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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위치도
목차
요약 19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60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0
제2절 사업의 개요 60
1. 사업 추진 경위 60
2. 사업 내용 61
3. 사업 추진주체 및 재원분담 61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62
1. 타당성재조사의 절차 62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63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66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6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66
2. 사회·경제 지표 현황 67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72
제2절 상위 및 지역계획 검토 78
1. 상위 계획 78
2. 지역 계획 검토 90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111
1. 사업계획 관련 쟁점 111
2. 비용 추정상의 주요 쟁점 111
3. 수요 추정상의 주요 쟁점 115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17
제1절 사업 목적의 적절성 117
제2절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의 적절성 117
1. 설계기준 검토 117
2. 계획노선의 적절성 123
제IV장 비용 산정 126
제1절 요구안의 총사업비 검토 126
1. 요구안의 총사업비 126
제2절 비용추정의 개요 127
1. 비용 산정의 기본방향 127
제3절 총사업비 추정 133
1. 공사비 추정 134
2. 부대비 추정 148
3. 용지보상비 추정 151
4. 예비비 추정 154
5. 비용 추정 결과 154
제4절 유지관리비 추정 156
1.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156
2. 유지관리비 추정 157
제5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60
1. 연차별 투입액 산정의 전제 160
2. 연차별 투입액 산정 결과 161
제V장 교통수요 추정 162
제1절 기본 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62
1. 기본자료 설정 162
2. 분석범위 설정 164
제2절 기본 자료의 수정 170
1. 존 세분화 및 세분 O / D 구축 170
2. 네트워크 수정 177
3. 장래 개발계획 반영 179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193
1. 통행배정의 기본전제 193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203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12
1.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12
2. 사업노선 이용 교통량 기종점 분포 215
3. 사업 시행 시 교통량 변화 220
제VI장 편익 산정 231
제1절 개요 231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232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243
제VII장 경제성 분석 244
제1절 분석방법 244
1. 평가 기준 244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46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47
제VIII장 정책성 분석 249
제1절 개요 249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50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50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252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53
1. 재원조달 가능성 253
2. 환경성 258
제4절 고용효과 분석 261
1. 고용유발효과 262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63
3. 고용의 질 항목별 평가 265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67
제1절 지역 낙후도 267
1. 개요 267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70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71
1. 한국은행 지역 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71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75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78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82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83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87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87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289
1. 평가 대안 289
2. 조사 대상 집단 289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90
4. AHP 분석 결과 293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95
참고문헌 300
부록 302
1.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04
2. 주요관련 공문 317
〈표 I-1〉 사업 추진 경위 61
〈표 II-1〉 사업노선 주변 시, 군별 인구수 추이 68
〈표 II-2〉 사업노선 주변 시, 군별 종사자수 추이 70
〈표 II-3〉 도로등급별 연장 72
〈표 II-4〉 진주시 광역도로망 현황 73
〈표 II-5〉 사업노선 주변 시, 군별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75
〈표 II-6〉 본 사업구간 주변 교통량 현황 77
〈표 II-7〉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 추진 전략별 세부과제 84
〈표 II-8〉 장기 국가간선도로망계획 구상 85
〈표 II-9〉 경상남도 도로망 구상안 개요 99
〈표 II-10〉 생활권별 주요기능 및 개발전략 102
〈표 II-11〉 생활권별 주요기능 및 개발전략 103
〈표 II-12〉 진주시 최적가로망 정비방안 107
〈표 III-1〉 기하구조 기준 118
〈표 III-2〉 도로의 최소 차로폭 119
〈표 III-3〉 중앙분리대의 최소폭 120
〈표 III-4〉 차도 길어깨의 최소폭 120
〈표 III-5〉 본선 토공부 표준횡단 구성 121
〈표 III-6〉 본선 교량부 표준 횡단 구성 121
〈표 III-7〉 본선 터널부 표준횡단 구성 122
〈표 III-8〉 출입시설 연결로 표준횡단 구성 123
〈표 III-9〉 노선비교표 125
〈표 IV-1〉 요구안의 총사업비 126
〈표 IV-2〉 작업 단계별 내용 128
〈표 IV-3〉 도로사업 비용의 체계 130
〈표 IV-4〉 비용항목 130
〈표 IV-5〉 비용 보정지수 131
〈표 IV-6〉 편익 보정지수 132
〈표 IV-7〉 총사업비 항목별 적용 근거 133
〈표 IV-8〉 공종별 토공구간공사비 기준단가 135
〈표 IV-9〉 토공구간공사비 산출 137
〈표 IV-10〉 일반국도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2013년 기준단가) 139
〈표 IV-11〉 교량 형식에 따른 표준 공사비(2015년 기준단가) 139
〈표 IV-12〉 교량 현황 140
〈표 IV-13〉 교량 공사비 산출 140
〈표 IV-14〉 터널공법 비교 141
〈표 IV-15〉 일반국도의 터널구간 표준 공사비 141
〈표 IV-16〉 터널 현황 142
〈표 IV-17〉 터널공사비 142
〈표 IV-18〉 IC 평균단가(2015년) 143
〈표 IV-19〉 IC 현황 143
〈표 IV-20〉 IC 공사비 143
〈표 IV-21〉 건축 표준공사비 144
〈표 IV-22〉 건축 공사비 144
〈표 IV-23〉 설비 표준공사비 145
〈표 IV-24〉 설비 공사비 145
〈표 IV-25〉 전기 표준공사비 146
〈표 IV-26〉 전기 공사비 146
〈표 IV-27〉 조경 표준공사비 146
〈표 IV-28〉 조경 공사비 147
〈표 IV-29〉 통신 표준공사비 147
〈표 IV-30〉 통신 공사비 147
〈표 IV-31〉 IC 공사비 148
〈표 IV-32〉 공사비 요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149
〈표 IV-33〉 공사비 요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149
〈표 IV-34〉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50
〈표 IV-35〉 공사비 산출 150
〈표 IV-36〉 부대비 산출 151
〈표 IV-37〉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53
〈표 IV-38〉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153
〈표 IV-39〉 보상비 산정 154
〈표 IV-40〉 문산~집현 총사업비 내역 155
〈표 IV-41〉 총사업비 비교표 156
〈표 IV-42〉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일반구간) 157
〈표 IV-43〉 교량 형식 및 연장 158
〈표 IV-44〉 터널현황 및 연장 집계표 158
〈표 IV-45〉 문산~집현 연차별 유지관리비 산정 158
〈표 IV-46〉 총 연차별 유지관리비 집계표 159
〈표 IV-47〉 7년 공사기간 연차별 누적 공사비 투입률 160
〈표 IV-48〉 사업비 연차별 투입비율 160
〈표 IV-49〉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161
〈표 V-1〉 기본자료 : 전국 지역 간 KTDB(DB 갱신일 2016년 5월) 162
〈표 V-2〉 진주시 내 상시조사지점 요일 보정계수(2014년) 164
〈표 V-3〉 시간적 범위 설정 164
〈표 V-4〉 진주시 발생 / 도착 통행분포 분석 결과 167
〈표 V-5〉 영향권 설정 결과 169
〈표 V-6〉 교통존 체계 설정 171
〈표 V-7〉 2014년도 진주시 유출입 통행량 비교분석 결과 : 법정계획 O / D vs. KTDB 176
〈표 V-8〉 기준연도(2014년) 네트워크 수정 내역 178
〈표 V-9〉 사업구간 인근 장래 네트워크 추가 / 변경 지점 179
〈표 V-10〉 영향권 내 추가반영 택지개발계획 현황 181
〈표 V-11〉 적용 통행원단위 181
〈표 V-12〉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 비율 182
〈표 V-13〉 택지개발계획 추가반영 결과 182
〈표 V-14〉 산업단지 개발계획 현황 184
〈표 V-15〉 산업단지별 단위 면적당 입·출하 원단위 및 가동률 186
〈표 V-16〉 연도별 산업단지 통행발생 및 도착량 188
〈표 V-17〉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한 수정 전·후 통행분포(여객) 190
〈표 V-18〉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한 수정 전·후 통행분포(화물) 191
〈표 V-19〉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한 수정 전·후 통행분포(여객+화물) 192
〈표 V-20〉 전국 지역 간 승용차 재차인원 194
〈표 V-21〉 전국 지역 간 버스 재차인원 196
〈표 V-22〉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97
〈표 V-23〉 지역 간 도로의=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각 시간대별 집중률 197
〈표 V-24〉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전국권) 199
〈표 V-25〉 교통량-지체 함수(VDF) 구분 200
〈표 V-26〉 도시부 도로 VDF 파라미터 최적값 201
〈표 V-27〉 지방부 도로 VDF 파라미터 최적값 201
〈표 V-28〉 예외등급 VDF 파라미터 최적값 201
〈표 V-29〉 도시부 도로 VDF 파라미터 범위값 202
〈표 V-30〉 지방부 도로 VDF 파라미터 범위값 202
〈표 V-31〉 예외등급 VDF 파라미터 범위값 202
〈표 V-32〉 교통량 수준별 허용기준 203
〈표 V-33〉 교통량 조사 결과 206
〈표 V-34〉 진주시 내 상시조사지점 월 보정계수(2014년) 207
〈표 V-35〉 진주시 내 상시·수시조사지점 연도보정계수 207
〈표 V-36〉 조사지점별 보정 결과 208
〈표 V-37〉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정산 결과 210
〈표 V-38〉 지방도 및 교통량조사지점 정산 결과 211
〈표 V-39〉 사업노선 교통수요 추정 결과 213
〈표 V-40〉 연도별 진주시 발생 통행량 추이 213
〈표 V-41〉 연도별 O / D 변화 추이 214
〈표 V-42〉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2027년, 1구간) 217
〈표 V-43〉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2027년, 2구간) 218
〈표 V-44〉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2027년, 3구간) 219
〈표 V-45〉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2027년, 4구간) 220
〈표 V-46〉 장래년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2027년) 226
〈표 V-47〉 장래년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2030년) 227
〈표 V-48〉 장래년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2035년) 228
〈표 V-49〉 장래년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2040년) 229
〈표 V-50〉 장래년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2045년) 230
〈표 VI-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31
〈표 VI-2〉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2015년 기준) 233
〈표 VI-3〉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전국권) 235
〈표 VI-4〉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36
〈표 VI-5〉 도로 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 237
〈표 VI-6〉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5년 기준) 238
〈표 VI-7〉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41
〈표 VI-8〉 소음가치의 원단위(2015년 기준) 242
〈표 VI-9〉 편익 산정 결과 243
〈표 VII-1〉 경제성 분석 결과 247
〈표 VII-2〉 비용·편익 흐름표 248
〈표 VIII-1〉 본 조사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250
〈표 VIII-2〉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254
〈표 VIII-3〉 분야별 지출 전망 255
〈표 VIII-4〉 SOC분야 투자계획 256
〈표 VIII-5〉 2017년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257
〈표 VIII-6〉 도로부문 예산안 257
〈표 VIII-7〉 고용유발효과 분석 결과 262
〈표 VIII-8〉 고용의 질 평가항목 263
〈표 VIII-9〉 산업별 고용유발인원 265
〈표 VIII-10〉 본 사업으로 인한 총고용의 항목별 표준화 점수 265
〈표 VIII-11〉 고용의 질 평가표 266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68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69
〈표 IX-3〉 경상남도, 진주시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270
〈표 IX-4〉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76
〈표 IX-5〉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84
〈표 IX-6〉 지역별 파급효과 285
〈표 IX-7〉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286
〈표 X-1〉 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문산~집현)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92
〈표 X-2〉 가중치 산정범위 293
〈표 X-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94
〈표 X-4〉 AHP 평가 결과 295
〈표 X-5〉 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문산~집현)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299
[그림 I-1]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62
[그림 II-1] 진주시 위치도 67
[그림 II-2] 진주시 광역도로망 현황 74
[그림 II-3] 본 사업구간 주변 교통량 지점도 76
[그림 II-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 79
[그림 II-5] 국토간선도로망 구축계획 81
[그림 II-6]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83
[그림 II-7]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87
[그림 II-8] 경상남도 종합계획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안) 94
[그림 II-9] 경상남도 계획목표 및 추진계획 96
[그림 II-10] 경상남도 순환도로 및 연계도로 구상안 100
[그림 II-11] 진주시 도시개발의 목표 101
[그림 II-12] 진주시 생활권 설정계획도 101
[그림 II-13] 진주시 교통계획도 103
[그림 II-14] 진주시 교통계획구상도 104
[그림 II-15] 최적 가로망 구축방안 108
[그림 II-16] 요구안의 남해고속도로 통과방안(남해고속도로 저촉통과) 112
[그림 II-17] 검토안의 남해고속도로 통과방안(남해고속도로 교량하부통과) 112
[그림 II-18] 요구안의 남강 교량통과방안(하천정비완료구간 미고려) 113
[그림 II-19] 검토안의 남강 교량통과방안(하천정비완료구간 고려) 113
[그림 II-20] 요구안의 집현-유곡 국도대체우회도로 접속방안(없음) 114
[그림 II-21] 검토안의 집현-유곡 국도대체우회도로 접속방안(기존 트럼펫 활용) 114
[그림 III-1] 본선 왕복 2차로 토공부 표준 횡단면도 121
[그림 III-2] 본선 2차로 교량부 표준횡단면도 122
[그림 III-3] 본선 2차로 터널부 표준횡단면도 122
[그림 III-4] 연결로 1방향 1차로 표준 횡단면도 123
[그림 IV-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129
[그림 IV-2] 토공공사 공사비 추정방법 134
[그림 IV-3] 용지보상비 추정과정 153
[그림 V-1] 진주시 내 상시 교통량 지점 163
[그림 V-2] 진주시 발생 / 도착 통행분포 분석 결과 167
[그림 V-3] 사업 시행에 따른 링크 교통량 변화 168
[그림 V-4] 영향권 설정 결과 169
[그림 V-5] 세분화 된 교통존 체계 위치도 170
[그림 V-6] 2014년도 네트워크 상세화 173
[그림 V-7] 진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O / D 구축 방법 175
[그림 V-8] 진주시 소존별 인구, 종사자와 소존별 여객 O / D 발생 통행량간 관계 175
[그림 V-9]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 내역 178
[그림 V-10] 사업구간 인근 장래 네트워크 추가 / 변경 지점 179
[그림 V-11] 영향권 내 추가반영 택지개발계획 위치 180
[그림 V-12] 영향권 내 산업단지 개발계획 위치도 183
[그림 V-13] 교통량조사 지점 204
[그림 V-14] 조사 지점별 교통량 205
[그림 V-15] 정산 지점도 209
[그림 V-16] 사업노선의 구간 212
[그림 V-17] 연도별 진주시 발생 통행량 214
[그림 V-18] 구간별 Select Link Analysis 결과(2027년) 215
[그림 V-19] 사업노선 이용 통행분포(2027년, 1구간) 216
[그림 V-20] 사업노선 이용 통행분포(2027년, 2구간) 217
[그림 V-21] 사업노선 이용 통행분포(2027년, 3구간) 218
[그림 V-22] 사업노선 이용 통행분포(2027년, 4구간) 219
[그림 V-23]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노선 인근도로의 교통량 변화(2027년) 221
[그림 V-24] 사업시행에 따른 장래 교통량 변화 분석지점 위치도 224
[그림 V-25] 사업시행에 따른 장래 교통량 변화 분석지점 위치도 225
[그림 VIII-1] 고용효과 분석 방법 262
[그림 IX-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73
[그림 IX-2]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75
[그림 X-1] 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문산~집현)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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