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반기는 글 12
발간사 / 김부겸 13
축사 / 이원우 15
축사 / 서영복 17
정보공개제도의 과거 20
1. 정보공개 제도의 시작 22
가.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23
나. 정보공개제도의 배경 24
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25
라. 정보공개법 제정 과정 26
마. 정보공개법 개정 과정 28
2. 그래프로 보는 정보공개제도 20년 30
가. 정보공개제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32
나. 정보공개 청구건수의 변화 33
다. 정보공개 청구방법의 변화 34
라. 정보공개 처리건수의 변화 35
마. 정보공개 처리결과의 변화 35
바. 정보공개 처리기간의 변화 36
사. 비공개 사유의 변화 37
아. 불복신청 건수의 변화 38
자. 불복신청 처리의 변화 39
3. 정보공개 관련 주요 판례 40
가. 국민의 알권리를 다룬 [헌법재판소 88헌마22] 41
나. 알권리와 그에 대한 제한을 다룬 [헌법재판소 2010헌바291] 41
다. 정보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41
라.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다룬 [법령 해석례 12-0188] 42
마. 정보의 특정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42
바. 부분공개를 다룬 [대법원 2003두12707] 42
사. 비공개이유 제시의무를 다룬 [대법원 2006두4899] 43
아. 제3자의 비공개요청을 근거로 한 비공개 처분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682] 43
자. 정보공개법상 국민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2003두8050] 43
차.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0484] 44
카. 정보공개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98] 44
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3586] 44
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다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15150] 45
하. 회의록 부분공개를 다룬 [대법원 2009두12785] 45
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다룬 [대법원 2013두20301] 46
너. 심의위원 신상정보 공개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 46
더. 정보의 보유 및 폐기의 입증 책임을 다룬 [대법원 2003두12707] 47
러. 정보의 가공 의무를 다룬 [대법원 2013두4309] 47
머. 널리 알려진 정보를 다룬 [대법원 2008두13101] 47
4. 정보공개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48
5.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운동 20년 89
가. 정보공개법 시행 이전의 정보공개운동(1994년~1997년) 90
나.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90
6. 언론에 비친 정보공개제도 20년 118
정보공개제도의 현재와 미래 126
1.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삶 128
정보공개가 국민의 삶에 미친 영향 : 언론과 시민활동가의 눈에 비친 사례 예시를 중심으로 / 박수정 129
2. 각계가 바라는 정보공개제도 148
정부와 시민의 소통 20년, 정보공개제도 / 전진한 149
정보공개법이 없었던 과거, 존재하는 현재, 그리고 미래 / 최정민 155
정보공개제도 20년의 평가와 제언 / 경건 159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 내실화 제언 / 김형국 162
정보공개제도는 편리한 촛불이다 / 유한별 171
[부록] 174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175
2.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184
3.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190
4. 정보공개 주요 판례 본문 193
5.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록 279
6. 정보공개 관련 민관 대응요령과 기본자세 313
판권기 31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