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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 목적과 방법 4
Ⅰ.1. 연구 목적 4
Ⅰ.2. 문화재 활용의 의미 4
1) 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적 4
2) 문화재를 활용하는 목적 5
3) 문화재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10
Ⅰ.3. 문화재 활용정책의 성과와 방향 13
1) 문화재 활용정책의 성과 13
2) 활용 정책과 개선방향 21
Ⅰ.4. 연구 방법 24
1) 관련 법령과 정책 현황, 문화재 활용사업의 추진 현황 검토 24
2)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제시 24
Ⅱ. 문화재 활용 현황과 과제 25
Ⅱ.1. 문화재 활용 성과 25
1) 개요 25
2)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25
3) 양적 성장과 가치 확산 28
4) 활용 기반 구축 30
Ⅱ.2. 문화재 활용 환경 33
1) 문화재 활용 환경의 주요 변화 33
Ⅱ.3. 문화재 활용 법령과 정책 현황 42
1) 문화재 활용 분석의 필요성 42
2) 문화재활용과 관련된 해외 입법례의 분석 42
3) 문화재활용과 관련된 국내 법령과 유사입법례의 분석 50
Ⅱ.4. 문화재 활용 사업 현황 67
1)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67
2) 지역 문화유산 활용진흥사업 71
3) 문화재청 타 부서의 활용프로그램 현황 98
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육성 정책에서의 문화재 활용 102
Ⅱ.5. 문화재활용 개선을 위한 과제와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105
1) 활용 법령 개선 방향 105
2) 문화재 활용의 정의 이해가 갖는 중요성 인식 106
3)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ㆍ연구ㆍ개발의 필요성 108
4)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육성ㆍ지원 문제 109
5) 문화재 활용 지원조직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109
6)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가ㆍ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 110
7)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ㆍ지원의 필요성 110
Ⅲ.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112
Ⅲ.1. "문화재 활용"의 정의조항 신설 112
Ⅲ.2.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ㆍ연구ㆍ개발 121
Ⅲ.3.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육성ㆍ지원 141
Ⅲ.4. 문화재 활용 지원조직 설치ㆍ운영 166
Ⅲ.5.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가ㆍ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 근거 마련 175
Ⅲ.6.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ㆍ지원 182
판권기 196
표 1.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직원 관련 현황('09~'16) 14
표 2. 미국과 한국(경주)의 문화유산 활용 등의 효과 비교 15
표 3. 아칸소 주의 프리저브 아메리카 사업과 사업비 17
표 4. 아칸소 주의 프리저브 아메리카 총사업비와 경제적 파급효과 18
표 5. 2012~2016년 4대궁 및 종묘 내외국인 관광객 총계(관광지식정보시스템) 29
표 6.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예산과 건수('13~'17) 29
표 7. 문화유산교육사업 예산과 참여단체 현황('12~'17) 30
표 8. 국가기록유산 원문검색가능자료 구축현황(2017.11. 기준) 31
표 9.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주요 수익과 지출구조('14~'16) 33
표 10. 2016 고성오광대 공연 등 추진실적 34
표 11. 2016 고성오광대 주요 전승자 상반기 출석부 35
표 12. '2017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대상 중 생생문화재사업 참가 무형문화재 37
표 13. 국민의 문화적 욕구 증대를 대변하는 문화재 개방 등의 효과 37
표 1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문화재 등재 현황('95~'15) 37
표 15. 2011~2016 경복궁 야간특별관람 연 횟수와 개방일 38
표 16. 생생문화재의 총 참가자 수 변화표('12~'16) 38
표 17. 문화유산교육팀 주요사업 추진현황 39
표 18. 생생문화재 광역시와 광역도의 지원건수('13~'17) 41
표 19. 문화재보호법의 활용 관련 조항 52
표 20. 무형문화재법의 활용 관련 조항 52
표 21/표 27. 궁궐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개요 68
표 22/표 28.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현황(2016년) 69
표 23/표 29. 문화유산활용진흥사업의 내역사업과 지원대상 등 71
표 24/표 30. 문화유산활용진흥사업 개요 72
표 25/표 31. 문화유산활용진흥사업 공모 심사기준 73
표 26/표 32. 생생문화재 설문조사항목별 응답순위('15~'16년 생생문화재 설문조사결과) 75
표 27/표 33.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주관단체와 대상문화재 등 현황표 82
표 28/표 34. 향교서원활용사업 설문조사항목별 응답순위('14~'16) 86
표 29/표 35. 2017 향교서원 활용사업 주관단체와 프로그램 주제 등 현황표 90
표 30/표 36.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주관단체와 프로그램 주제 등 현황표 93
표 31/표 37. 문화재야행 활용사업 대상문화재와 활용요소 등 현황표 97
표 32/표 38. 문화재청 타 부서의 활용프로그램 현황 101
표 33/표 3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육성정책(2017) 104
표 34/표 41. 문화재 활용의 정의에 대한 논의와 본 연구에서의 정의 제안 119
표 35/표 43. 미국 지역문화유산 기초연구조사사업 사례(일부) 133
표 36/표 44. 미국 샌프란시스코(사례에서 제시한 옥타비아지구) 역사자원 기초조사단계 133
표 37/표 45.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홀리데이코티지 고택활용사업 사례 135
표 38/표 46.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ㆍ연구ㆍ개발 항목에 대한 예상 사업과 사업비 137
표 39/표 47. 문보법 제6조에 따라 추진된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기본계획 2017~2021' 연구내용 139
표 40/표 49.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개요(2016년) 150
표 41/표 50. 대상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개요(2016년) 151
표 42/표 51. 전국 박물관, 미술관 및 학예사 자격 경력인정대상기관 현황 153
표 43/표 52. 준학예사 수험인원과 합격자 현황('10~'14년도) 153
표 44/표 53. 학예사자격증 신규취득자 직무교육 대상자 현황('13~'15년도) 154
표 45/표 54.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제도 개요 155
표 46/표 55.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개요 155
표 47/표 56.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 BI-NET 주요 사업내용 157
표 48/표 57. 권역별 창업보육센터 지정 현황(2014년 12월 말 기준) 157
표 49/표 58. 창업보육사업 운영주체별 창업보육 예산현황 159
표 50/표 59.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매출액, 고용인원 현황('99~'13) 159
표 51/표 60. 입주기업, 졸업기업 중 코스닥 상장기업 현황(한국창업보육백서 2016) 160
표 52/표 6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미한 문화재수리(제4조제1항 관련) 2017.7.11. 일부개정 161
표 53/표 62. 문화재 돌봄사업의 활동 범위 163
표 54/표 63.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육성ㆍ지원사업의 예상 사업과 사업비 164
표 55/표 64.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 전문인력 양성사업('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165
그림 1/그림 2. 인적이 많아 깨끗이 관리되는 도로(좌), 인적이 드물어 너저분한 뒷골목(우) 6
그림 2/그림 3.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문화재(경남에 소재하는 모 서원) 6
그림 3/그림 4. 사람들을 맞이하는 문화재,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보수를 하는 문화재(밤가시초가) 7
그림 4/그림 5.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문화재를 깨끗이 정돈하고, 문화재 안에서 체험하는 모습(밤가시초가) 7
그림 5/그림 6. 활용프로그램으로 문화재 내외부가 깨끗이 정돈된 서악서원 7
그림 6/그림 7. 노량주교도섭도를 원형 재현한 모습(2017 정조대왕 능행차) 9
그림 7/그림 8. 생생문화재 사업 등 활용사업의 경제적 성과(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기본계획 '17~'21) 13
그림 8/그림 9. 미국 '프리저브 아메리카' 활용정책의 조지아 주 사례, 1백만달러당 창출되는 일자리 14
그림 9/그림 10. 철물점이 카페로 바뀌고, 문닫은 폐상가의 외관이 정돈된 경주 황리단길(포석로) 15
그림 10/그림 11. 거리가 정돈되고 사람과 차량이 붐비는 경주 황리단길(포석로) 16
그림 11/그림 12. 중국 항저우 인상서호 공연모습 18
그림 12/그림 13. 주말 인상서호 매표소 앞 18
그림 13/그림 14. 일본 미후네야마가 그려진 옛 그림(좌)과 이를 야간에 재현한 모습(우) 19
그림 14/그림 15. 문화재 활용정책의 성과 20
그림 15/그림 16. 2017년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개요 22
그림 16/그림 17. 부여 백제 사비도성의 빙고유적 발굴현장 공개(2015) 26
그림 17/그림 18. 의성 탑리 오층석탑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2015) 26
그림 18/그림 19.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전시관 전경(좌)과 전시관 내부의 복원현장(우) 27
그림 19/그림 20. 수문장 교대의식 후 기념촬영 27
그림 20/그림 21. 정조 능행차 재현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27
그림 21/그림 22. 궁궐 미디어파사드 28
그림 22/그림 23.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8
그림 23/그림 24. 문화유산채널 문화유산 콘텐츠 플랫폼 이용 현황('10~'16) 31
그림 24/그림 25. 디지털 기술로 복원되어 어디서든 관찰 가능한 석굴암 내부 32
그림 25/그림 26. 문화재 밀집지역과 대도시지역의 문화재야행사업 효과(2016 문화재야행 모니터링) 40
그림 26/그림 27. 생생문화재 사업 신청 및 지원 건수('08~'17, 2016 생생문화재 모니터링) 74
그림 27/그림 28. 생생문화재 주관단체의 성격 82
그림 28/그림 29. 생생문화재 영리기업 참가비율 82
그림 29/그림 30. 생생문화재 영리기업 분포비율 82
그림 30/그림 31. 생생문화재 비영리단체의 성격 82
그림 31/그림 32. 생생문화재 활용대상 유형 83
그림 32/그림 33. 프로그램의 유형(체험, 공연 등) 83
그림 33/그림 34. 향교서원활용사업 신청건수와 지원건수('14~'17) 84
그림 34/그림 35. 2017 향교서원활용사업 단체 분포 비율 90
그림 35/그림 3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육성' 정책의 비전과 목표 103
그림 36/그림 37. 낙안읍성 곤장맞기 체험 120
그림 37/그림 38. 해미읍성 곤장맞기 체험 120
그림 38/그림 39. 기초연구조사로 목록화된 역사유적(샌프란시스코) 134
그림 39/그림 40. 역사지구 설정으로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방안 마련 13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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