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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성과계획 목표체계 5
1. 임무와 비전 5
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6
3. 목표 및 과제현황 8
4. 조직 및 재정현황 17
제2장 2018년도 재정운용 방향 24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24
[1] 경제 활성화 지속 지원 및 도시경쟁력 강화 24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기반 강화 24
[3]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5
[4]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25
[5] 국토교통산업의 성장역량 강화 25
2. 2018년도 재정운용 방향 26
[1]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도시재생 및 지역거점 육성 26
[2] (서민 주거문제 해소) 임대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26
[3] (국민안전 향상) 예방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27
[4]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27
[5] (교통서비스 제고) 대도심권 혼잡해소 및 핵심인프라 적기 구축 28
3. 2018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계획 29
제3장 프로그램목표 추진계획 34
전략목표 I. 지역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한다 34
프로그램목표 I-1.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지역개발) 36
프로그램목표 I-2. 삶의 질과 행복에 기여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도시정책) 77
프로그램목표 I-3. 녹색건축믈 보급활성화에 앞장선다(도시정책) 113
프로그램목표 I-4.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견인한다(산업단지개발및지원) 116
전략목표 II.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134
프로그램목표 II-1.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136
프로그램목표 II-2.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구입·전세자금) 153
프로그램목표 II-3. 분양 및 개량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분양주택등지원) 158
프로그램목표 II-4.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임대주택지원(융자)) 171
프로그램목표 II-5.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임대주택지원(출자)) 193
프로그램목표 II-6.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203
프로그램목표 II-7. 도시재생을 통한 쇠퇴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도시재생활성화) 210
프로그램목표 II-8.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확보한다(국토정보관리) 219
프로그램목표 II-9. 국가공간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도를 확보한다(국토지리정보원운영) 230
전략목표 III.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체계적 수자원관리를 촉진한다 239
프로그램목표 III-1.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건설정책지원) 241
프로그램목표 III-2. 건설,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한다(건설기술정책) 256
프로그램목표 III-3.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추진한다(용수공급및개발) 272
프로그램목표 III-4. 합리적 수자원관리를 위해 정확한 기초조사를 시행한다(수자원정책) 290
프로그램목표 III-5. 댐시설 등 수자원 인프라 확충으로 이상기후 대응체계 강화한다(댐건설및댐치수능력증대) 297
프로그램목표 III-6. 재해에 강한 하천을 구현하기 위래 체계적으로 하천을 정비·관리한다(하천관리및홍수예보) 309
전략목표 IV.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326
프로그램목표 IV-1.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한다(자동차및교통정책) 328
프로그램목표 IV-2.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대중교통육성) 352
프로그램목표 IV-3.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물류정책) 365
전략목표 V.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SOC기반을 구축한다 386
프로그램목표 V-1. 국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속도로건설) 389
프로그램목표 V-2. 빠르고, 안전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국도건설) 401
프로그램목표 V-3. 내실있고 재정효율적인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민자도로건설및관리) 446
프로그램목표 V-4.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지자체도로건설지원) 454
프로그램목표 V-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도로관리) 498
프로그램목표 V-6.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쾌적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광역교통정책) 523
프로그램목표 V-7.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고속철도건설) 551
프로그램목표 V-8.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전국을 하나로 묶는 국가 철도망을 구축한다(일반철도건설) 557
프로그램목표 V-9.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철도안전및운영) 571
프로그램목표 V-10.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광역철도건설) 587
프로그램목표 V-11.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도시철도건설) 594
프로그램목표 V-12. 도시철도 경영개선 지원으로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도시철도경영개선지원) 609
프로그램목표 V-13. 항공안전체계 확립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항공안전을 구축한다(항공발전지원) 615
프로그램목표 V-14.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항인프라를 확충한다(일반공항건설및관리) 633
프로그램목표 V-15. 국토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한다(국토교통행정지원) 645
프로그램목표 V-16. 기후변화에 선도적·능동적으로 대응한다(기후변화대응) 651
전략목표 VI.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생활을 업그레이드 한다 655
프로그램목표 VI-1. R&D 성과활용을 높여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한다(국토교통연구개발) 656
전략목표 VII. 국토교통정보화를 통한 고객편리성 증대로 국민중심행정을 실현한다 703
프로그램목표 VII-1. 데이터 기반 국토교통행정 실현으로 고객편리를 증진한다(국토교통정보화) 704
별첨 771
별첨 1. 성과지표 현황 771
별첨 2.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827
별첨 3.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838
별첨 4.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855
별첨 5.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 893
별첨 6.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 895
별첨 7. 추경안(기금변경안) 관련 성과계획 현황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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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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