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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1.1. 연구 배경 9
1.2. 연구 목적 17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7
2.1. 연구 내용 17
2.2. 연구방법 18
제2장 의료이용에 관한 농어촌 주민 설문조사 19
1. 조사 목적 19
2. 조사 내용 및 방법 19
3. 조사 결과 21
3.1. 일반적 특성 21
3.2. 개인적 의료이용 및 미충족의료 현황 22
3.3. 지역 의료이용 및 미충족의료 현황 30
3.4. 소결 37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인력 확보방안에 관한 해외 사례 41
1. 일본 42
1.1. 배경 42
1.2. 자치의과대학(自治醫科大學, Jichi Medical University) 51
1.3. 지역정원제도 59
1.4. 도도부현 사례 67
2. 미국 82
2.1. 연방정부 프로그램 82
2.2. Jefferson 의과대학 의료 취약지 프로그램 89
3. 호주 93
3.1. 제도적 배경 93
3.2. 국가 인센티브 프로그램 94
3.3.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확보 전략 95
3.4.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인력 유지 전략 96
3.5. 의료 취약지의 인력 배분을 위한 교육 정책 97
제4장 농어촌 보건의료인력 확보방안 99
1. 농어촌 보건의료인력 확보 정책 선정 원칙 101
1.1. 건강형평성 101
1.2. 국가 보건의료계획과 연계 102
1.3.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이해 102
1.4. 맥락에 대한 이해 104
1.5.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강화 104
1.6. 이해관계자 참여 105
1.7. 정책 평가 105
2. 교육 정책 105
2.1. 농어촌 출신 학생 선발 105
2.2. 농어촌에 가까운 교육 장소 106
2.3. 농어촌 지역에서의 활동 경험 107
2.4. 농어촌 지역의 의료요구를 반영한 의학 교육 107
2.5.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108
3. 규제적 개입 108
3.1.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인력에 권한 확대 109
3.2.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유치 109
3.3. 의무근무제도 도입 109
3.4. 장학제도의 활용 110
4. 재정 인센티브 111
4.1. 적절한 금전적 보상 111
5. 개인·전문가 지지 112
5.1. 주거 조건 개선 112
5.2. 안전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 여건 조성 112
5.3. 도시 지역 의료인력과의 교류 증진 113
5.4. 경력 개발 기회 제공 113
5.5. 전문가 네트워크 113
5.6. 공로에 대한 포상 114
제5장 정책 제언 115
1. 정책 방향 설정 115
1.1. 현황 파악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 115
1.2. 의료인력의 총량증가와는 다른 접근 방향 필요 116
1.3. 금전적 보상이 황금률은 아님 117
1.4. 패키지 형태의 정책 요소 117
1.5. 지속근무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 118
1.6. 의료제공환경과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 118
1.7. 지역에서의 문제 해결 의지 119
2. 단기 정책 120
2.1.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 제도 확대 120
2.2. 의료인력 외 간호인력 등 추가 확보 121
2.3. 여성의사가 일하기 좋은 환경정비 122
2.4. 병원근무의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근무환경정비 122
2.5. 수련병원의 지역 정원 재검토 122
2.6. 병원근무의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 122
2.7. 수련병원의 정원 재검토 123
2.8. 기존 의료기관의 out-reach서비스 확대 123
3. 장기 정책 123
3.1. 농어촌 지역 의사양성을 위한 별도 의과대학 설치 124
3.2. 농어촌 장학의 제도 125
3.3. 지역정원제도 125
부록1. 농어촌 지역 의료이용 및 미충족의료에 대한 조사 127
참고문헌 133
〈표 1-1〉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분포 12
〈표 1-2〉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분포 12
〈표 1-3〉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 결과 13
〈표 1-4〉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과제 16
〈표 2-1〉 주요 조사 내용 20
〈표 2-2〉 일반적 특성 21
〈표 2-3〉 상용치료원 현황 23
〈표 2-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상용치료원 보유 현황 23
〈표 2-5〉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24
〈표 2-6〉 미충족의료 경험 25
〈표 2-7〉 미충족의료 발생 이유 25
〈표 2-8〉 연령별 미충족의료 발생 이유 26
〈표 2-9〉 미충족의료 경험 시 필요로 한 진료과 27
〈표 2-10〉 연령별 미충족의료 경험 시 필요로 한 진료과 27
〈표 2-11〉 만족도 측면에서의 미충족의료 경험 28
〈표 2-12〉 만족도 측면에서의 미충족의료 발생 이유 29
〈표 2-13〉 연령별 만족도 측면에서의 미충족의료 발생 이유 29
〈표 2-14〉 지역별 만족도 측면에서의 미충족의료 발생 이유 30
〈표 2-15〉 지역 주민의 미충족의료 경험 31
〈표 2-16〉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진료과 32
〈표 2-17〉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의료기관 33
〈표 2-18〉 지역 내 의료 인프라 개선 방향 35
〈표 3-1〉 의사 수 및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추이(1982~2006년) 42
〈표 3-2〉 인구 10만 명당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의사 수 추이(2000~2006년) 44
〈표 3-3〉 신의사확보종합대책 장·단기 전략 45
〈표 3-4〉 긴급의사확보종합대책 장·단기 전략 46
〈표 3-5〉 지역의료계획 작성 지침 47
〈표 3-6〉 의료법 개정(2007년 4월 1일 시행) 48
〈표 3-7〉 자치의과대학 교육 과정 53
〈표 3-8〉 자치의과대학 장학금 대여 금액 54
〈표 3-9〉 자치의과대학 졸업생 추이(1978~2016년) 57
〈표 3-10〉 자치의과대학 졸업생 중 의료취약지 근무 현황(2016년) 58
〈표 3-11〉 지역정원제도 유형 60
〈표 3-12〉 지역정원제도 실시 대학과 실시 유형 61
〈표 3-13〉 장학금 대여 금액 (장학금 지급하는 경우) 63
〈표 3-14〉 지역정원제도 정원수 추이 64
〈표 3-15〉 스트레이트 졸업률 추이 65
〈표 3-16〉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추이 66
〈표 3-17〉 지역정원제도 중퇴율 추이 66
〈표 3-18〉 2008~2009년 졸업생의 의무 이행 현황 67
〈표 3-19〉 2008~2009년 졸업 후 탈락자 현황 67
〈표 3-20〉 사이타마현 지역정원제도 모집 전형(2017년) 70
〈표 3-21〉 히로시마대학 지역정원제도 모집 전형(2018년) 75
〈표 3-22〉 NHSC 장학 프로그램의 경쟁률 84
〈표 3-23〉 NHSC 장학 프로그램의 의무 복무기간 85
〈표 3-24〉 NHSC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수(2011~2016년) 87
〈부표 1-1〉 농어촌 지역 의료이용 및 미충족의료에 대한 조사표 128
〈그림 1-1〉 지역 간 기대여명 격차 9
〈그림 1-2〉 지역 간 주요 사인별 사망률 격차 10
〈그림 1-3〉 시군구 단위 지역박탈지수별 사망률 격차 11
〈그림 1-4〉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지역별 분포 11
〈그림 1-5〉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목표 15
〈그림 3-1〉 농어촌 의무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41
〈그림 3-2〉 진료과별 의사 수 추이(1996~2006년) 43
〈그림 3-3〉 의료인력 확보 대책 운영 체계 50
〈그림 3-4〉 자치의과대학 오픈캠퍼스(2017년) 54
〈그림 3-5〉 자치의과대학 국가의사시험 합격률 추이(2009~2017년) 56
〈그림 3-6〉 지역정원제도 유형에 따른 구분 63
〈그림 3-7〉 "고등학생 의지" 양성 사업 의료체험 사례(2015년) 73
〈그림 3-8〉 히로시마현 고교생 의료 체험 세미나 78
〈그림 3-9〉 중·고생을 위한 사업 81
〈그림 3-10〉 NHSC의 의료제공자 현황(2011~2017년) 88
〈그림 3-11〉 NHSC의 의료제공자 유형(2015년) 89
〈그림 4-1〉 도농 간 의료인력 분포의 격차 100
〈그림 4-2〉 농어촌 의료인력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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