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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권인숙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38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0
가. 연구의 필요성 40
나. 연구의 내용과 분석틀 42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44
가. 광역의회 의정활동 분석 44
나. 국내외 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제도 사례분석 46
다. '2018 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세미나' 개최 47
3.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47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7
나.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49
Ⅱ. 광역의회 여성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52
1. 광역의회 여성참여 현황 및 위원회 구성 54
가. 역대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공천 및 선거 결과 54
나. 역대 광역의회의 여성당선자 특성 59
다. 시도 광역의회 여성 참여 및 여성 관련 상임위원회 설치 62
2. 광역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 65
가. 정책형성 기능 65
나. 자치단체 견제 기능 69
다. 주민대표 기능 70
라.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여성참여 70
3. 광역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의 현황과 성과 75
가. 광역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개요 75
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의 연계 77
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책무성 81
4. 소결 83
Ⅲ. 광역의회 양성평등 정책관련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분석 : 7 개 광역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84
1. 조사방법 86
가. 의회 선정 기준 및 배경 86
나. 의정활동 조사를 위한 주제별 분류 89
다. 심층면접조사 91
2.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 1 : 입법활동 93
가. 양성평등 관련 조례안 발의 95
나. 양성평등 관련 예·결산심의 발언 106
3.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 2 : 견제활동 116
가. 양성평등 관련 시·도정 질의 발언 116
나. 양성평등 관련 행정감사 발언 124
4. 소결 : 여성의원 의정활동 분석의 성과와 한계 132
가.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의 성과 132
나. 여성의원 의정활동의 한계 142
Ⅳ. 국내외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사례 146
1. 국외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148
가. 프랑스 148
나. 영국 155
다. 일본 160
2. 국내 주요 정당의 여성공천 제도 164
가. 선거법의 보장제도 : 공직선거법 제47조 165
나. 주요 정당의 여성 공천제도 166
다. 정당 내 여성공천 제도의 2014 지방선거 적용 사례 178
3. 소결 184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88
1. 결론 및 시사점 190
2. 정책제언 196
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수정 196
나. 정당 내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199
다. 여성후보 인력풀 확보 방안 210
라.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제고 214
마. 남녀동수 의회구성에 대한 담론 형성 215
바. 생활밀착형 풀뿌리 여성 활동가들의 정치세력화 217
사. 여성의 참여와 지방의회 활성화에 대한 향후 과제 218
참고문헌 220
부록 :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신규 조례 제정 현황 228
Abstract 234
판권기 236
〈표 Ⅰ-1〉 연구의 분석 대상 및 내용 44
〈표 Ⅰ-2〉 연구의 분석내용 주제 45
〈표 Ⅰ-3〉 심층면접 일정 및 대상 46
〈표 Ⅰ-4〉 세미나 일정 및 내용 47
〈표 Ⅱ-1〉 광역의회 여성후보자 수 및 광역의회 여성비율 55
〈표 Ⅱ-2〉 시도의회 여성 공천 후보자의 당선율 56
〈표 Ⅱ-3〉 역대 동시지방선거 광역의회 의원 여성후보자 비율 및 당선자 57
〈표 Ⅱ-4〉 제4회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 정당별 여성 공천 현황 58
〈표 Ⅱ-5〉 제5회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 정당별 여성 공천 현황 59
〈표 Ⅱ-6〉 제6회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 정당별 여성 공천 현황 59
〈표 Ⅱ-7〉 제4회~제6회 광역의원 여성당선자 학력 분포 60
〈표 Ⅱ-8〉 제6회 광역의원 당선자 직업별 분포 60
〈표 Ⅱ-9〉 제6회 지방선거 광역의회 여성당선자 선수별 현황 61
〈표 Ⅱ-10〉 광역의회 여성비율 (2014년 선거 직후 구성 의회) 62
〈표 Ⅱ-11〉 광역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현황(2014년 7월 이후) 64
〈표 Ⅱ-1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입법활동 측정 지표 66
〈표 Ⅱ-13〉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 추진과제 77
〈표 Ⅱ-14〉 지방자치단체 2015년도 추진 실적 제출 사업 수 80
〈표 Ⅱ-15〉 광역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기본 조례 현황 82
〈표 Ⅲ-1〉 7개 연구대상 의회 선정 기준 87
〈표 Ⅲ-2〉 광역의회 의원직 수행자 총 현황(2014년 7월 ~ 2017년 6월) 87
〈표 Ⅲ-3〉 정당별 의원직 수행자 총 현황(2014년 7월 ~ 2017년 6월) 88
〈표 Ⅲ-4〉 정당별 예결위 위원직 수행자 총 현황(2014년 7월 ~ 2017년 6월) 89
〈표 Ⅲ-5〉 분석의 대상과 분류방법 90
〈표 Ⅲ-6〉 양성평등 관련 조례안 및 발언 주제별 분류 표 91
〈표 Ⅲ-7〉 심층면접 일정 및 대상 92
〈표 Ⅲ-8〉 양성평등 관련 조례안 1인당 발의건수 96
〈표 Ⅲ-9〉 정당별 양성평등 관련 조례안 발의건수 99
〈표 Ⅲ-10〉 주제별 양성평등 관련 조례안 발의건수 103
〈표 Ⅲ-11〉 지역별 양성평등 관련 조례안 발의건수 105
〈표 Ⅲ-12〉 양성평등 관련 예결심의 1인당 발언건수 107
〈표 Ⅲ-13〉 정당별 양성평등 관련 예결심의 발언건수 108
〈표 Ⅲ-14〉 주제별 양성평등 관련 예결심의 발언건수 111
〈표 Ⅲ-15〉 지역별 예결심의 양성평등 관련 발언건수 114
〈표 Ⅲ-16〉 양성평등 관련 시·도정질의 1인당 발언건수 117
〈표 Ⅲ-17〉 정당별 양성평등 관련 시·도정질의 발언건수 118
〈표 Ⅲ-18〉 주제별 양성평등 관련 시·도정질의 발언건수 120
〈표 Ⅲ-19〉 지역별 시·도정 질의 양성평등 관련 발언건수 122
〈표 Ⅲ-20〉 양성평등 관련 행정감사 1인당 발언건수 124
〈표 Ⅲ-21〉 정당별 양성평등 관련 행정감사 발언건수 126
〈표 Ⅲ-22〉 주제별 양성평등 관련 행정감사 발언건수 128
〈표 Ⅲ-23〉 지역별 행정감사 양성평등 관련 발언건수 131
〈표 Ⅳ-1〉 남녀동수법 개정 149
〈표 Ⅳ-2〉 프랑스 의회 여성의원 수 증가 추이 150
〈표 Ⅳ-3〉 프랑스 시의회 여성비율의 변화 151
〈표 Ⅳ-4〉 지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 151
〈표 Ⅳ-5〉 2017년 프랑스 총선 정당별 남녀 당선자 비율 현황 153
〈표 Ⅳ-6〉 2017년 총선 주요 정당별 여성 후보자-당선자 비율 157
〈표 Ⅳ-7〉 일본의 여성 국회의원 변동 추이 161
〈표 Ⅳ-8〉 일본의회에서 여성의원수와 비율 161
〈표 Ⅳ-9〉 민주당WS기금 지원 실적(1999~2013) 164
〈표 Ⅳ-10〉 2014년 선거 당시 주요정당의 여성후보 경선 참여현황 166
〈표 Ⅳ-11〉 2014년 선거, 양당 여성후보자/당선자 현황 167
〈표 Ⅳ-12〉 2014년 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경선/비경선 여성후보 현황 171
〈표 Ⅳ-13〉 2014년 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경선방식별 여성후보 경선 결과 172
〈표 Ⅳ-14〉 2014년 선거, 새누리당 기초단체장 여성우선공천지역 및 선거결과 175
〈표 Ⅳ-15〉 2014년 선거, 새누리당 경선/비경선 여성후보 현황 177
〈표 Ⅳ-16〉 2014년 선거, 새누리당 경선방식별 여성후보 경선 결과 177
〈표 Ⅴ-1〉 남녀의원의 양성평등정책 관련 의정활동 분석결과 종합 190
〈표 Ⅴ-2〉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의 개정 제안 196
〈표 Ⅴ-3〉 주요 정당의 각종 선거(지역구) 후보자의 여성공천 비율 조항 197
〈표 Ⅴ-4〉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개정안 199
〈표 Ⅴ-5〉 주요정당의 여성 후보자 경선 가산점 규정 및 개선안 200
〈표 Ⅴ-6〉 2014 지방선거 당시 여성후보자의 경선 및 비경선 참여율 201
〈표 Ⅴ-7〉 주요 정당의 경선방법에 대한 당헌·당규 규정 및 개정안 202
〈표 Ⅴ-8〉 주요정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여성참여 조항 및 개정안 206
〈표 Ⅴ-9〉 정당별 전략공천선거구 및 여성후보 우선추천지역 조항 및 개정안 208
〈표 Ⅴ-10〉 여성추천보조금제도 개선안 211
〈표 Ⅴ-11〉 여성정치발전기금 개선안 212
〈표 Ⅴ-12〉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개정안(2안) 214
〈표 Ⅴ-13〉 여성단체의 정치개혁 요구 사항(일부) 216
[그림 Ⅰ-1] 연구의 분석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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