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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5 / 박찬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찬대 의원실], [2017]
청구기호
328.3456 -18-5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책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16168
주기사항
내용: 1. 국무조정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 공정거래위원회 -- 3. 국가보훈처 -- 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5. 금융 공공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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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박찬대

목차

국무조정실 5

국무조정실의 석연잖은 삼성생명 민간근무 활용 6

I.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요 6

II. 국무조정실의 부적절한 제도 운영 8

ODA 분절화 개선 위해 국조실 역할 제대로 해야 12

I. 공적개발원조(ODA)와 국무조정실의 역할 12

II. 〈ODA 분절화〉의 현황과 문제점 15

싫다는데도 유상원조 강행하는 박근혜식 ODA 19

I. 현황 및 문제점 19

공무원 평균 연가일수 금융위가 가장 적어 23

I. 현황 및 문제점 23

참고 : 최근 3년간 각 부처별 공무원 연가사용 현황 25

국무조정실, 감찰 사후조치 확인제도 필요 27

I. 현황 및 문제점 27

참고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보고 29

주한미군기지 이전 후 환경오염 정화비용 30

I. 현황 30

II. 문제점 41

참고 :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기초조사 실시내역 43

참고 : 조사가 2회 이상 이뤄진 주한미군 공여구역 48

참고 : (환경부)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환경오염 정화 세부현황 50

학교폭력, 경찰청은 줄었다! 교육청은 늘었다! 국무조정실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필요 52

I. 현황 및 문제점 52

참고 : 교육청 학교급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현황 56

참고 : 교육청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 57

부처별 제 각각 청년지원, 컨트롤타워 필요 60

I. 현황 및 문제점 60

푸드트럭 70%는 불법영업, 합법화 노력 필요 64

I. 현황 및 문제점 6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8

현직 원장들의 책임연구자 등재 조사해야 69

I. 현황 및 문제점 69

붙임 : 출연연 원장의 프로필 및 연구과제와의 관련 경력 72

붙임 : 현직 연구원장 당시의 연구과제 참여 현황 74

부적절한 국책연구원장 77

I. 현황 및 문제점 77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역 교육개발연구원장 새 정부 국책연구기관장으로 부적합 80

I. 현황 및 문제점 80

표제지

인사말 / 박찬대

목차

공정거래위원회 88

운영지원과의 재취업 알선 의혹, 점검 필요 89

I. 현황 및 문제점 89

참고 : 최근 5년간 공정위 퇴직자 중 고문, 자문역 취업현황 93

참고 : 운영지원과 서기관 근무자의 최근 5년간 퇴직 현황 94

공정위 출입방문기록 투명화해야 95

I. 현황 및 문제점 95

참고 : 10대 대기업그룹 주요사 기준 공정위 방문 출입기록 99

참고 : 주요 대형로펌 공정위 방문 출입기록 100

참고 : 언론기사 참고자료 101

민간근무휴직자 복귀 후 관리 철저히 해야 103

I. 현황 및 문제점 103

참고 : 민간근무 휴직제도 변천 현황 112

공정거래 정책연구·경제분석 기구 설립 필요 113

I. 현황 및 문제점 113

참고 :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경제분석 조직 현황 118

가격남용 규제 지금도 할 수 있어 124

I. 현황 및 문제점 124

참고 : 가격남용 행위 규제에 대한 외국 사례 130

공정위 공무원 주식 보유 및 거래 규제 강화해야 133

I. 현황 및 문제점 133

대리점 전속 / 비전속 구분의 문제점 137

I. 현황 및 문제점 137

참고 :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등 기자회견문(2017. 10/26) 139

현대차그룹, 10대그룹 중 과징금비율 가장 높아 142

I. 현황 및 문제점 142

공정위, 이통사 멤버십포인트 제도정비 나서야 145

I. 현황 및 문제점 145

표제지

인사말 / 박찬대

목차

국가보훈처 153

보훈처, 〈워싱턴 추모의 벽〉 사업 졸속추진 154

I. 현황 및 문제점 154

붙임 : 보훈처와 매일경제와의 기부금 모금 협약서 158

붙임 : 보훈처가 재단법인 '대한국인'과 수발신한 공문 160

국정원 방식으로 만든 나라사랑 공제회 165

I. 나라사랑공제회 현황 165

II. 나라사랑공제회의 문제점 169

나라사랑교육연구회 설립허가부터 의혹덩이 178

I. 비영리법인에 대한 보훈처의 관리감독 권한 178

II. 사단법인 '나라사랑교육연구회' 180

비리덩어리 재단법인 〈함께하는 나라사랑〉 187

I. 현황 및 문제점 187

보훈처 〈사면복권〉 안장기준 일관성 갖춰야 192

I. 현황 및 문제점 192

죽산 조봉암 독립유공자 서훈해야 194

I. 현황 및 문제점 194

보훈처 홍보, 보훈 아닌 안보광고에 치우처 199

I. 현황 및 문제점 199

참고 : 오프라인 광고 내용 사본(2013~2017) 203

참고 : 온라인 광고 내용 사본(2013~2017) 210

독립유공자 중 여성 서훈 1.97% 불과, 재평가해야 214

I. 현황 및 문제점 214

참고 : 독립운동가 서훈 현황 216

참고 : 독립운동가 서훈 명단(1~3등급) : 946인 2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52

의약품 '1원 낙찰'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253

I. 현황 및 문제점 253

독립기념관 256

독립기념관, 관람객은 느는데 문화해설은 계속 줄어 257

I. 현황 및 문제점 257

표제지

인사말 / 박찬대

목차

금융위원회 266

케이뱅크 인가 특혜 (주주간 계약서를 중심으로) 267

I. 현황 및 문제점 267

케이뱅크 대표의 거짓말? 협박? 278

I. 현황 및 문제점 278

'외국인이 터 잡은 공매도' 추가제도개선 필요 281

I. 현황 및 문제점 281

참고 : 공매도 과열종목 분석 데이터 295

99년 만들어진 주채무계열제도 선제적인 부실 관리 못해 16년 36개 기업 부채 270조원 298

I. 현황 및 문제점 298

참고 : 2016~7년도 주채권은행별 주채무계열 의결권 행사 305

IC단말기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불용예산 문제 306

I. 현황 및 문제점 306

은행연합회의 성과연봉제와 산별교섭 방해 문제 312

I. 현황 및 문제점 312

금융감독원 315

조준웅 특검 때 밝혀진 이건희 차명계좌 조세포탈 "못 받은 돈 받아주세요" 316

I. 현황 및 문제점 316

II. 문제점 320

다스의 비자금 계좌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321

I. 현황 321

II. 문제점 323

금감원이 케이뱅크에 요청한 예비인가심사 보완자료 324

I. 현황 및 문제점 324

또 다른 투기판? P2P대출 투자자 보호와 규율 체계 확보 시급 326

I. 현황 및 문제점 326

참고 : 대부업 법규상 규율 대상인 P2P대출 영업형태 예시 332

참고 :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접속 방법 333

참고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334

감사인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를 위한 후속조치 필요 335

I. 현황 및 문제점 335

금융감독원 기강해이 위에서부터 시작이다. 338

I. 현황 및 문제점 338

공동인수 차량 이중차별_보험설계사 책임만 묻는 보험사 346

I. 현황 및 문제점 346

표제지

인사말 / 박찬대

목차

산업은행·기업은행 357

한진해운 잃은지 1년... 아직도 이리저리 휘둘리는 산업은행 358

I. 현황 358

II. 문제점 361

정신 못 차리는 산업은행... 매년 국회 지적에도 일감 몰아주기 365

I. 현황 365

II. 문제점 366

참고 : 두레비즈 계약 현황 368

산업은행 중점관리기업 3곳 중 2곳은 분식회계 의혹… 남은 한국지엠은? 370

I. 현황 및 문제점 370

참고 : 한국지엠(주) 현황 378

참고 : 대우조선해양(주) 현황 379

참고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현황 381

갑질 방지를 위해 만들었는데... 매년 갑질 논란 일으키는 '홈 앤 쇼핑' 382

I. 현황 및 문제점 382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386

예보와 우리은행 과점주주도 '동일인' 의혹? 케이뱅크 증자 시 우리은행의 대주주 예보는 수수방관? 387

I. 현황 387

II. 문제점 391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특례제도 지원 늘리고, 협력업체까지 확대해야 394

I. 현황 및 문제점 394

사회적 효익 높은 사회적 기업, 협동기업 특례 지원 늘려야 398

I. 현황 및 문제점 398

참고 : 특화보증프로그램 운영 현황 402

예금보험공사의 대기업 몰아주기 꼼수? 404

I. 현황 404

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자산관리공사 411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신뢰 잃은 거래소, 셀트리온은? 412

I. 현황 및 문제점 412

일시적 2주택자 중도 상환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필요 419

I. 현황 및 문제점 419

자산공사 국유지 관리 여전히 엉망수준 422

I. 현황 422

II. 문제점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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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5 / 박찬대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박찬대 의원실]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하태경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하태경 의원실]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2 / 신용현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신용현 의원실]
(2017년) 국정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윤종필 (2017년) 국정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의원실]
(2017)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언론보도 자료집. 1-2(1-2) / 박찬대 (2017)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언론보도 자료집 [박찬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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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자료집 / 김정우 (2016) 국정감사 자료집 [김정우 의원실]
(2017) 국정감사 자료집 / 김정우 (2017) 국정감사 자료집 [김정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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