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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22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69

제1절 사업의 개요 69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9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70

3. 총사업비 변경 내역 72

4. 선행조사 결과 73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75

1.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75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77

3.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81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82

제1절 기초자료 분석 82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82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83

3. 교통 현황 분석 85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89

1. 관련 상위 계획 89

2. 지역관련 계획 96

제3절 사업의 주요 쟁점 106

1. 사업계획 검토 106

2. 비용 추정의 쟁점 107

3. 수요 및 편익추정의 쟁점 108

제4절 대안 설정 110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11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111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12

1. 기존계획과의 차이점 검토 112

2. 노선선정의 적절성 검토 113

3. 차로수 계획의 적절성 검토 122

4. 선형계획의 적절성 검토 125

5. 설계기준의 적절성 검토 127

6. 토공설계의 적절성 검토 134

7. 비탈면안정공 설계의 적절성 검토 138

8. 배수공 설계의 적절성 검토 141

9. 교량설계의 적절성 검토 145

10. 포장설계의 적절성 검토 149

11. 교차로설계의 적절성 152

12. 교통안전시설설계의 적절성 153

13. 부대시설 설계의 적절성 154

14. 전기설계의 적절성 156

제IV장 비용 추정 158

제1절 기존계획 비용 검토 158

1. 현행안(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검토 158

2. 요구안(실시설계)의 총사업비 검토 160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71

1. 타당성재조사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171

2. 총사업비 추정 174

3. 총사업비 추정결과 187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89

1. 유지관리비 산정 190

제4절 연차별 사업비 투입 193

1. 연차별 사업비 투입 기준 193

2. 연차별 투입비 산정 결과 194

제V장 교통수요 추정 197

제1절 수요추정의 개요 197

1. 분석의 전제 197

2. 기본자료 설정 198

3. 시간적 범위의 설정 198

4. 공간적 범위의 설정 198

제2절 기본 자료의 수정 204

1. 존 세분화 및 O / D 구축 204

2. 네트워크 수정 212

3. 수정 전 후 기종점 통행량 214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15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15

2. 통행배정 및 모형의 정산 223

3. 성수기 추가 관광수요의 반영 여부 226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30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30

2. 기존연구결과와 비교 검토 241

제VI장 편익 산정 243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243

제2절 항목별 편익 추정 244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45

2.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247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249

4. 환경비용 절감편익 250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255

제VII장 경제성 분석 256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의의 256

제2절 경제성 분석의 방법과 주요 전제 257

1. 분석 방법 257

2. 주요 전제 259

제3절 경제성 분석 260

1. 경제성 분석 결과 260

2. 민감도 분석 264

제VIII장 정책성 분석 266

제1절 개요 266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67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67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68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69

1. 재원조달 가능성 269

2. 환경성 평가 274

제4절 고용효과 분석 280

1. 고용유발효과 281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84

제IX장 지역 균형 발전 분석 288

제1절 지역낙후도 288

1. 지역낙후도 분석 개요 288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91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92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93

2. 건설 등 세 부문별 분석방법 297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99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303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08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308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310

1. 평가 대안 310

2. 조사 대상 집단 311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11

4. AHP 분석 결과 314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20

참고문헌 325

부록 327

1. 관련공문 329

2.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국도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31

〈표 I-1〉 사업개요 70

〈표 I-2〉 사업의 추진경위 71

〈표 I-3〉 총사업비 변경 내역 72

〈표 I-4〉 선행조사 결과 비교 73

〈표 I-5〉 『국도20호선(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10) 대안 74

〈표 I-6〉 선행 연구 교통수요추정 결과 비교 74

〈표 II-1〉 사업노선 주변 시, 군별 인구수 추이 84

〈표 II-2〉 경상남도 및 산청군 학생수 변화 추이 84

〈표 II-3〉 사업노선 주변 시, 군별 종사자수 추이 85

〈표 II-4〉 사업노선 주변 시, 군별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85

〈표 II-5〉 주변 도로 현황 86

〈표 II-6〉 주변 도로망 현황 86

〈표 II-7〉 본 사업구간 주변 교통량 현황 88

〈표 II-8〉 장기 국가간선도로망계획 구상 92

〈표 II-9〉 경남의 4대 권역 구분 및 지역적 특징 97

〈표 II-10〉 경상남도 도로망 구상안 개요 99

〈표 II-11〉 도로현황 100

〈표 II-12〉 지리산권 관광코스 개발 103

〈표 II-13〉 지리산권 교통체계 추진과제 103

〈표 II-14〉 지리산권 순환 탐방로 개발 104

〈표 II-15〉 대안 설정 110

〈표 III-1〉 사업 추진 경위 111

〈표 III-2〉 기존계획과의 사업규모 차이 113

〈표 III-3〉 국도의 노선 계획·설계지침 제4조 119

〈표 III-4〉 주무부처의 최적노선선정 절차 및 결과 120

〈표 III-5〉 설계시간계수(K)의 산정 122

〈표 III-6〉 중방향계수(D)의 산정 122

〈표 III-7〉 첨두시간계수(PHF)의 산정 123

〈표 III-8〉 과업노선 주변 도로 차종별 교통량 및 중차량보정계수 123

〈표 III-9〉 차로수 산정을 위한 용량산정결과(신안~생비량 1공구) 123

〈표 III-10〉 차로수 산정을 위한 용량산정결과(신안~생비량 2공구) 124

〈표 III-11〉 구간별 차로수 산정결과(신안~생비량 1공구, 2037년) 124

〈표 III-12〉 구간별 차로수 산정결과(신안~생비량 2공구, 2037년) 124

〈표 III-13〉 국도 구분에 따른 차로 수 125

〈표 III-14〉 평면선형분석 126

〈표 III-15〉 종단선형 현황 127

〈표 III-16〉 국도의 등급에 따른 기능 및 목적 127

〈표 III-17〉 본 사업구간 및 연계도로의 국도 등급 검토 결과 128

〈표 III-18〉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129

〈표 III-19〉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기준 129

〈표 III-20〉 설계속도 기준 및 본 사업 적용 129

〈표 III-21〉 기하구조 기준 130

〈표 III-22〉 국도 차로폭 131

〈표 III-23〉 도로폭원 본 사업 적용 현황 132

〈표 III-24〉 신안~생비량 1공구 토공현황 135

〈표 III-25〉 신안~생비량 2공구 토공현황 135

〈표 III-26〉 토사 및 풍화암 구간 안정성 검토결과(신안~생비량 1공구) 139

〈표 III-27〉 암반구간 안정성 검토결과(신안~생비량 1공구) 139

〈표 III-28〉 깎기비탈면 검토결과(신안~생비량 2공구) 140

〈표 III-29〉 깎기비탈면 검토결과(신안~생비량 2공구) 140

〈표 III-30〉 배수구조물 산지부 기준 적용 현황 141

〈표 III-31〉 배수관 현황(신안~생비량1공구) 142

〈표 III-32〉 배수관 현황(신안~생비량2공구) 143

〈표 III-33〉 수로암거 현황(신안~생비량1공구) 143

〈표 III-34〉 수로암거 현황{신안~생비량2공구) 144

〈표 III-35〉 통로암거 현황(신안~생비량1공구) 144

〈표 III-36〉 통로암거 현황(신안~생비량2공구) 144

〈표 III-37〉 형식별 교량 현황(신안~생비량1공구) 146

〈표 III-38〉 교량 현황(신안~생비량1공구) 146

〈표 III-39〉 교량 현황(신안~생비량2공구) 147

〈표 III-40〉 단성교 변경사유 147

〈표 III-41〉 가교 계획 현황 148

〈표 III-42〉 포장설계를 위한 입력변수 150

〈표 III-43〉 포장단면 비교 150

〈표 III-44〉 공용성 분석 151

〈표 III-45〉 포장단면의 경제성 분석 151

〈표 III-46〉 교차로 설치기준 152

〈표 III-47〉 교차로계획(신안~생비량 1공구) 152

〈표 III-48〉 교차로계획(신안~생비량 2공구) 153

〈표 III-49〉 방음벽 현황(신안~생비량 1공구) 155

〈표 III-50〉 방음벽 현황(신안~생비량 2공구) 155

〈표 III-51〉 가로등 설치 간격 및 배치(신안~생비량 1공구) 156

〈표 III-52〉 가로등 설치 간격 및 배치(신안~생비량 2공구) 156

〈표 III-53〉 가로등 램프 비교표 157

〈표 IV-1〉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현행안) 사업비 산출기준 158

〈표 IV-2〉 총사업비 산출내역 159

〈표 IV-3〉 요구안 사업비 산출 기준 160

〈표 IV-4〉 총사업비 산출내역 161

〈표 IV-5〉 단위 공사비 적절성 검토 162

〈표 IV-6〉 일반국도건설(공종별) 공사비 163

〈표 IV-7〉 토공구간 공사비 164

〈표 IV-8〉 교량 공사비(신안~생비량1공구) 165

〈표 IV-9〉 고속국도 구조물별 교량공사비 165

〈표 IV-10〉 일반국도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2013년 / 2014년기준) 165

〈표 IV-11〉 보상비 현황 167

〈표 IV-12〉 전체 편입용지 집계표 167

〈표 IV-13〉 현행안과 요구안의 총사업비 비교 168

〈표 IV-14〉 도로폭원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차이 168

〈표 IV-15〉 도로폭원 변경에 따른 교량공사비 차이 169

〈표 IV-16〉 도로폭원 변경에 따른 단성교 공사비 170

〈표 IV-17〉 현행안과 요구안의 여건변화 171

〈표 IV-18〉 비용 보정 지수 173

〈표 IV-19〉 원단위 단가 산출 근거 173

〈표 IV-20〉 총사업비 추정 기준년도 및 구성 173

〈표 IV-21〉 대안 설정 174

〈표 IV-22〉 토공 오류 항목 공사비 비교표 175

〈표 IV-23〉 토공사비 비교표 175

〈표 IV-24〉 비탈면안정공 오류 항목 공사비 비교표 175

〈표 IV-25〉 비탈면안정공 비교표 175

〈표 IV-26〉 배수공 비교표 176

〈표 IV-27〉 도로폭원 변경에 따른 단성교 공사비 176

〈표 IV-28〉 구조물공 비교표 177

〈표 IV-29〉 포장공 비교표 177

〈표 IV-30〉 교통안전시설공 비교표 178

〈표 IV-31〉 부대공 비교표 178

〈표 IV-32〉 전기 및 조경공 비교표 178

〈표 IV-33〉 토목공사비 추정결과 및 증감 대비표 179

〈표 IV-34〉 기타공사비 추정결과 및 증감 대비표 180

〈표 IV-35〉 공사비 추정결과 및 증감 대비표 180

〈표 IV-36〉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81

〈표 IV-37〉 요구안의 편입용지면적 및 용지비 182

〈표 IV-38〉 요구안의 보상비 182

〈표 IV-39〉 보상비 추정결과 및 증감 대비표-국유지 보상배율 미적용시 183

〈표 IV-40〉 보상비 추정결과 및 증감 대비표-국유지 보상배율 적용시 183

〈표 IV-41〉 「11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상 건설부문 설계비요율 185

〈표 IV-42〉 기 투입설계비 산정 186

〈표 IV-43〉 시설부대경비 적용요율 산출 186

〈표 IV-44〉 시설부대경비 산출 186

〈표 IV-45〉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87

〈표 IV-46〉 총사업비 산출내역 188

〈표 IV-47〉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2013년 기준) 189

〈표 IV-48〉 사업시행시(4차로, L＝9.2Km) 연차별 유지관리비-① 191

〈표 IV-49〉 사업시행시(기존 2차로 유용구간, L＝6.4Km)연차별 유지관리비-② 191

〈표 IV-50〉 사업미시행시(기존 2차로, L＝9.7Km)연차별 유지관리비-③ 192

〈표 IV-51〉 연차별 유지관리비-①+②-③ 192

〈표 IV-52〉 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대안 1 193

〈표 IV-53〉 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대안 2 193

〈표 IV-54〉 연차별 사업비-대안 1 194

〈표 IV-55〉 연차별 사업비-대안 2 194

〈표 IV-56〉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대안 1(경제성 분석용) 195

〈표 IV-57〉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대안 2(경제성 분석용) 196

〈표 V-1〉 O / D통행량 분포 분석결과 200

〈표 V-2〉 O / D통행량 분포 분석결과 200

〈표 V-3〉 영향권 설정 결과 202

〈표 V-4〉 존 체계 204

〈표 V-5〉 영향권 지역 KTDB 미반영 택지개발사업 208

〈표 V-6〉 영향권 지역 KTDB 미반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209

〈표 V-7〉 영향권 지역 KTDB 미반영 택지개발사업 209

〈표 V-8〉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 비율 적용 기준 210

〈표 V-9〉 영향권 지역 KTDB 미반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211

〈표 V-10〉 장래 추가 / 변경 네트워크 213

〈표 V-11〉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한 수정 전 여객 통행분포(2015년) 214

〈표 V-12〉 개발계획을 반영한 수정 후 여객 통행분포(2015년) 214

〈표 V-13〉 전국권 재차인원 216

〈표 V-14〉 전국권 승용차환산계수 217

〈표 V-15〉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 218

〈표 V-16〉 도시부 도로 VDF 파라메타 최적값 218

〈표 V-17〉 지방부 도로 VDF 파라메타 최적값 219

〈표 V-18〉 사업노선 인근 도로 VDF 및 파라메타 값 220

〈표 V-19〉 상시조사지점 평균집중률 분석표 222

〈표 V-20〉 기준연도(2015년) 네트워크 정산 결과 225

〈표 V-21〉 산청군 지리산 월별 관광객수(2015년) 226

〈표 V-22〉 단성IC 수요 및 월 변동계수(2015년) 226

〈표 V-23〉 03502 지점의 월 변동 계수 227

〈표 V-24〉 03506 지점의 월 변동계수 228

〈표 V-25〉 5903-00 지점의 월 변동 계수 228

〈표 V-26〉 0306-03 지점의 월 변동 계수 228

〈표 V-27〉 2003-01 지점의 월 변동계수 228

〈표 V-28〉 3304-02 지점의 월 변동계수 229

〈표 V-29〉 기준연도와 개통연도 미시행시 비교 231

〈표 V-30〉 기준연도와 개통연도 O / D 비교표 232

〈표 V-31〉 시행시 신설도로 이용교통량 233

〈표 V-32〉 장래연도 교통량 추정결과 234

〈표 V-33〉 장래연도 교통량 추정결과 235

〈표 V-34〉 장래연도 교통량 추정결과 236

〈표 V-35〉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37

〈표 V-36〉 사업노선 시행시 신설노선 select link analysis O / D표 239

〈표 V-37〉 기존구간의 Select link analysis OD표 240

〈표 V-38〉 기존연구결과와 비교 242

〈표 VI-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44

〈표 VI-2〉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 246

〈표 VI-3〉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전국권) 248

〈표 VI-4〉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50

〈표 VI-5〉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비용 250

〈표 VI-6〉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2015년 기준) 251

〈표 VI-7〉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53

〈표 VI-8〉 소음비용 평균 원단위(2015년 기준) 254

〈표 VI-9〉 연간편익 추정결과 255

〈표 VII-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57

〈표 VII-2〉 대안 설정 261

〈표 VII-3〉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61

〈표 VII-4〉 경제성분석결과(대안 1) 262

〈표 VII-5〉 경제성분석결과(대안 2) 263

〈표 VII-6〉 할인율에 의한 민감도 분석 264

〈표 VII-7〉 총사업비 변화에 의한 민감도 분석 265

〈표 VII-8〉 편익에 의한 민감도 분석 265

〈표 VIII-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67

〈표 VIII-2〉 연차별 사업비 270

〈표 VIII-3〉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2016~2020년) 271

〈표 VIII-4〉 부문별·기능별 재원배분 ： 국비 기준 272

〈표 VIII-5〉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현황 273

〈표 VIII-6〉 대기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5

〈표 VIII-7〉 온실가스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5

〈표 VIII-8〉 수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6

〈표 VIII-9〉 수리수문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6

〈표 VIII-10〉 토지이용 및 토양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7

〈표 VIII-11〉 지형및지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7

〈표 VIII-12〉 식물상 및 식생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8

〈표 VIII-13〉 동물상 및 식생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8

〈표 VIII-14〉 친환경적 자원순환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9

〈표 VIII-15〉 소음 진동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9

〈표 VIII-16〉 위락 및 경관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9

〈표 VIII-17〉 인구및주거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80

〈표 VIII-18〉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산업연관표 기준) 282

〈표 VIII-19〉 고용유발효과 결과(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83

〈표 VIII-20〉 고용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284

〈표 VIII-21〉 고용의 질 평가항목과 활용자료 286

〈표 VIII-22〉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 국도건설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 표준화 점수 287

〈표 VIII-23〉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287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89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90

〈표 IX-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91

〈표 IX-4〉 시·군별 지역낙후도 산정결과 292

〈표 IX-5〉 세 분류가 필요한 부문 297

〈표 IX-6〉 타당성재조사의 투자비 내역 304

〈표 IX-7〉 타당성재조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1) 305

〈표 IX-8〉 타당성재조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2) 306

〈표 IX-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307

〈표 X-1〉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국도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요익(대안 2) 310

〈표 X-2〉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국도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313

〈표 X-3〉 가중치 산정범위 314

〈표 X-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15

〈표 X-5〉 AHP 평가 결과 316

〈표 X-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19

〈표 X-7〉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국도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324

[그림 I-1]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78

[그림 II-1] 산청군의 위치 및 행정구역 현황도 83

[그림 II-2] 사업노선 주변 도로 87

[그림 II-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90

[그림 II-4] 국토간선도로망계획(2011~2020) 93

[그림 II-5] 권역구분 96

[그림 II-6]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안) 97

[그림 II-7] 경상남도 순환도로망 구상개요 99

[그림 II-8] 제5차 권역계획상에서의 공간구상 101

[그림 II-9] 지리산권 교통체계 102

[그림 III-1] 발파진동영향권에 따른 굴착공법 검토 113

[그림 III-2] 노선변경 주요내용-관계기관협의내용 반영 114

[그림 III-3] 노선변경 주요내용-지역문화재 저촉으로 민원발생 우려 115

[그림 III-4] 노선변경 주요내용-지방하천 계획하폭 변동에 대한 관계기관협의 난항 116

[그림 III-5] 관계기관 협의내용(경상남도} 117

[그림 III-6] 주무부처의 비교노선 검토 121

[그림 III-7] 국도 설계업무 매뉴얼(2007)에서 제시하는 국도III등급 횡단폭원 131

[그림 III-8]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133

[그림 III-9] 요구안의 표준횡단면도(신안~생비량 1공구) 133

[그림 III-10] 요구안의 표준횡단면도(신안~생비량 2공구) 134

[그림 III-11] 발파진동영향권에 따른 굴착공법 검토 136

[그림 V-1] 링크 교통량 변화도(RV 3% 이상) 202

[그림 V-2]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 203

[그림 V-3] 화물 O / D 수정방안 208

[그림 V-4]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위치도 212

[그림 V-5] 사업주 주변 장래 네트워크 수정 / 추가 지점 213

[그림 V-6] 사업노선 주변 VDF 조사 지점 219

[그림 V-7] 상시조사지점 분석도 221

[그림 V-8] 기준연도(2015년) 정산 지점도 224

[그림 V-9] 상시조사 분석 지점 227

[그림 V-10] 장래 주변도로 분석지점 230

[그림 V-11] 교통량 차이 분석 232

[그림 V-12] 사업노선 분석구간 233

[그림 V-13] 사업노선의 통행패턴 변화 237

[그림 V-14] Select link analysis 분석지점도 238

[그림 V-15] 사업노선 시행시 Selected Link Analysis 결과(2045년) 239

[그림 V-16] 사업노선 및 주변 도로의 교통량 변화도(2045년) 241

[그림 V-17] 기존연구결과와의 비교지점도 242

[그림 VI-1] 통행시간 및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산출과정 245

[그림 VIII-1] 고용효과 분석 방법 281

[그림 IX-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95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96

[그림 X-1]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국도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