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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13
제2장 반부패 통제전략으로서의 거버넌스의 의미 14
제1절 거버넌스의 개념 및 의의 15
1. 거버넌스의 개념 15
2. 거버넌스의 의의 16
제2절 부패통제전략으로서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17
1. 정부 주도 거버넌트 방식의 부패통제전략의 한계 17
2. 국제투명성기구의 반부패 거버넌스 사례 18
제3장 반부패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투명사회협약의 성과와 한계 22
제1절 투명사회협약의 개요 23
1. 투명사회협약의 대두 배경 23
2. 투명사회협약 추진체계, 전략적 방향, 추진단계 24
가. 투명사회협약 추진체계 24
나. 전략적 방향 25
다. 투명사회협약의 추진단계 25
3. 투명사회협약의 주요 내용 26
4. 투명사회협약을 통한 주요 활동 27
5. 투명사회협약 이행 조직의 성격과 재정 29
제2절 투명사회협약의 성과와 한계 30
1. 투명사회협약의 성과 30
2. 투명사회협약의 한계 31
가. 부문별 한계 31
나. 전반적 운영상의 한계 32
제3절 투명사회협약 이후 민관협력 거버넌스 36
1. 투명신뢰사회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36
2.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36
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의 출범 36
나. 운영방향 37
다. 조직 및 구성 37
라. 이행조직의 성격과 재정 38
마.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의 활동의 한계: 투명사회협약과의 비교 38
제4장 청렴사회를 위한 민관협력사업활성화 정책방향 40
제1절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정책 41
1. 국정비전, 목표와 전략 41
2. 국정기획자문회의와 대통령 업무보고 43
3. 국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증대 43
4. 지역단위의 풀뿌리 반부패 운동 필요성 증대 43
가. 지역사회 반부패네트워크 구축의 의미 43
나. 지역사회 반부패네트워크 구축방향 44
제2절 국제사회의 반부패정책흐름 45
제3절 반부패민관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효율화 정책의 방향 47
제5장 반부패민관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효율화 방안 49
제1절 국민참여를 통한 반부패ㆍ청렴정책의 공감대 형성 50
1. 온라인 참여방식 활용 50
2. 오프라인 참여방식 활용 50
3. 국민청렴모니터링단 구성 51
제2절 시민과 정부, 지역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민관협의체 구성 52
1. 법적 지위 확보 52
2. 구성방안 52
가. 반부패 민관협의회 52
나. 반부패 민관 실무협의회 56
라. 지역단위의 민관협의회 62
제3절 민간부문의 청렴활동 지원 및 조성 강화 65
1. 민간영역 부패의 실태조사실시 65
가. 조사의 목적과 방향 66
나. 조사내용 66
다. 결과 활용 68
2. 윤리경영 평가모형개발 69
가. 대상선정 69
나. 윤리경영평가모형 구축방법 69
다. 윤리경영평가모형 운영방법 69
라. 현실적 실현가능성 70
마. 파급효과 70
바. 향후 발전방향 71
3.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대응 71
가. ISO37001 개요 71
나. ISO 37001의 목적과 범위 72
다. ISO 37001의 요구 사항 73
제4절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법 제도 기반 정비 74
1. 반부패 민관협의회와 반부패정책협의회와의 관계 정립 74
가.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74
나. 반부패민관협의회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관계 설정에서의 고려 사항 75
2. 민관협력형 반부패 사업을 위한 기금 설치 등 재원조달 방안 79
가. 민관협력형 반부패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시 고려사항 79
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재원 조달 및 시민 참여 확산 방안 81
다. 민간부문 청렴교육 비용 징수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 81
라. 공익신고자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3
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89
바. 부패 관련 수익 환수를 통한 기금 설치 방안 91
3. 민관협력형 반부패 협의체 관련 법률개정(안) 93
가. 반부패민관협의체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93
나. 반부패민관협의체 반부패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103
제5절 고질적 부패문제 해결을 통한 반부패 민관협의체의 위상 정립 확립 105
제6장 요약 및 결론 107
참고문헌 111
[부록] 부패인식지수 관련 참고자료 114
판권기 127
〈표 3-1〉 투명사회협약의 추진단계 26
〈표 3-2〉 협약문의 주요 내용 27
〈표 3-3〉 투명사회협약을 통한 주요활동 27
〈표 3-4〉 투명사회협약 주요 성과 30
〈표 3-5〉 투명사회협약의 성과와 한계 35
〈표 3-6〉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와 투명사회협약과의 비교 39
〈표 5-1〉 반부패민관협의회 의장 선임방법 53
〈표 5-2〉 각 부문별 협약 방향 53
〈표 5-3〉 반부패 민관협의회의 기능 55
〈표 5-4〉 각 안별 장ㆍ단점 비교 57
〈표 5-5〉 재단의 기능 59
〈표 5-6〉 지역 반부패 민ㆍ관협의체 지자체 예산지원 현황 63
〈표 5-7〉 지역단위의 민관협의회의 성과 64
〈표 5-8〉 권익위법 개정사항 65
〈표 5-9〉 2005년도 민간부패 실태조사결과 예시: 민간부패 사건의 상세유형별 분포 67
〈표 5-10〉 ISO 37001 회원국 분류 72
〈표 5-11〉 반부패정책협의회와 반부패 민관협의회 관계 설정 77
[그림 3-1]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조직도 24
[그림 3-2]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조직체계 37
[그림 4-1]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42
[그림 4-2]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축전개도 47
[그림 5-1] 국민참여절차 51
[그림 5-2] 사무처 조직체계 60
[그림 5-3] 민간협력담당관실과 재단법인과의 관계 61
[그림 5-4] 윤리경영평가모형 운영방법 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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