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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개요 3
2.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업무 처리 현황 4
가.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 민원처리 현황 5
나.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의 인력 및 예산 현황 6
다. 2010년 전국소비자상담센터 및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신설 7
라. 소결 8
3.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입법 추진 경과 9
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 추진 9
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입법추진 경과 13
다. 소결: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 17
4. 해외 주요국 관련정책 사례 22
1. 영국 22
2. 미국 23
3. 일본 25
4. 그 외: 캐나다 호주 26
5. 소결: 시사점 27
5. 별도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신설에 대한 종합 의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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