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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우리나라 ICT분야 불공정거래 및 과장·과대 광고 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연구 : 사례 및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 김해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해영 의원실], 2017
청구기호
328.3456 -18-5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5 p. : 삽화,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7-4
제어번호
MONO1201814118
주기사항
공동발행: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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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3

II. 본론 7

1. 제한된 스마트폰 청약철회권 9

현황 9

문제점 17

해결방안 20

2. 10% 더 비싼 무약정폰, 국내외 가격차이도 문제 21

현황 21

문제점 25

해결방안 26

3. 8,800원 유심으로 폭리 취해온 이동통신사 28

현황 28

문제점 31

해결방안 32

4. 통신사 제휴할인 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망 33

현황 33

문제점 35

해결방안 36

5. 기업이 돈 버는 광고영상 데이터비용은 소비자 몫 38

현황 38

문제점 41

해결방안 43

참고자료: 모바일 동영상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44

6. 매년 5천억 소멸되는 멤버십 포인트 50

현황 50

문제점 52

해결방안 53

7. 네이버페이, 소비자이용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55

현황 55

문제점 56

해결방안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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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89485 328.3456 -18-5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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