시트 작성 의무화 6
3. 세종학당 관련 7
4. 기존 제도권 외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숙박업 정비가 필요 8
5. 지원한 보증금(3천만원)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 있는 한국영화조명 감독협회에게 지원예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9
6. 사행산업 감독에 손 놓은 정부 10
7. 중앙박물관 도록 발간 사업 갑질 계약 바로 잡아야 13
8.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제3의 법정법인 단체 설립이 필요 15
9. 수도권 영화 드라마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공급 대책 없다 16
박경미 위원(더불어민주당) 19
1. 지역 간 문화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문화정책 제고가 필요하며, 문화향유에 있어 지역 격차를 줄이는데 지속적인 노력 당부 19
2.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적극 활용 노력 필요 23
손혜원 위원(더불어민주당) 26
1. 문화예술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민간 자부담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26
2. 예총(예술단체)의 지역 사무국장 연봉이 낮은데 안정적인 예술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국비 증액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27
3. 예술회관 등 지역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의 까다로운 설립 조건을 완화해 각 지역 사정(인구 등)에 맞게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27
4. 민간보조사업 제안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정산절차 등에 대한 현장 교육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 및 계획은? 28
5. 지역 행사 시 지역예술인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역예술인쿼터제(가칭)' 도입 및 시행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28
송기석 위원(국민의당) 30
1.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상암 DMS 건물관리 위탁 업체선정 평가에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만의 평가로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30
2.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31
3.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 관련, 합리적 문제해결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32
4. 평창조직위의 국제봅슬레이연맹에 구간 속도 기록 유출 결정에 대한 경위와 진상규명 필요 33
5. 관광공사 해남 오시아노 숙박시설 용도변경 허가해야 34
6. 전국빙상연합회의 문체부 및 감사원 감사 실시 및 스포츠비리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스포츠계 적폐청산 뿌리 뽑아야 35
7. 미슐랭가이드 서울판 관련, 미쉐린사의 유착관계 등 의혹에 대해 문체부에서 확인할 필요 36
8. 여명숙 위원장이 지목한 게임판 4대 농단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37
염동열 위원(자유한국당) 39
1. 방한대책 없는 올림픽대회 개·폐회식 우려가 현실 39
오영훈 위원(더불어민주당) 41
1. 국정감사에 혼선과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여명숙 게임물관리 위원장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 41
2. 특감 중에도 공익제보자 협박하는 문화정보원 간부, 예산 삭감과 감사 처분 엄중히 해야 41
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예산 증액 필요 43
4. '홍대 앞 인디페스티벌 개최지원' 관련 자료 미제출, 보고 생략 등에 대한 계획은? 43
5. 인두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여행사의 갑질 등 관광업계 문제점에 대한 대책 44
6. 문화재청, 문체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간의 협의를 통해 고속도로 문화재 표지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필요 45
7. 국립고궁박물관의 2018년 1/4분기 이전 교육 전담인력 증원방안과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의 계획은? 46
유성엽 위원(국민의당) 48
1. 보물 제1040호 구례 화엄사 화엄 석경에 관한 전반적인 재조사 및 보존 대책 마련 필요 48
이동섭 위원(국민의당) 50
1. 정부의 태권도정책 재점검 필요 50
2. 청소년들의 저작권 위반행위에 한하여 친고죄 적용에 대한 의견 52
3. 체육단체장의 지자체장 겸직 금지 53
4.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태권도 품새를 형상화한 조형물 설치 필요 53
이은재 위원(자유한국당) 55
1. '게임계 농단 세력' 관련, 문체부 자체 감사는 물론 우리 교문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55
2.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책임을 지고 대처 56
이종배 위원(자유한국당) 58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관련 58
2. 죄 없는 공무원들 「적폐」로 만들기 위한 조사위 해체 60
전재수 위원(더불어민주당) 64
1.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책 64
2. 바둑기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65
조승래 위원(더불어민주당) 67
1. 새 정부의 종합적인 게임정책에는 이용자, 개발자, 업계 등 그 대상별 진단과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서 맞춤형 정책을 만들 필요 67
2. 태권도진흥재단 진흥지원 사업 역할 미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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