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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14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14
1. 지방교부세의 의의 및 성격 14
2. 소방안전교부세의 개념 및 목적 18
제2절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체효과 22
1. 국고보조금의 개념 22
2.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의 추세 23
3. 결론 31
제3장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및 투자비율 검토 32
제1절 이론적 논의 32
1. 소방 및 안전에 관한 개념 32
2. 안전예산 개념 32
3. 안전예산의 특징과 선행연구 33
제2절 재난안전분야 투자현황 분석 37
1. 재난안전사업 투자분석 37
2. 소방 및 안전사업 비교 42
3. 시도 재난안전예산 분석의 주요 결과 45
제3절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검토 46
1.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의 정의 46
2. 소방 및 안전 분야별 대상사업 46
3.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대상사업 50
4.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대상 대상사업 검토의견 56
제4절 소방안전교부세 투자비율 검토 60
1. 2015년~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효과 60
2. 소방안전교부세 예상 추계액(2018~2022년) 67
3. 소방안전교부세 투자비율 검토방향 69
4. 소방분야 수요액에 따른 투자비율 산정 73
제4장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및 산정지표 개발 99
제1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의 적정성 검토 99
1. 현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와 교부기준 현황 99
2. 지방교부세의 연도별 교부액 100
3.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의 적정성 분석 102
4.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110
5.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설문지 응답 분석 121
제2절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지표의 적정성 검토 131
1.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및 산정지표 131
2. 교부기준의 산정의 이론적 원칙 139
3. 현 교부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150
제3절 신규 교부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173
제4절 소방안전교부세 실효성 제고 방안 18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1
참고문헌 184
부록 185
[부록 1] 2018년 자치단체 재난안전 수요 예상액 185
[부록 2] 소방장비의 분류(제 4조 관련) 195
[부록 3]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 16조 관련) 198
[부록 4]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202
[부록 5]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3
[부록 6] 특정소방대상물(제 5조 관련) 206
[부록 7] 전문구급장비(구급교육실습장비 포함) 214
[부록 8] 신규 교부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215
〈표 2-1〉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속성 17
〈표 2-2〉 소방안전교부세와 타교부세의 성격차이 19
〈표 2-3〉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20
〈표 2-4〉 2015·2016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개정 전) 21
〈표 2-5〉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개정 후) 21
〈표 2-6〉 보조금의 형태에 따른 구분 22
〈표 2-7〉 2014~2017년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 예산현황 23
〈표 2-8〉 2014~2017년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 단위사업 및 예산액 24
〈표 2-9〉 국민안전처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증감 비율 27
〈표 2-10〉 연도별 시·도 소방정책사업비 편성내역 28
〈표 2-11〉 2013~2017년 소방분야 정책사업비 중 지방비 투자액* 30
〈표 3-1〉 주요 안전예산 관련 연구 34
〈표 3-2〉 주요 특수사업 예산 관련 연구 35
〈표 3-3〉 연도별 재난안전예산 투자액 및 증가율 37
〈표 3-4〉 재원별 재난안전예산 투자 현황 38
〈표 3-5〉 재난단계별 재난안전예산 투자 현황 39
〈표 3-6〉 목적 기능별 재난안전예산 투자 현황 40
〈표 3-7〉 재난분야별 재난안전예산 투자 현황 41
〈표 3-8〉 소방사업과 안전사업 예산 투자 현황 42
〈표 3-9〉 피해유형별 재난안전사업 투자액(최근 4년 합계) 43
〈표 3-10〉 주요 피해유형 관련 재원별 투자 현황(최근 4년 합계) 44
〈표 3-11〉 소방분야 대상사업 46
〈표 3-12〉 안전분야 대상사업 48
〈표 3-13〉 소방헬기 현황 52
〈표 3-14〉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예산배분(안) 53
〈표 3-15〉 3년간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60
〈표 3-16〉 2015~2017년 지자체별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소방 및 안전) 61
〈표 3-17〉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중점사업 투자비율('15~'17년) 64
〈표 3-18〉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중점사업 투자비율('15~'17년) 65
〈표 3-19〉 2018~2022년 소방안전교부세 예상 추계액 67
〈표 3-20〉 2018년도 소방분야 예상 수요액 69
〈표 3-21〉 시·도별 '17년 재난안전 예상 수요 70
〈표 3-22〉 서울시 '17년 재난안전 예상 수요 71
〈표 3-23〉 노후 소방장비 예상 수요액 73
〈표 3-24〉 소방분야 장비 사진(차량 및 개인·구조·구급장비) 74
〈표 3-25〉 노후 소방차량 예상 수요액 74
〈표 3-26〉 소방차량 종류와 단가 및 내용연수 75
〈표 3-27〉 주력 소방차 예상 수요액 75
〈표 3-28〉 시도별 소방차량 교체보강 계획 76
〈표 3-29〉 개인안전장비 예상 수요액 77
〈표 3-30〉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개인보호장비 목록 77
〈표 3-31〉 개인안전장비 가격 및 내용연수 78
〈표 3-32〉 개인보호장비 수량 및 교체 예산 78
〈표 3-33〉 지방자치단체별 개인안전장비 수요액 79
〈표 3-34〉 구조장비 예상 수요액 80
〈표 3-35〉 보유기준소방장비 관리 규칙에 의한 구조장비 목록 80
〈표 3-36〉 구조장비 가격 및 내용연수 81
〈표 3-37〉 구조장비 수량 및 예상 수요액 81
〈표 3-38〉 시도별 구조장비 교체·보강 투자소요 82
〈표 3-39〉 구급장비 예상 수요액 83
〈표 3-40〉 구급장비 가격 및 내용연수 84
〈표 3-41〉 구급장비 수량 및 예상 수요액 84
〈표 3-42〉 시도별 구급장비 교체·보강 투자소요 85
〈표 3-43〉 노후장비개선 수요를 고려한 예상 투자비율 86
〈표 3-44〉 주요 재량사업 예상 수요액 88
〈표 3-45〉 노후장비 개선과 주요 재량사업을 고려한 예상 투자비율 89
〈표 3-46〉 2017년 하반기 이후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계획(안) 91
〈표 3-47〉 소방공무원 연차별 확충계획(안) 91
〈표 3-48〉 증원인력에게 보급되는 개인장비 목록 92
〈표 3-49〉 소방장비관리규칙 상 개인안전장비 보유기준 92
〈표 3-50〉 소방공무원 개인 복장 종류 92
〈표 3-51〉 노후장비개선과 재량사업 및 증원인력에게 지급되는 개인장비를... 93
〈표 3-52〉 지방소방학교 특성화 교육인프라 구축 비용(안) 95
〈표 3-53〉 30년 이상 된 노후청사 신·개축 수요 비용 96
〈표 3-54〉 특수 소방차량 수요 비용 96
〈표 3-55〉 특수 소방차량의 상세 사진 96
〈표 3-56〉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신설예산 수요 98
〈표 3-57〉 지방자치단체별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부족분 98
〈표 4-1〉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및 산정지표 99
〈표 4-2〉 지방교부세 연도별 액수 100
〈표 4-3〉 소방안전교부세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현황 101
〈표 4-4〉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 103
〈표 4-5〉 3개년 합산 보통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중 104
〈표 4-6〉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및 소방분야 예산 편성율 105
〈표 4-7〉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세부 예산편성 현황 106
〈표 4-8〉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세부 예산편성 현황 107
〈표 4-9〉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세부 예산편성 현황 108
〈표 4-10〉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한 설문지 배부처 121
〈표 4-11〉 설문지 응답자의 업무 122
〈표 4-12〉 설문지 응답자의 해당 업무 근속 연수 122
〈표 4-13〉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23
〈표 4-14〉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사업에 대한 개선도 127
〈표 4-15〉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전분야 사업에 대한 개선도 128
〈표 4-16〉 주력 소방차 현항 129
〈표 4-17〉 비주력 소방차 현항 130
〈표 4-18〉 2015년도 교부기준별 기술적 통계 137
〈표 4-19〉 2016년도 교부기준별 기술적 통계 138
〈표 4-20〉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대한 만족도 141
〈표 4-21〉 소방안전교부세 기준의 개선 필요성 142
〈표 4-22〉 소방안전교부세 기준의 우선순위 143
〈표 4-23〉 소방안전교부세 기준 구성요소의 우선순위 144
〈표 4-24〉 소방안전교부세 기준 구성요소 비율에 대한 의견 145
〈표 4-25〉 소방안전교부세 기준에 추가되어야 할 요소 의견종합 146
〈표 4-26〉 측정항목·측정단위표 (제5조제1항 관련) 148
〈표 4-27〉 화재발생건수와 특정소방대상물 수 상관관계 분석 151
〈표 4-28〉 2015년 이후 소방정책사업비 지방비 투자현황 152
〈표 4-29〉 전체 교통사고 중 지방도로 교통사고 비율 153
〈표 4-30〉 지방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및 사망자 수 154
〈표 4-31〉 2015~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중점사업 및 투자비용 154
〈표 4-3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교부기준의 T-test 158
〈표 4-33〉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상세지표) 159
〈표 4-34〉 2014~2017년 지자체의 교통사고 및 풍수해 관련 사업 총 투자액 160
〈표 4-35〉 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의 평가 및 대안 161
〈표 4-36〉 2018~2022년 소방안전교부세 예상 추계액 164
〈표 4-37〉 교부기준의 개선 대안 (나)안 165
〈표 4-38〉 교부기준의 개선 대안 (다)안 166
〈표 4-39〉 교부기준의 개선 대안들에 대한 평가 167
〈표 4-40〉 2016년 12월 31일 기준 소방 기준인력과 현인력 현황 168
〈표 4-41〉 소방공무원 연차별 확충계획(안) 168
〈표 4-42〉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전후 소방정책사업비 중 지방비 투자 증감액 170
〈표 4-43〉 소방분야 예산확보율 산식 170
〈표 4-44〉 시뮬레이션을 위한 교부기준 개선 안의 기초 172
〈표 4-45〉 시뮬레이션을 위한 교부기준 내용 173
〈표 4-46〉 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안별 교부기준 비율 173
〈표 4-47〉 시뮬레이션에 의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비중 174
〈표 4-48〉 시뮬레이션에 의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 175
〈표 4-49〉 기존 교부기준 대비 새로운 교부기준 적용에 따른 교부액 비중 차이 176
〈그림 1-1〉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성 검토 연구 순서 및 내용 12
〈그림 4-1〉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 및 원가 20
〈그림 5-1〉 연도별 재난안전예산 투자액 37
〈그림 3-2〉 지방자치단체별 3개년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60
〈그림 3-3〉 소방분야 중점사업 및 재량사업 투자액('15~'17년) 62
〈그림 3-4〉 안전분야 중점사업 및 재량사업 투자액('15~'17년) 62
〈그림 3-5〉 2014~2017년 소방분야 정책사업비 및 재원 63
〈그림 3-6〉 주요 소방장비 노후율·개선율 개선현황 및 목표 64
〈그림 3-7〉 교통사고(좌) 및 풍수해(우)관련 투자비용 및 재원 66
〈그림 3-8〉 교통사고 전체 피해현황(좌)과 지방도로 교통사고 피해현황(우) 66
〈그림 4-1〉 보통교부세 산정절차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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