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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사업 위치도 및 배치도
목차
요약 18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54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4
제2절 사업 추진경위 및 개요 55
1. 추진 경위 55
2. 사업 개요 56
3. 총사업비 변경 내역 57
4. 국고지원 형태 및 근거 57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58
1. 타당성재조사의 기본방향 58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59
3. 타당성재조사 수행 배경 6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63
제1절 우리나라 암 질병 현황 63
1. 암 질병 발생 현황 63
2. 암 질병 생존율 현황 70
3. 암 유병률 현황 72
4. 지역별 암 발생 현황 74
5. 연령별 암 발생 현황 77
제2절 암센터 부속 병원 암 환자 현황 79
1. 암센터 부속병원 환자 분포 79
2. 부속병원 암환자의 평균재원일수 88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90
제4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쟁점 91
1. 사업의 범위 관련 91
2. 비용 추정 관련 91
3.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92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94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94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95
1. 사업부지의 적절성 검토 95
2. 요구안의 시설규모 98
3. 타당성재조사의 시설규모 102
4. 운영계획 검토 105
제Ⅳ장 비용 추정 106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06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06
2. 사전용역의 비용 검토 110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12
1. 공사비 112
2. 용지보상비 120
3. 시설부대경비 120
4. 기타투자비 123
5. 예비비 148
6. 총사업비 추정 결과 및 연차별 투입 148
제3절 운영비 추정 151
1. 운영비 추정의 전제 151
2. 운영비 추정 152
제4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157
1. 잔존가치 및 재투자비 157
2.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총괄표 158
제Ⅴ장 수요 추정 159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159
제2절 암센터 부속병원 증축에 따른 병상수요 추정 160
1. 암센터 부속병원 입원환자 현황 160
2. 암센터 부속병원 병상수요 추정 161
3. 평균재원일수 추계 167
4. 병상 수요 추정 169
제3절 입원 및 외래환자 수 추정 171
1. 연간 입원환자수 171
2. 연간 외래환자수 171
제Ⅵ장 편익 산정 174
제1절 편익의 개요와 항목 174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184
제Ⅶ장 경제성 분석 186
제1절 개요 186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88
제Ⅷ장 정책성 분석 189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90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190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192
3. 사업의 준비 정도 193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93
1. 재원조달 가능성 193
2. 환경성 197
제3절 고용효과 198
1. 고용유발효과 199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01
3. 고용효과 분석 결과 203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04
제1절 지역낙후도 분석 204
1. 개요 204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07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08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08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12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14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18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19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23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223
1. AHP 분석의 개요 223
2. AHP 분석의 전제 225
3. AHP 분석 결과 229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31
참고문헌 236
부록 238
부록 1.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사업 타당성재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40
부록 2. 관련 공문 253
〈표 I-1〉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 57
〈표 Ⅱ-1〉 전체 암 5년 상대생존율 70
〈표 Ⅱ-2〉 종류별 암 5년 상대생존율 71
〈표 Ⅱ-3〉 종류별 성별 암 5년 상대생존율 72
〈표 Ⅱ-4〉 전체 암 유병자수, 조유병률, 연령표준화유병률: 2013년 73
〈표 Ⅱ-5〉 연령별 유병자수, 조유병률, 연령표준화유병률: 2013년 73
〈표 Ⅱ-6〉 전국단위 시도별 유병률 분포 75
〈표 Ⅱ-7〉 경기도내 시군별 분포 76
〈표 Ⅱ-8〉 서울시내 구별 분포 77
〈표 Ⅱ-9〉 연령별 분표 78
〈표 Ⅱ-10〉 국립암센터 부설병 원 환자 현황 79
〈표 Ⅱ-11〉 국립암센터 부설병원 입원환자 전국시도 분포 80
〈표 Ⅱ-12〉 국립암센터 부설병원 외래환자 전국시도 분포 80
〈표 Ⅱ-13〉 국립암센터 부설병원 입원환자 경기도 구군별 분포 81
〈표 Ⅱ-14〉 국립암센터 부설병원 외래환자 경기도 구군별 분포 82
〈표 Ⅱ-15〉 국립암센터 부설병원 입원환자 서울시 구별 분포 83
〈표 Ⅱ-16〉 국립암센터 부설병원 외래환자 서울시 구별 분포 84
〈표 Ⅱ-17〉 국립암센터 부설병원 입원환자 연령별 분포 85
〈표 Ⅱ-18〉 국립암센터 부설병원 외래환자 연령별 분포 86
〈표 Ⅱ-19〉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입원환자 센터별 분포 87
〈표 Ⅱ-20〉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외래환자 센터별 분포 88
〈표 Ⅱ-21〉 국립암센터 부설병원 센터별 평균재원일수 89
〈표 Ⅱ-22〉 국립암센터 부설병원 센터별 평균재원일수 89
〈표 Ⅱ-23〉 암정복 2015의 비전 및 목표 90
〈표 Ⅲ-1〉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사업의 개요 98
〈표 Ⅲ-2〉 의료시설의 병상 당 소요면적 103
〈표 Ⅲ-3〉 증축동의 면적 변화 103
〈표 Ⅲ-4〉 본관동의 면적 변화 104
〈표 Ⅲ-5〉 주차장동의 면적 변화 104
〈표 Ⅲ-6〉 병상당 소요면적 기준 비교 105
〈표 Ⅳ-1〉 총사업비 보정지수 107
〈표 Ⅳ-2〉 검토안의 비용 추정 기준 107
〈표 Ⅳ-3〉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제시 내역 108
〈표 Ⅳ-4〉 총사업비 항목 재분류 109
〈표 Ⅳ-5〉 사전용역 검토 결과 요약 110
〈표 Ⅳ-6〉 사전용역의 총사업비 산정 결과 종합 110
〈표 Ⅳ-7〉 사전용역의 총사업비 산정 결과 종합 111
〈표 Ⅳ-8〉 사전용역 비교검토 결과 요약 111
〈표 Ⅳ-9〉 유사사례 ㎡당 공사비 113
〈표 Ⅳ-10〉 환승센터/주차장 전용 기준단가 113
〈표 Ⅳ-11〉 주차장동 기준단가 설정 114
〈표 Ⅳ-12〉 주차장동 세부 항목별 공사비 구성비율 114
〈표 Ⅳ-13〉 건축공사비 산정 결과 115
〈표 Ⅳ-14〉 철거비 기준단가 산정 115
〈표 Ⅳ-15〉 철거비 산정 결과 116
〈표 Ⅳ-16〉 석면처리 비용 추정 116
〈표 Ⅳ-17〉 건설 폐기물 발생량 추정 117
〈표 Ⅳ-18〉 건설 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117
〈표 Ⅳ-19〉 폐기물 중간 처리 비용 추정 118
〈표 Ⅳ-20〉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추정 결과 118
〈표 Ⅳ-21〉 미술품장식비 적용 연면적 추정 119
〈표 Ⅳ-22〉 미술품장식비 추정 결과 119
〈표 Ⅳ-23〉 사업계획안 한전 인입금 및 분담금 119
〈표 Ⅳ-24〉 공사비 추정 결과 종합 120
〈표 Ⅳ-25〉 설계비 적용 요율 121
〈표 Ⅳ-26〉 설계비 추정 결과 121
〈표 Ⅳ-27〉 감리비 적용 요율 122
〈표 Ⅳ-28〉 감리비 추정 결과 122
〈표 Ⅳ-29〉 시설부대비 추정 122
〈표 Ⅳ-30〉 시설부대경비 추정 총합 123
〈표 Ⅳ-31〉 실시설계 결과 의료장비 구입비 123
〈표 Ⅳ-32〉 추가 요청자료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 124
〈표 Ⅳ-33〉 소아암센터 물품리스트 125
〈표 Ⅳ-34〉 2층 전산실 및 공용부문 물품리스트 126
〈표 Ⅳ-35〉 1층 원무과 및 공용부분 물품리스트 127
〈표 Ⅳ-36〉 3층 갑상선 암센터 물품리스트 127
〈표 Ⅳ-37〉 3층 기타부분 물품리스트 129
〈표 Ⅳ-38〉 3층 유방암센터 물품리스트 130
〈표 Ⅳ-39〉 3층 자궁암센터 물품리스트 132
〈표 Ⅳ-40〉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증축공사 물품리스트 133
〈표 Ⅳ-41〉 5층 완화의료병동 물품리스트 136
〈표 Ⅳ-42〉 영상의학과 물품리스트 138
〈표 Ⅳ-43〉 4층 표준병동 물품리스트 139
〈표 Ⅳ-44〉 5층 표준병동 물품리스트 141
〈표 Ⅳ-45〉 지하1층 기타부분 물품리스트 143
〈표 Ⅳ-46〉 집기비품 구입비 적절성 검토 144
〈표 Ⅳ-47〉 사업계획안 전산시스템 구축비 145
〈표 Ⅳ-48〉 사업계획안 개원전 인건비 146
〈표 Ⅳ-49〉 개원전 인건비 추정 147
〈표 Ⅳ-50〉 기타비용 추정 종합 147
〈표 Ⅳ-51〉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48
〈표 Ⅳ-52〉 총사업비 종합 149
〈표 Ⅳ-53〉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투입비율 150
〈표 Ⅳ-54〉 타당성재조사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비율 재설정 150
〈표 Ⅳ-55〉 운영비 보정지수 151
〈표 Ⅳ-56〉 사업계획서의 소요인력 제시 내역 152
〈표 Ⅳ-57〉 소요인력당 연간 인건비 153
〈표 Ⅳ-58〉 비용보정 후 평균값 산출 결과 153
〈표 Ⅳ-59〉 인건비성 경비 추정 153
〈표 Ⅳ-60〉 국립암센터 전체 연도별 관리운영비 154
〈표 Ⅳ-61〉 비용보정 후 평균값 산출 결과 154
〈표 Ⅳ-62〉 경상운영비(증축동) 산정 결과 154
〈표 Ⅳ-63〉 경상운영비(주차장동) 추정 항목 155
〈표 Ⅳ-64〉 의료시설과 주차시설의 수준차이 보정 155
〈표 Ⅳ-65〉 주차장동 관리운영비 산정을 위한 관리운영비 평균값 산정 결과 155
〈표 Ⅳ-66〉 경상운영비(주차장동) 산정 결과 156
〈표 Ⅳ-67〉 연간 운영비 산정 결과 156
〈표 Ⅳ-68〉 의료장비 및 전산시스템 재투자비 추정 157
〈표 Ⅳ-69〉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총괄표 158
〈표 Ⅴ-1〉 전국 시도별 암등록환자 대비 암센터 입원환자 비율(%) 161
〈표 Ⅴ-2〉 연령별 추계인구 분포(5세단위) 163
〈표 Ⅴ-3〉 연령별 암등록 환자수(5세 단위) 163
〈표 Ⅴ-4〉 연령별 추계인구대비 암등록 환자수(5세단위, 인구 십만당 비율) 164
〈표 Ⅴ-5〉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입원환자 추정 167
〈표 Ⅴ-6〉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평균재원일수 추계 168
〈표 Ⅴ-7〉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병상수요 추정 결과 170
〈표 Ⅴ-8〉 연간 입원 및 외래환자 추정결과(2019~2048년) 173
〈표 Ⅵ-1〉 입원 전환환자 추정(2019~2048년) 178
〈표 Ⅵ-2〉 입원·외래 전환환자 추정(2019~2048년) 179
〈표 Ⅵ-3〉 허가병상수 기준 수도권 10대 병원(2014년 기준) 180
〈표 Ⅵ-4〉 환자들의 시간당 임금 추정값(2014년 기준) 181
〈표 Ⅵ-5〉 환자들의 시간당 임금 추정값(특별시, 광역시) 182
〈표 Ⅵ-6〉 환자들의 시간당 임금 추정값(도) 183
〈표 Ⅵ-7〉 입원·외래 전환환자수 및 편익 산정 결과 185
〈표 Ⅶ-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187
〈표 Ⅶ-2〉 경제성 분석 결과 188
〈표 Ⅷ-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190
〈표 Ⅷ-2〉 보건복지부의 성과계획 목표체계 191
〈표 Ⅷ-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192
〈표 Ⅷ-4〉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를 위한 연차별 투입금액 가정 194
〈표 Ⅷ-5〉 분야별 지출 전망 195
〈표 Ⅷ-6〉 국립 암센터 예산 현황 197
〈표 Ⅷ-7〉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산업연관표 기준) 200
〈표 Ⅷ-8〉 고용유발효과 결과(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01
〈표 Ⅷ-9〉 고용의 질 평가항목과 활용자료 202
〈표 Ⅷ-10〉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건립사업 고용의 질 평가지표의 표준화 점수 203
〈표 Ⅷ-11〉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203
〈표 Ⅸ-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05
〈표 Ⅸ-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06
〈표 Ⅸ-3〉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07
〈표 Ⅸ-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207
〈표 Ⅸ-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12
〈표 Ⅸ-3〉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20
〈표 Ⅸ-7〉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221
〈표 Ⅸ-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22
〈표 Ⅹ-1〉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사업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요약 225
〈표 Ⅹ-2〉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 사업 타당성재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228
〈표 Ⅹ-3〉 가중치 산정범위 229
〈표 Ⅹ-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30
〈표 Ⅹ-5〉 AHP 평가 결과 231
〈표 Ⅹ-6〉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234
［그림 Ⅰ-1］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사업의 범위 56
［그림 Ⅰ-2］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흐름도 60
［그림 Ⅱ-1］ 우리나라 암 질병 발생자 추이 64
［그림 Ⅱ-2］ 우리나라 암 질병 발생률 추이 64
［그림 Ⅱ-3］ 우리나라 암 질병 발생률 성별 추이(1999년~2013년) 65
［그림 Ⅱ-4］ 우리나라 암 질병 발생률 성별 추이(1999년~2013년, 갑상선암 제외) 65
［그림 Ⅱ-5］ 우리나라 암종별 발생률(위, 대장, 폐, 갑상선 암) 66
［그림 Ⅱ-6］ 우리나라 암종별 발생률(간, 유방 자궁경부, 전립선 암) 67
［그림 Ⅱ-7］ 우리나라 성별 암종별 발생률(남성) 67
［그림 Ⅱ-8］ 우리나라 성별 암종별 발생률(여성) 68
［그림 Ⅱ-9］ 연령별 암 질병 발생률(2013년 기준) 69
［그림 Ⅱ-10］ 연령별 남성 암 질병 발생률(2013년 기준) 69
［그림 Ⅱ-11］ 연령별 여성 암 질병 발생률(2013년기준) 70
［그림 Ⅱ-12］ 국립암센터 부설병원 입원환자 연령별 분포(2011년~2013년 평균) 85
［그림 Ⅱ-13］ 국립암센터 부설병원 입원환자 센터별 분포(2011년~2013년 평균) 87
［그림 Ⅱ-14］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수 93
［그림 Ⅲ-1］ 국립암센터 증축동의 시설 개요 94
［그림 Ⅲ-2］ 국립암센터 증축 전(현황) 조감도 96
［그림 Ⅲ-3］ 국립암센터 증축 후 조감도 96
［그림 Ⅲ-4］ 국립암센터 증축대상 부지현황 97
［그림 Ⅲ-5］ 국립암센터 배치도 99
［그림 Ⅲ-6］ 국립암센터 단면도 99
［그림 Ⅲ-7］ 국립암센터 증축동 지하2층 평면도 100
［그림 Ⅲ-8］ 국립암센터 증축동 지하1층 평면도 100
［그림 Ⅲ-9］ 국립암센터 증축동 지상1층 평면도 100
［그림 Ⅲ-10］ 국립암센터 증축동 지상2층 평면도 101
［그림 Ⅲ-11］ 국립암센터 증축동 지상3층 평면도 101
［그림 Ⅲ-12］ 국립암센터 증축동 지상4층 평면도 101
［그림 Ⅲ-13］ 국립암센터 주차장동 지하2층 평면도 102
［그림 Ⅳ-1］ 비용 추정 절차 108
［그림 Ⅴ-1］ 전국 장래인구 추계 164
［그림 Ⅴ-2］ 전국 장래인구 연령별 비중 165
［그림 Ⅵ-1］ 의료기관 규모별 병상이용률(%) 175
［그림 Ⅷ-1］ 증축에 따른 공사 중 병원동 공간 영향 범위 198
［그림 Ⅷ-2］ 고용효과 분석 방법 199
［그림 Ⅸ-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10
［그림 Ⅸ-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11
［그림 Ⅹ-1］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 사업 타당성재조사 AHP 계층 구조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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