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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정감사 자평 4
"현장 중심의 국정감사를 치러냈습니다" / 윤종필 5
II. 국정감사 주요성과 6
국정감사 방향 7
1.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 7
(1) 동성애 단체의 반발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 7
(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싱글세 주장 7
2. 현장 중심의 국정감사 8
(1) 청소년들의 위조신분증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 실시 8
(2) 금연치료사업 참여자 인터뷰 실시 9
(3) 영유아 항생제 처방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들 인터뷰 실시 9
3. 실생활과 밀접한 국정감사 10
(1)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지만, '무알코올'맥주로 홍보하고 있는 맥주회사들 10
(2) 식품 이물질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10
(3) 스마트폰 중독 문제, 청소년 심각 11
4.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정감사 11
(1) 보건의료서비스 R&D 예산 높여야 11
(2)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보건의료 ODA 확대해야 12
III. 국정감사 세부 질의자료 모음 13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질의 17
[보건복지부] 20
[질병관리본부] 73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의 16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66
[사회보장정보원] 179
[한국복지인력개발원] 19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5
3.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관기관 질의 219
〈1차 질의〉 222
〈2차 질의〉 232
〈3차 질의〉 242
〈4차 질의 이후〉 246
4. 국민연금공단 질의 255
[국민연금공단] 259
5.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질의 31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23
[국립중앙의료원] 332
[대한적십자사] 34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5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66
6.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 373
1. [건보공단] 건보재정 파탄,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376
2. [건보공단] [심평원] 3,800개 급여전환 앞으로 20년은 걸려 380
3. [심평원] 간호인력 파악 못하면서 인력 확보방안 만들 수 있나? 383
4. [심평원] 심평원, 건보재정 방만 운영 386
5. [심평원] 리베이트 사건, 다시 재조사 해야... 391
6. [심평원] 18년째 바뀌지 않은 행정처분 기준 394
7. [건보공단]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담인원 왜 늘렸나? 396
8. [심평원] 영유아 항쟁제 처방, 더 낮춰야... 399
9. [건보공단] 금연치료사업,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 402
10. [건보공단] 치매국가책임제, 언제까지 치료만 할 것인가? 406
11. [건보공단]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보다 일을 더 많이 하나? 413
12. [건보공단] 과오납금,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414
13. [심평원] 향응 제공받은 직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415
14. [심평원] 불법의약품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417
15. [심평원] 희귀질환자를 위한 약제 보험급여 확대 시급하다 418
16.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을 위해 존재하나? 421
7. [시찰] 오송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질의 425
8.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질의 435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대상 적극적인 모금 전략수립 및 실행 필요 438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배분전략 개선해야 454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심의 모금시장 형성이 바람직 473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배분에 국민들의 생각을 적극 반영해야 476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대책 필요 477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성간부 비율 확대 필요 479
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재인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도 예산낭비 할 것인가? 480
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힘들게 일하고 월 31만원 급여를 받는 노인들 483
9. [한국보육진흥원] 확인점검 어린이집 부적절 사례 60%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488
10. [한국보육진흥원] 전국 '미인증' 어린이집 8,200여 개소에 달해... 전제 어린이집의 20% 491
11.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 전면 개선해야 한다 493
12. [한국장애인개발원] '불구자', '정신병자' 등 지자체 자치법규 내 장애인 비하 용어 실태 심각 505
13. [한국장애인개발원] 아·태지역 장애인 행동전략 '인천전략'... 성공적 이행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야 511
1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면질의서 노인인력개발원 사업 모든 노인들도 동참시켜야... 513
9. 여성가족부 및 소관기관 질의 515
[여성가족부]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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