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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 위치도
목차
요약 20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47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47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사업개요 47
1. 사업의 추진 경위 47
2. 사업의 주요내용 48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50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50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51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55
제1절 기초자료 분석 55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55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57
3. 교통현황분석 63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66
1. 상위계획 66
2. 관련 지역계획 72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86
1. 사업계획 관련 쟁점 86
2. 기술적 적합성 및 비용 산정 관련 쟁점 87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88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88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88
1. 설계기준 88
2. 선형계획 96
3. 토공계획 검토 97
4. 비탈면계획 검토 98
5. 배수계획 검토 100
6. 구조물계획 검토 103
7. 터널계획 검토 106
8. 포장계획 검토 109
9.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계획 검토 110
10. 교차로계획 검토 111
제3절 노선설계의 적절성 검토 113
제IV장 비용 추정 118
제1절 개요 118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18
2. 기존계획의 비용 검토 120
3. 기존계획의 총사업비 비교 125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30
1. 공사비 추정 130
2. 용지보상비 141
3. 시설부대경비 산정 145
4. 예비비 149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149
6. 유지관리비 추정 151
제3절 연차별 투입 계획 160
제V장 수요 추정 162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162
1. 기본자료 및 방법론 162
2. 교통수요 추정 결과의 검토 165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67
1. 기본자료 설정 167
2. 분석범위 설정 169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72
1. 존세분화 및 세분 O / D 구축 172
2. 네트워크 수정 173
3. O / D 수정 177
제4절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및 정산 184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184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90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93
1. 교통수요 추정의 개요 193
2. 교통수요 추정의 결과 196
제VI장 편익 산정 205
제1절 개요 205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06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209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211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213
제2절 편익산정 결과 219
제VII장 경제성 분석 220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의의 220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21
1. 분석 방법 221
2. 주요 전제 223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224
1. 경제성 분석 결과 224
2. 민감도 분석 결과 226
제VIII장 정책성 분석 228
제1절 개요 228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29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29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31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32
1. 재원조달 가능성 232
2. 환경성 평가 236
제4절 고용효과 분석 240
1. 고용유발효과 241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42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45
제1절 지역 낙후도 245
1. 개요 245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48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49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49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53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56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60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62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65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265
1. AHP 분석의 개요 265
2. 평가 대안 267
3. 조사 대상 집단 267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67
5. AHP 분석 결과 270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73
참고문헌 276
부록 277
부록A. AHP 설문지 양식 279
〈표 I-1〉 총사업비 변경내역 49
〈표 II-1〉 강원도 행정구역 현황 56
〈표 II-2〉 강원도 시군별 인구 현황 58
〈표 II-3〉 영월군 읍면동별 인구 현황 58
〈표 II-4〉 강원도 시군별 세대수 현황 59
〈표 II-5〉 영월군 읍면동별 세대수 현황 59
〈표 II-6〉 강원도 시군별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60
〈표 II-7〉 강원도 시군별 사업체수 현황 61
〈표 II-8〉 강원도 시군별 종사자수 현황 62
〈표 II-9〉 사업구간 주변 도로 현황(고속국도) 63
〈표 II-10〉 사업구간 주변 도로 현황(일반국도 및 지방도) 64
〈표 II-11〉 연도별 분석대상지역 주변 교통량 추이 65
〈표 II-12〉 강원공간발전 7대 벨트 구상도 75
〈표 II-13〉 2008년과 2012년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비교 79
〈표 II-14〉 국도사업계획(원주지방국토관리청) 81
〈표 II-15〉 영월군 교통망 계획 85
〈표 II-16〉 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 총사업비 검토결과 86
〈표 III-1〉 일반도로의 기능별 도로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종류 89
〈표 III-2〉 도로의 기능에 따른 설계속도 90
〈표 III-3〉 국도의 등급에 따른 설계속도 90
〈표 III-4〉 도로의 분류 91
〈표 III-5〉 기하구조 기준 92
〈표 III-6〉 보완설계의 표준 횡단구성 93
〈표 III-7〉 표준횡단면도 93
〈표 III-8〉 도로의 최소 차로폭 94
〈표 III-9〉 지침별 중앙분리대의 최소폭 94
〈표 III-10〉 길어깨의 최소폭(본선) 95
〈표 III-11〉 횡단구성별 기준 비교 현황 96
〈표 III-12〉 평면선형계획 현황 96
〈표 III-13〉 종단선형계획 현황 97
〈표 III-14〉 토공발생 현황 98
〈표 III-15〉 쌓기 비탈면 현황 및 안정성 검토결과 99
〈표 III-16〉 깎기 비탈면 현황 및 안정성 검토결과 99
〈표 III-17〉 터널 깎기 비탈면 현황 및 안정대책 100
〈표 III-18〉 횡배수관 설치현황 101
〈표 III-19〉 수로암거 설치현황 102
〈표 III-20〉 통로암거 설치현황 103
〈표 III-21〉 교량 설치현황 104
〈표 III-22〉 터널 설치현황 107
〈표 III-23〉 주변도로 포장현황 110
〈표 III-24〉 포장 단면 구성 110
〈표 III-25〉 교차로 형식 및 접속도로 현황 112
〈표 III-26〉 노선선정 배경 113
〈표 III-27〉 노선선정 경위 114
〈표 III-28〉 노선선정 시 중점검토내용 114
〈표 III-29〉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결과 115
〈표 III-30〉 비교노선 검토 116
〈표 IV-1〉 비용 보정지수 119
〈표 IV-2〉 편익 보정지수 119
〈표 IV-3〉 『국도31호선 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추정 결과 120
〈표 IV-4〉 보완설계(요구안) 주요 공사물량 122
〈표 IV-5〉 보완설계(요구안) 보상비 산출내역 123
〈표 IV-6〉 요구안(보완설계)의 총사업비 결과 124
〈표 IV-7〉 현행안과 요구안의 총사업비 비교 125
〈표 IV-8〉 신설구간 127
〈표 IV-9〉 기존도로 활용구간 128
〈표 IV-10〉 문곡3리 통과구간 129
〈표 IV-11〉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 결과 130
〈표 IV-12〉 배수공 공사비 추정 결과 131
〈표 IV-13〉 교통안전시설공 공사비 추정 결과 132
〈표 IV-14〉 부대공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132
〈표 IV-15〉 구조분야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133
〈표 IV-16〉 문포 1교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133
〈표 IV-17〉 사만교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134
〈표 IV-18〉 옹벽가시설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135
〈표 IV-19〉 터널분야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136
〈표 IV-20〉 문개실터널 수량 및 내역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136
〈표 IV-21〉 서영월터널 수량 및 내역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137
〈표 IV-22〉 식재수량 조정에 따른 공사비 조정 137
〈표 IV-23〉 제잡비 추정결과 138
〈표 IV-24〉 기타공사비 검토(설계검토에 따른 관급자재대 변경) 139
〈표 IV-25〉 기타공사비 추정 결과 139
〈표 IV-26〉 설계예산서 검토결과 증감 공사비 140
〈표 IV-27〉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43
〈표 IV-28〉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144
〈표 IV-29〉 용지보상비 산출내역(국·공유지 포함 / 총사업비 추정) 144
〈표 IV-30〉 용지보상비 산출내역(국·공유지 포함 / 경제성 분석 추정) 145
〈표 IV-31〉 기투입설계비 산정 146
〈표 IV-32〉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46
〈표 IV-33〉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47
〈표 IV-34〉 책임감리비 산정 147
〈표 IV-35〉 시설부대비 요율 148
〈표 IV-36〉 시설부대비 산정 148
〈표 IV-37〉 시설부대경비 산정 집계 148
〈표 IV-38〉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49
〈표 IV-39〉 총사업비 재추정 결과 150
〈표 IV-40〉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 151
〈표 IV-41〉 일반국도의 유지관리비용 적용방안 및 단가(2013년 기준) 153
〈표 IV-42〉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2013년 기준) 153
〈표 IV-43〉 일반국도의 유지관리비용 적용방안 및 단가(2013년 기준) 154
〈표 IV-44〉 장대터널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2013년 기준) 154
〈표 IV-45〉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2015년 기준) 155
〈표 IV-46〉 장대터널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2015년 기준) 156
〈표 IV-47〉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157
〈표 IV-48〉 장대터널의 유지관리비 158
〈표 IV-49〉 연차별 총유지관리비 159
〈표 IV-50〉 타당성재조사의 비용추정 결과 160
〈표 IV-51〉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60
〈표 IV-52〉 연차별 투입계획 161
〈표 V-1〉 2015년 보완설계 시간적 범위 163
〈표 V-2〉 2015년 보완설계 영향권 설정 결과 164
〈표 V-3〉 2015년 보완설계 영월군 존 세분화 결과 164
〈표 V-4〉 2015년 보완설계 장래 도로 관련계획 165
〈표 V-5〉 2015년 보완설계 교통수요 예측 결과 166
〈표 V-6〉 2015년 보완설계의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166
〈표 V-7〉 PV법에 의한 영향권 설정 가능지역 170
〈표 V-8〉 영월-방림 도로건설공사의 최종 영향권 설정지역 171
〈표 V-9〉 존 세분화 지역 173
〈표 V-10〉 기준연도 도로 네트워크 수정내역 175
〈표 V-11〉 도로부분 장래 추가 반영 및 수정 네트워크 176
〈표 V-12〉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177
〈표 V-13〉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 비율 적용 기준 178
〈표 V-14〉 가동률 적용 기준 178
〈표 V-15〉 사업노선 주변 택지개발계획(추가반영) 179
〈표 V-16〉 국가교통DB센터에서 여객 통행분포 (2015년) 180
〈표 V-17〉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한 수정 전 여객 통행분포 (2022년) 180
〈표 V-18〉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한 수정 후 여객 통행분포 (2022년) 181
〈표 V-19〉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한 수정 전 여객 통행분포 (2030년) 181
〈표 V-20〉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한 수정 후 여객 통행분포 (2030년) 182
〈표 V-21〉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한 수정 전 여객 통행분포 (2040년) 182
〈표 V-22〉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한 수정 후 여객 통행분포 (2040년) 183
〈표 V-23〉 광역시도별 버스재차인원 184
〈표 V-24〉 시군별 승용차 재차인원 185
〈표 V-25〉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86
〈표 V-26〉 첨두 / 비첨두 지속시간 및 비울 (전국권) 186
〈표 V-27〉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 (2015년 기준, 전국권 평일) 188
〈표 V-28〉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189
〈표 V-29〉 교통량 수준별 허용 기준 192
〈표 V-30〉 기준연도 공로 정산 결과 192
〈표 V-31〉 과업 노선 구간 현황 193
〈표 V-32〉 과업 노선 구간 별 사업시행 전·후 VDF 파라메타 적용값 194
〈표 V-33〉 회전 교차로 VDF 파라메타 적용값 195
〈표 V-34〉 과업구간 구간별 수요추정결과 196
〈표 V-35〉 장래 사업노선 주변 Screen line 도로교통량 변화(2022년 기준) 197
〈표 V-36〉 장래 사업노선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1) 199
〈표 V-37〉 장래 사업노선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2) 200
〈표 V-38〉 과업노선 이용자의 분포비율 201
〈표 V-39〉 보완설계 수요와 비교분석 202
〈표 V-40〉 보완설계 수요와 비교분석 203
〈표 V-41〉 영월군 O / D의 통행량 분석 비교 204
〈표 VI-1〉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15년 기준) 207
〈표 VI-2〉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 (2015년 기준, 전국권 평일) 210
〈표 VI-3〉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12
〈표 VI-4〉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2015년 기준) 212
〈표 VI-5〉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5년 기준) 215
〈표 VI-6〉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메터 217
〈표 VI-7〉 소음가치의 원단위 218
〈표 VI-8〉 편익 산정 결과 219
〈표 VII-1〉 경제성 분석 기법의 비교 221
〈표 VII-2〉 경제성 분석 결과 224
〈표 VII-3〉 경제성 분석 결과 225
〈표 VII-4〉 할인율, 사업비,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27
〈표 VIII-1〉 본 조사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229
〈표 VIII-2〉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233
〈표 VIII-3〉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234
〈표 VIII-4〉 2016년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235
〈표 VIII-5〉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37
〈표 VIII-6〉 고용유발효과 결과 241
〈표 VIII-7〉 고용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242
〈표 VIII-8〉 산업별 고용유발인원 및 고용의 질 표준화 점수 243
〈표 VIII-9〉 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로 창출되는 고용의 질 점수 243
〈표 VIII-10〉 고용의 질 평가표 244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46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47
〈표 IX-3〉 강원도 영월군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248
〈표 IX-4〉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54
〈표 IX-5〉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62
〈표 IX-6〉 지역별 파급효과 263
〈표 IX-7〉 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의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264
〈표 X-1〉 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269
〈표 X-2〉 가중치 산정범위 270
〈표 X-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71
〈표 X-4〉 AHP 평가결과 272
〈표 X-5〉 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275
[그림 I-1]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흐름도 52
[그림 II-1] 강원도 행정구역 57
[그림 II-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67
[그림 II-3]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및 과제 70
[그림 II-4] 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 71
[그림 II-5] 2020년 강원도 종합계획도 73
[그림 II-6] 강원공간발전 7대 벨트 구상도 74
[그림 II-7] 2030 강원비전 배경 및 목적 77
[그림 II-8] 2030 강원비전과 5대 추진전략 77
[그림 II-9] 강원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80
[그림 II-10] 영월군 내 가로망 계획 85
[그림 III-1] 서영월터널 구간별 적용 표준단면 107
[그림 III-2] 문개실터널 구간별 적용 표준단면 108
[그림 III-3] 교차로 위치 현황 111
[그림 III-4] 현행안(원설계)과 요구안(보완설계)의 비교노선도 117
[그림 IV-1] 현행안(원설계)과 요구안(보완설계)의 비교노선도 126
[그림 IV-2] 용지보상비 추정과정 141
[그림 V-1] 교통수요 추정과정 168
[그림 V-2] O / D기준 통행량 비율(PV) 결과 170
[그림 V-3] RV율 분석 후 설정한 영향권 선정 결과 171
[그림 V-4] 도로부문 정산지점도 190
[그림 V-5] 과업 노선 구간 194
[그림 V-6] 장래 사업노선 주변 주요 도로망 198
[그림 V-7] 과업노선 이용자의 분포도 201
[그림 V-8] 영월군↔정선군, 제천시간 통행패턴 204
[그림 VIII-1] 고용효과 분석 방법 240
[그림 IX-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51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53
[그림 X-1] 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AHP 계층 구조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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