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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5
제3절 기대 효과 16
제2장 온라인 저작물 관리 및 서비스 현황 17
제1절 저작권 권리 증명 17
1. 저작권 등록 17
(1) 저작권 등록 제도 17
(2) 저작권 등록 현황 21
(3) 저작권 등록과 블록체인 22
2. 저작권 인증 25
(1) 저작권 인증 제도 25
(2) 저작권 인증 현황 25
(3) 저작권 인증과 블록체인 26
제2절 디지털저작권거래소 27
1. 운영 현황 27
(1)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CIMS) 27
(2)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CLMS) 29
(3)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 30
2. 주요 이슈 31
제3절 신탁관리단체 32
1. 저작물 등록/관리 현황 33
2. 저작물 정산/분배 현황 33
3. 주요 이슈 35
제4절 국내/외 저작물 분야별 서비스 모델 37
1. 음악 분야 37
(1) 시장 규모 및 현황 37
(2) 서비스 특징 39
(3) 주요 이슈 43
2. 영상 분야 44
(1) 시장 규모 및 현황 44
(2) 서비스 특징 47
(3) 주요 이슈 52
3. 출판 분야 53
(1) 시장 규모 및 현황 53
(2) 서비스 특징 55
(3) 주요 이슈 58
제5절 콘텐츠거래사실인증제도 59
1. 콘텐츠거래사실인증제도 개요 59
(1) 콘텐츠거래사실인증제도 개요 59
(2)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시스템 63
2. 콘텐츠거래사실인증 과목 66
(1) 콘텐츠거래사실인증 분야 66
(2) 콘텐츠거래사실인증 분야별 비활성화 요인 분석 68
3. 투명한 정산과 콘텐츠거래사실인증제도 시사점 71
제3장 온라인 저작물 서비스 및 이용의 변화 73
제1절 자작권 서비스 참여 주체의 변화 73
1. 저작권자 73
(1) 창작 및 서비스 분야 73
(2) 정산ㆍ분배 분야 76
2. 이용자 78
(1) 합법이용, 저작권 보호 및 불법 콘텐츠 이용에 대한 인식 변화 78
(2) 불법 공유 콘텐츠와 유료 서비스의 이용 79
제2절 저작물 이용 형태의 변화 80
1. 이용 패러다임의 변화 80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전망 82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예상 변화 82
(2) 4차 산업혁명이 저작권 산업에 미칠 변화 83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서비스 현황 84
제1절 블록체인의 이해와 활용 84
1. 블록체인 기술 개요 84
(1) 블록체인의 부상 84
(2) 블록체인 시장 규모 및 전망 85
(3) 블록체인 기술 87
(4) 블록체인 유형 90
(5) 국외 기술과의 격차 93
2. 저작권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94
(1) 블록체인의 활용 94
(2) 저작권 산업에서의 활용 96
제2절 블록체인 활용 사례 98
1. 음악 분야 98
(1) 블록체인 활용 배경 및 기능 98
(2) 블록체인을 활용한 저작물 유통 서비스 사례 101
2. 영상 미디어 분야 활용 125
(1) 블록체인 활용 배경 및 기능 125
(2) 블록체인 활용 사례 126
3. 출판 분야 활용 128
(1) 블록체인 활용 배경 및 기능 128
(2)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시사점 129
4. 기타 산업 분야 130
(1) 공공서비스 부분 130
(2) 금융 부분 131
제5장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신 서비스 모델 135
제1절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135
1. 저작물 유통 모델의 개선 135
(1) 저작권 등록ㆍ관리 단계 135
(2) 저작권 유통 단계 137
(3) 정상 분배 단계 140
2. 블록체인 기반 저작물 유통 모델 고려사항 141
(1) 기술적 측면 141
(2) 서비스 측면 145
(3) 법/제도적 측면 147
제2절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신 서비스 모델(안) 149
1.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프로슈머 유통 서비스 모델 149
(1) 유통 모델 개요 149
(2) 유통 모델의 주요 내용 152
(3) 유통 모델의 서비스 흐름 152
2. 블록체인 기반 OSP 연계 저작물 유통 서비스 모델 154
(1) 유통 모델 개요 154
(2) 유통 모델 주요 내용 156
(3) 유통 모델의 서비스 흐름 156
3.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신탁단체/대리중개업체 연계 모델 157
(1) 유통 모델 개요 157
(2) 유통 모델의 주요 내용 159
(3) 유통 모델의 서비스 흐름 159
제3절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신 서비스 모델(안) 타당성 검토 162
1. 모델 유형별 검토(1차 검토) 162
(1)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프로슈머 모델 검토(C2C 모델) 162
(2) 블록체인 기반 OSP 연계 저작물 유통 서비스 모델 검토(B2B 모델) 164
(3) 블록체인 기반 신탁단체 연계 모델 검토 165
2. 기술 및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2차 검토) 166
(1) 기술 요소 검토 166
(2) 비즈니스 모델 검토 167
제4절 기획대상과제 도출(원문불량) 7
1. 연차별 달성 목표 및 주요성과물(원문불량) 7
2. 기획대상과제 세부 내용(원문불량) 7
'18년 저작권 기술개발사업 후보과제 기획보고서(원문불량) 7
참고문헌 170
판권기 175
[표 1] 저작권 등록 효과 주요 내용 18
[표 2] 저작권통합 관리시스템 주요 수집항목 28
[표 3] 저작권통합 관리시스템 주요 정보수집 현황 28
[표 4] 통합저작권 정보 구축 현황 29
[표 5] CLMS 계약 현황 30
[표 6] 2016년도 로그정보 수집현황(2016.1.1.~12.31) 31
[표 7] 전자서명인증과 콘텐츠거래사실인증의 차이점 63
[표 8] 콘텐츠거래사실인증 분야별 활성화 유무 70
[표 9] 특허 기술격차(최고 수준 보유국/기업/기관명과 기술격차 년수) 93
[표 10]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블록체인 활용 전망 94
[표 11]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 95
[표 12] dotBC 파일 포맷 및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115
[표 13] 국내 금융기관 블록체인 관련 사업 현황 133
[표 14] 해외 금융기관 블록체인 관련 사업 현황 134
[표 15] 저작권 기술 관련 특허 분류(원문불량) 11
[표 16] 국내 특허(원문불량) 11
[표 17] 해외 특허(원문불량) 11
[표 18] 국내외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원문불량) 11
[표 19] 국내외 디지털음원 시장 규모 및 전망(원문불량) 11
[그림 1] 연구 목적 13
[그림 2] 연구 범위 14
[그림 3] 연구 방법 15
[그림 4] 기대 효과 16
[그림 5] 저작권 등록의 효과 18
[그림 6] 권리등록의 유형 19
[그림 7] 저작권변동등록의 유형 20
[그림 8]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 유형 20
[그림 9] 저작권등록 현황 21
[그림 10] 신청방식에 따른 등록 현황 22
[그림 11] 저작권 인증 규모 26
[그림 12]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정산 참고자료 생성 절차 31
[그림 13] 국내 13개 신탁관리단체 현황 32
[그림 14] 신탁관리단체 관리 저작(인접)물 수 33
[그림 15] 신탁관리단체 관리 저작(인접)물 수 34
[그림 16] 저작물 분야별 사용료 징수총액 비중 34
[그림 17] 관리 저작물 1건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액 35
[그림 18] 2015년 미분배 보상금 규모 36
[그림 19] 국내 음악산업 규모 37
[그림 20] 국내 주요 디지털 음원 업체의 실적 및 음원 수익(정태욱 의원실, 2017) 38
[그림 21] 세계 음악 시장 규모 39
[그림 22] 디지털 음악 - 국내시장 40
[그림 23] 디지털 음악 - 세계시장 40
[그림 24] 국내 방송산업 현황 45
[그림 25] 세계 방송영상산업 규모 45
[그림 26] VoD - 세계시장 46
[그림 27] VoD - 국내시장 46
[그림 28] 국내 출판산업 규모 54
[그림 29] ePublishing Absolute - 세계시장 54
[그림 30] 콘텐츠거래사실인증제도 개정(안) 발의 경과 62
[그림 31] 거래사실인증시스템 모델 65
[그림 32] 콘텐츠거래사실인증 분야 67
[그림 33] 콘텐츠거래사실인증제도 경과 68
[그림 34] 거래사실인증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69
[그림 35] 개인 및 법인 신탁 회원수 추이 73
[그림 36] 13개 신탁관리단체의 개인/법인 신탁 회원수 74
[그림 37] MCN(KOCCA, 2017) 75
[그림 38] 2015년 12월 징수규정 개정안의 효과 76
[그림 39] 2015년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모 77
[그림 40] 2015년 저작물 1건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모 77
[그림 41] 콘텐츠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마크로밀엠브레인, 2015) 78
[그림 42]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에 대한 인식(마르코밀엠브레인, 2015) 79
[그림 43] 콘텐츠 이용 현황 80
[그림 44] 소유에서 공유로 패러다임의 변화 81
[그림 45]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망(KOCCA, 2017) 82
[그림 46] 2015-2024 세계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 85
[그림 47] 블록체인 기술 시장 분야 86
[그림 48] 블록체인 글로벌 투자 규모 87
[그림 49] 기존 거래 방식과 블록체인 방식의 거래내역의 차이 88
[그림 50] 블록체인의 연결 구조 88
[그림 51]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비교(피터넥, 2017) 92
[그림 52] 블록체인 활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94
[그림 53]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범위 95
[그림 54] Blockai 웹 사이트 96
[그림 55] UjoMusic의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103
[그림 56] .bc 코덱 활용 개념도 105
[그림 57] .bc 인코딩 및 디코딩 흐름도 106
[그림 58] .bc 고유 지문 정보 검색 예 107
[그림 59] 저작권 정보 검사 예 109
[그림 60] 블록체인에 연결된 다양한 저작권 유통 주체, 10분간격으로 블록 생성 112
[그림 61] 메타데이터 상호 연결, 조회 113
[그림 62] 블록체인과 메타데이터를 통한 .bc 파일에 접근 114
[그림 63] dotBC 지원 소프트웨어 관계도 115
[그림 64] 클라우드 브리지 및 .bc 파일 보안 116
[그림 65] dotBC 프로젝트 개발 단계 117
[그림 66] 미디어체인 서비스 개요 119
[그림 67] token.fm 120
[그림 68] Soundchain 개념도 122
[그림 69] Soundchain과 기존 서비스 비교 124
[그림 70] 세계 각국의 공공서비스 분야 블록체인 활용 현황 및 계획(KPMG, 2016) 130
[그림 71]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금융서비스의 변화(KPMG, 2016) 132
[그림 72]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프로슈머 유통 서비스 모델 152
[그림 73] 블록체인 기반 OSP 연계 저작물 유통 서비스 모델 156
[그림 74]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신탁단체/대리중개업체 연계 모델 160
[그림 75] 블록체인 기반 음악 저작물 유통 서비스 개념도(원문불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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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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