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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8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9
2.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범위 21
가. 연구내용 21
나. 연구방법 및 범위 23
3. 기대효과 25
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젠더 이슈 26
1. 젠더와 도시ㆍ건축공간의 연관성 27
가. 도시ㆍ건축공간의 젠더연관성 27
나. 도시ㆍ건축공간의 성형평성 28
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젠더 이슈 29
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29
나. 여성친화도시 공간정책 35
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젠더 이슈 39
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예산의 방향 45
가. 정성적ㆍ정량적 측면의 종합적 고려 45
나. 국토공간계획의 단계별 연계성 48
다. 정책수행 행정단위별 연계성 52
Ⅲ.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성인지예산 추진현황 54
1. 중앙행정기관의 성인지예산 추진현황 55
가. 성인지예산 추진현황 5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 현황 60
2.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추진현황 62
가. 성인지예산 추진현황 62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 현황 75
Ⅳ.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성인지예산 운영에 대한 FGI 78
1. 조사개요 79
가. 조사목적 79
나. 조사대상 79
다. 조사내용 80
2. 성인지제도 전문가 FGI 82
가. 기초사항 82
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 과제 선정 84
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 컨설팅의 어려움 88
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 90
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의 개선방안 92
3. 성인지예산 관련 공무원 FGI 97
가. 기초사항 97
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 과제 선정 99
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104
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 108
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의 개선방안 111
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인지예산의 한계 및 시사점 115
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성인지예산 운용을 위한 개선방향 118
1. 성인지예산 사업유형별 젠더 이슈 및 성평등 목표 119
가. 국토교통부의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 119
나. 국토교통부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유형 121
다. 사업유형별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안) 125
2. 성인지예산 제안 사례 129
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30
나. '환승체계구축(지특)'-'환승센터구축지원' 135
다. '도시건축연구'-'도시건축연구사업(R&D)' 138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40
참고문헌 144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150
[부록 2] 공무원 의견조사 질문지 156
[부록 3] 국가 성인지예산서 양식 162
[부록 4] 지방 성인지예산서 양식 164
판권기 166
〈표 Ⅰ-1〉 BRM 기준 지역개발 및 교통 및 물류 분야 정책영역 24
〈표 Ⅱ-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30
〈표 Ⅱ-2〉 초기 신도시개발계획 연구에서 나타난 도시개발사업의 성인지적 평가지표 31
〈표 Ⅱ-3〉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젠더 이슈 및 점검 내용 33
〈표 Ⅱ-4〉 공공기관의 성인지 분석틀 35
〈표 Ⅱ-5〉 도시개발 및 도시시설 설치 사업 관련 젠더 이슈 36
〈표 Ⅱ-6〉 한국여성건설인협회의 여성친화도시 젠더 이슈 및 실행방법 38
〈표 Ⅲ-1〉 중앙행정기관 성인지예산 작성 현황 55
〈표 Ⅲ-2〉 중앙행정기관 회계별 성인지예산 작성 현황 57
〈표 Ⅲ-3〉 국토교통부 성인지예산 작성 사업 59
〈표 Ⅲ-4〉 국토교통부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연계사업 현황 61
〈표 Ⅲ-5〉 중앙행정기관 BRM분류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현황 62
〈표 Ⅲ-6〉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작성 현황 63
〈표 Ⅲ-7〉 지방예산대비 성인지예산 비중 63
〈표 Ⅲ-8〉 국토 및 지역개발 내 정책영역별 성인지예산 현황 64
〈표 Ⅲ-9〉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성인지예산 작성 현황 65
〈표 Ⅲ-10〉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별 성인지예산 작성 현황 67
〈표 Ⅲ-11〉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별 성인지예산 작성 현황 68
〈표 Ⅲ-1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작성 사업(광역자치단체) 71
〈표 Ⅲ-13〉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연계 현황 76
〈표 Ⅲ-14〉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연계 현황 77
〈표 Ⅳ-1〉 초점대상별 조사대상 80
〈표 Ⅳ-2〉 초점대상별 심층면접 조사내용 81
〈표 Ⅳ-3〉 심층면접 대상자 활동경험 및 경력-전문가 83
〈표 Ⅳ-4〉 심층면접 대상자 활동경험 및 경력-공무원 98
〈표 Ⅴ-1〉 2015년-2017년 국토교통부 성평등 목표 120
〈표 Ⅴ-2〉 사업유형별 특성 및 사업 예시 124
〈표 Ⅴ-3〉 국토교통부 사업유형별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 예시 128
〈표 Ⅴ-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의 개요 130
〈표 Ⅴ-5〉 '환승센터구축지원' 사업의 개요 135
〈표 Ⅴ-6〉 '도시건축연구사업(R&D)' 개요 138
[그림 Ⅱ-1] 구조주의적 조경계획 평가(Structuralist Landscape Planning Assessment; SLA) 47
[그림 Ⅱ-2]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51
[그림 Ⅲ-1] 기능별 예산액 비중(2016) 66
[그림 Ⅴ-1] 국토교통부의 비전 및 전략목표 119
[그림 Ⅴ-2] 토지이용계획상의 분리된 도시공간과 여성의 일상활동 131
[그림 Ⅴ-3] 복합용도개발에 기반한 토지이용계획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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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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