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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과평가 연구 /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복지재단, 2017
청구기호
361.61 -18-1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vi, 325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서울시복지재단 ; 2017-30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2984712
제어번호
MONO1201816064
주기사항
연구책임: 문혜진
참고문헌: p. 324-3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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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부 서론 29

제1장 연구 개요 30

1. 연구 배경 31

2. 연구 목적 32

3. 연구 추진 체계 33

제2장 서울시민복지기준 주요 경과 35

1. 기준수립까지의 경과 37

2. 복지기준 설정 이후 이행 경과 39

제2부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평가 51

제1장 소득부문 53

1. 소득 부문 기준 개요 55

2. 소득 부문 성과지표 평가 56

3. 연도별 소득 부문 세부 사업 추진현황 65

4. 소득 부문 세부사업 평가 67

5. 소득부문 총평 90

제2장 주거 부문 95

1. 주거 부문 기준 개요 97

2. 주거 부문 성과지표 평가 98

3. 연도별 주거 부문 세부 사업현황 108

4. 주거 부문 세부사업 평가 110

5. 주거부문 총평 136

제3장 돌봄 부문 145

1. 돌봄 부문 기준 개요 147

2. 돌봄부문 성과지표 평가 151

3. 돌봄부문 세부 사업 현황 163

4. 돌봄 부문 세부사업 평가 165

5. 돌봄부문 총평 191

제4장 건강 부문 197

1. 건강부문 기준 개요 199

2. 건강부문 성과지표 평가 200

3. 연도별 건강부문 세부 사업현황 209

4. 건강부문 세부사업 평가 212

5. 건강부문 총평 246

제5장 교육 부문 251

1. 교육 부문 기준 개요 253

2. 교육 부문 성과지표 255

3. 연도별 교육부문 세부 사업현황 262

4. 교육부문 세부사업 평가 264

5. 교육부문 총평 290

제6장 총괄 평가 299

1.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달성 정도 301

2.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련 예산 323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와 한계 325

제3부 발전 방안 329

제1장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위상 331

1.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위상 점검 333

2. 타 주요 계획과의 관계 335

제2장 개선 방안 345

1. 개선의 방향 347

2. 서울시민복지기준 2.0을 위한 제안 348

참고문헌 352

판권기 354

[표 1-2-1] 서울시민복지기준선 2012년 주요 경과 38

[표 1-2-2] 2014년 6월 조정계획 주요 내용 42

[표 1-2-3] 2015년 3월 복지기준 변경 주요 내용 45

[표 1-2-4] 시민체감형 지표(안) 46

[표 1-2-5] 복지기준 관련 시민체감도 조사 결과 46

[표 1-2-6]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련 사업 인지도 47

[표 1-2-7] 각 지역의 시민복지기준 개요 48

[표 2-1-1] 소득분야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56

[표 2-1-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 변경된 성과지표 57

[표 2-1-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시행계획 58

[표 2-1-4] 지표현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수 59

[표 2-1-5] 지표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60

[표 2-1-6] 지표현황 : 최저소득기준 보장를 62

[표 2-1-7] 지표현황 : 적정소득기준 보장률 64

[표 2-1-8] 소득부문 세부사업 목록 66

[표 2-1-9] 추진실적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68

[표 2-1-10]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서울-전국 비교 69

[표 2-1-11] 연도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70

[표 2-1-12] 연도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예산 70

[표 2-1-13] 추진실적 :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72

[표 2-1-1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횟수 및 조치 현황 73

[표 2-1-15] 추진실적 :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75

[표 2-1-16] 추진실적 :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 77

[표 2-1-17] 추진실적 : 서울형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희망근로사업 78

[표 2-1-18] 추진실적 : 사회복지인력 2배 확충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실현 80

[표 2-1-19]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중앙정부의 행정복지센터 개편 비교 81

[표 2-1-20] 추진실적 :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82

[표 2-1-21] 추진실적 : 생활임금제 도입 84

[표 2-1-22] 추진실적 : 뉴딜일자리 사업 85

[표 2-1-23] 추진실적 :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사업 87

[표 2-1-24] 추진실적 : 지역공동체 중심 어르신일자리 사업 88

[표 2-1-25] 추진실적 : 여성맞춤형 일자리 사업 89

[표 2-1-26] 연도별 소득부문 지표 및 사업 추진 현황 92

[표 2-2-1] 주거부문 최저 및 적정기준 98

[표 2-2-2] 지표현황 : 전체 임차가구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100

[표 2-2-3] 지역별 소득대비 임대료 최저기준(30%) 초과비율 100

[표 2-2-4]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임대료 최저기준(30%) 이상 가구 비율 101

[표 2-2-5] 지표현황 :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101

[표 2-2-6] 지표현황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2

[표 2-2-7]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03

[표 2-2-8] 지역별 최저주거 세부기준 미달가구 비율 103

[표 2-2-9] 전국과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2014, 2016년) 104

[표 2-2-10] 지표현황 : 노숙인 주거지원 비율 105

[표 2-2-11] 지역별 소득대비 임대료 적정기준(25%) 초과 비율 106

[표 2-2-12]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임대료 적정기준(25%) 이상 가구 비율 106

[표 2-2-13] 가구원수별 적정주거기준 107

[표 2-2-14] 적정 면적기준 미달가구 비율 107

[표 2-2-15] 주거부문 사업 변경 현황 108

[표 2-2-16] 주거부문 세부사업 109

[표 2-2-17] 추진실적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체계 110

[표 2-2-18] 추진실적 :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112

[표 2-2-19] 추진실적 :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활성화 113

[표 2-2-20] 추진실적 :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114

[표 2-2-21] 추진실적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지원사업 116

[표 2-2-22] 추진실적 :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 사업 현황 117

[표 2-2-23] 추진실적 :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119

[표 2-2-24] 추진실적 : 주거비 지원 확대 120

[표 2-2-25] 추진실적 :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121

[표 2-2-26] 추진실적 : 2~3인 가구 맞춤형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123

[표 2-2-27] 추진실적 : 소형 저렴주택을 활용한 내집마련 기회 제공 125

[표 2-2-28] 추진실적 : 공동체 주택 보급 · 확산 사업 현황 126

[표 2-2-29]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원주택 현황 128

[표 2-2-30] 추진실적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사업 129

[표 2-2-31] 추진실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131

[표 2-2-32] 추진실적 : 주택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 132

[표 2-2-33] 추진실적 : 공공임대주택 무장애화 및 시설개선 사업 135

[표 2-2-34] 연도별 주거부문 지표 및 사업 추진 현황 140

[표 2-2-35] 연도별 주거부문 미추진 사업 140

[표 2-3-1] 돌봄부문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147

[표 2-3-2] 돌봄부문 최저기준 관련 성과지표 149

[표 2-2-3] 돌봄부문 적정기준 관련 성과지표 150

[표 2-3-4] 지표현황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152

[표 2-2-5] 지표현황 : 월 이용자부담액 50%이하 자치구 비율 153

[표 2-3-6]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 현황 153

[표 2-3-7] 지표현황 : 방과후 아동돌봄률 154

[표 2-3-8] 지표현황 : 요보호아동 친가정적 환경 보호율 155

[표 2-3-9] 연도별 발생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 155

[표 2-3-10] 지표현황 :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156

[표 2-3-11]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157

[표 2-2-12] 지표현황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157

[표 2-3-13] 지표현황 : 돌봄비용 과다지출가구 비율 159

[표 2-3-14] 지표현황 : 보육교사 1인당 유아수 159

[표 2-3-15] 지표현황 : 요양보호사 1인당 시설입소 노인수 160

[표 2-3-16] 지표현황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인수 161

[표 2-3-17] 지표현황 :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서울시민수 161

[표 2-3-18] 지표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2개 이상 설치한 행정동 비율 162

[표 2-3-19] 돌봄부문 세부사업 164

[표 2-3-20] 추진실적 : 저소득층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인원 165

[표 2-3-21] 추진실적 : 국공립어린이집 2개 이상 행정동 수 비율 166

[표 2-3-22] 추진실적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167

[표 2-3-21] 추진실적 : 재가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방형 돌봄기관 확충 168

[표 2-3-24] 추진실적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대 169

[표 2-3-25] 추진실적 :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170

[표 2-3-26] 추진실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71

[표 2-3-27] 추진실적 : 요보호 아동대상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172

[표 2-3-28] 추진실적 : 조기 아동발달지원 '스타트' 사업 확대 173

[표 2-3-29] 추진실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174

[표 2-3-30]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및 지원시간 175

[표 2-3-31] 추진실적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76

[표 2-3-32] 추진실적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인원 177

[표 2-3-33] 추진실적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178

[표 2-3-34] 추진실적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79

[표 2-3-35] 추진실적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180

[표 2-3-36] 추진실적 :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거점복지관 운영사업 181

[표 2-3-37] 추진실적 : 데이케어센터 지속적 확충 182

[표 2-3-38] 추진실적 : 홀로 사는 어르신 통합 돌봄관리체계 구축 183

[표 2-3-39] 추진실적 :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강화 184

[표 2-3-40] 추진실적 :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185

[표 2-3-41] 추진실적 :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자원 186

[표 2-3-42] 추진실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188

[표 2-3-43] 추진실적 : 일·가족 양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189

[표 2-3-44] 추진실적 :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운영 190

[표 2-4-1] 건강분야 최저 및 적정기준 199

[표 2-4-2] 지표현황 :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200

[표 2-4-3] 연도별 필요의료서비스 미충족률 비교 201

[표 2-4-4] 지표현황 : 보건기관 총 개소수 203

[표 2-4-5] 지표현황 : 자살률 203

[표 2-4-6] 지표현황 : 흡연율 205

[표 2-4-7] 연도별 흡연율 수정 비교 205

[표 2-4-8] 지표현황 : 비만율 207

[표 2-4-9] 연도별 비만율 수정 비교 207

[표 2-4-10] 건강부문 사업명 변경 현황 209

[표 2-4-11] 건강부문 세부사업 211

[표 2-4-12] 추진실적 : 민간협력을 통한 서울시 안전망 병원 확대 213

[표 2-4-13] 추진실적 :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지원 214

[표 2-4-14] 추진실적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업 216

[표 2-4-15] 추진실적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217

[표 2-4-16] 추진실적 :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218

[표 2-4-17] 추진실적 :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220

[표 2-4-18] 추진실적 :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221

[표 2-4-19] 추진실적 :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222

[표 2-4-20] 추진실적 : 시민 중심의 응급의료시스템 강화 224

[표 2-4-21] 추진실적 :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확대 227

[표 2-4-22] 추진실적 : 병원문턱을 낮춘 건강복지 연계사업 확대 228

[표 2-4-23] 추진실적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230

[표 2-4-24] 추진실적 :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232

[표 2-4-25] 추진실적 :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 시행 234

[표 2-4-26] 추진실적 :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235

[표 2-4-27] 추진실적 : 만성질환관리 지원하는 시민건강포인트 운영 236

[표 2-4-28] 추진실적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돌봄체계 구축 238

[표 2-4-29] 추진실적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239

[표 2-4-30] 추진실적 : 마음 잇는 자살예방 치유도시 조성 241

[표 2-4-31] 추진실적 : 정신건강증진센터 기능 강화 243

[표 2-4-32] 추진실적 : 간접흡연 제로 도전 245

[표 2-4-33] 연도별 건강부문 부진(미흡) 사업 250

[표 2-5-1] 교육부문 최저 및 적정기준 254

[표 2-5-2] 지표현황 :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255

[표 2-5-3]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2016) 256

[표 2-5-4] 지표현황 : 친환경 무상급식 수혜율 256

[표 2-5-5] 서울시 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수 257

[표 2-5-6] 지표현황 : 대안교육 지원학생수 257

[표 2-5-7] 지표현황 : 학교폭력 및 예방 전담인원수 258

[표 2-5-8]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258

[표 2-5-9]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259

[표 2-5-10] 학교급별 설립별 학급당 학생수(2015년) 260

[표 2-5-11] 지표현황 : 학교시설 개선비율 260

[표 2-5-12] 지표현황 : 시민교양대학 운영 261

[표 2-5-13] 교육부문 세부사업 목록 263

[표 2-5-14] 서울시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 현황 264

[표 2-5-15] 추진실적 : 의무교육 완전무상화 266

[표 2-5-16] 추진실적 :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268

[표 2-3-17] 추진실적 :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현황 269

[표 2-5-18] 서울시 특수교육 현황 270

[표 2-5-19] 추진실적 : 학교밖 청소년 대안적 교육기회 보장(종합) 272

[표 2-5-33] 추진실적 : 인권이 존중되는 학습환경 조성(종합) 274

[표 2-5-21] 추진실적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사업 276

[표 2-5-22] 추진실적 : 학교시설 개선 사업 279

[표 2-5-23] 추진실적 :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281

[표 2-5-24] 추진실적 : 지역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282

[표 2-5-25] 추진실적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 283

[표 2-5-25] 추진실적 :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 문해격차 해소 284

[표 2-5-27] 추진실적 : 노년기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노인교육 강화 286

[표 2-3-28] 추진실적 :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287

[표 2-5-29] 추진실적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289

[표 2-5-30] 교육부문 성과지표 산출방법 및 관련 사업목표 291

[표 2-5-31] 교육부문 최저기준 준거영역과 해당지표 292

[표 2-5-32]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관련 성과지표 및 사업 이행 현황 293

[표 2-5-33] 연도별 교육부문 지표 및 사업 추진 현황 296

[표 2-6-1]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련 연도별 추진 사업수 304

[표 2-6-2] 성과지표 추진현황 총괄 306

[표 2-6-3] 소득부문 세부사업 평가 요약 309

[표 2-6-4] 주거부문 세부사업 평가 요약 310

[표 2-6-5] 돌봄부문 세부사업 평가 요약 313

[표 2-6-6] 건강부문 세부사업 평가 요약 316

[표 2-6-7] 교육 부문 사업 평가 요약 320

[표 2-6-8]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련 예산 계획 및 집행 현황 323

[표 2-6-9] 4년간 집행총액 상위 10개 사업 324

[표 3-1-1] 복지기준-종합계획 연관 과제 338

[표 3-1-2] 런던플랜 핵심지표 요약평가 예시 340

[표 3-1-3] 뉴욕플랜 공평 영역 지표평가 예시 342

[그림 2-1-1]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변화 추이 61

[그림 2-2-1]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102

[그림 2-2-2]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재고('16년 6월 기준) 122

[그림 2-4-1] 자치구별 필요의료서비스 미충족률 : 2012년 및 2016년 202

[그림 2-4-2] 자치구별 자살률 비교 : 2012년 및 2015년 204

[그림 2-4-3] 자치구별 흡연율 : 2012년 2016년 206

[그림 2-4-4] 자치구별 비만율 : 2012년 및 2016년 208

[그림 3-1-1] 복지기준의 평가 및 이행체계 334

[그림 3-1-2]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체계 336

[그림 3-1-3] 2030서울플랜 : 핵심이슈 1 337

[그림 3-2-1] 서울시민복지기준 구조개선안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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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과평가 연구 /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편]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과평가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현대복지정책의 이해 / 장영은 저 현대복지정책의 이해 샘물
인천시민복지기준 기초조사 연구 = A basic study on the civil welfare standard for in Incheon / 연구책임: 이용갑 ; 연구원: 경승구, 최승훈 인천시민복지기준 기초조사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사회복지정책론 = Social welfare policy / 공저자: 서보준, 김우호, 서명환, 이진열, 백명진 사회복지정책론 지식공동체
복지는 누구의 책임인가 / David Schmidtz, Robert E. Goodin 저 ; 백학영, 김은하 역 복지는 누구의 책임인가 지식공동체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연구 / 책임연구원: 윤홍식 ; 공동연구원: 강병구, 전병유, 남찬섭, 강신욱, 김교성, 정준호, 이영수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연구 보건복지부
중앙 및 지자체 주요 사회보장사업 협의 및 개선과제 검토 / 책임연구자: 정홍원 ; 공동연구진: 김동진, 강지원, 류진아, 류명석, 성은미, 이신정, 이용갑, 이중섭, 최복천 중앙 및 지자체 주요 사회보장사업 협의 및 개선과제 검토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정책 효과 : 핵심평가 / [보건복지부 편] 바우처 사업 정책 효과 : 핵심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18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편]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론 = Social welfare policy / 저자: 노병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 책임연구자: 정홍원 ; 공동연구진: 최호진, 박상철, 류진아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연구 / 책임연구자: 오미애 ; 공동연구진: 최현수, 김수현, 장준혁, 진재현, 천미경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 대인서비스를 중심으로 / 執筆陣: 길현종, 이영수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 대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KLI)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 행복 / 저자: 장용석, 김회성, 황정윤, 김미현, 손선화, 엄영호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 행복 집문당
분배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통합 / 김성진, 김안나, 박정민, 이봉주, 이우진, 이철희, 주병기, 홍석철 지음 분배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통합 율곡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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