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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배경 29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32
1. 연구목적 32
2. 연구범위 및 구성 32
제3절 연구방법 33
1. 문헌연구 33
2.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34
3.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성과평가 실시 34
제4절 연구추진과정 35
제2장 이론적 논의 37
제1절 돌봄에 대한 개념정의 39
제2절 성과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42
1. 성과의 개념 42
2. 성과관리의 개념 43
3. 성과평가모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48
제3절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53
제4절 연구의 분석틀 58
제3장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운영현황 59
제1절 제도의 형성과 제도적 특성 61
제2절 운영현황 및 실태 64
1.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운영 64
2.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참여현황 81
3. 소결론 87
제3절 주요국의 운영현황 89
1. 미국 89
2. 영국 95
3. 호주 102
4. 핀란드 107
5. 소결론 112
제4장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성과평가 115
제1절 성과평가방법과 모형 117
1. 성과평가방법 117
2. 성과평가모형 119
제2절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성과평가 조사 122
1. 조사개요 122
2.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성과평가 : 설문조사결과 155
3.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 심층인터뷰결과 220
4. 소결론 248
제5장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개선방안 255
제1절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개선방향 257
1. 좋은 돌봄에 대한 철학적 기초 257
2.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개선 방향 및 내용 260
3. 중장기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운영 마스터플랜 268
제2절 제도적 기반 측면의 개선방안 273
1. 제도적 기반 측면의 인증제도 개선 방향성 273
2. 인증제도 개선방안 274
제3절 서비스 측면의 개선방안 277
1. 서비스 측면의 인증제도 개선 방향성 277
2. 시설유형별 인증제도 개선방안 286
3. 이행과제 이행 시 주안점 295
제4절 일자리 측면의 개선 방안 298
1. 일자리 측면의 인증제도 개선 방향성 298
2. 시설유형별 인증제도 개선방안 303
3. 이행과제 이행 시 주안점 317
제5절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319
1. 운영 측면의 인증제도 개선방향성 319
2. 시설유형별 인증제도 개선방안 322
3. 이행과제 이행 시 주안점 330
제6장 결론 333
참고문헌 341
부록 : 설문지 355
1.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성과조사 설문지_운영자 357
2.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성과조사 설문지_사회복지사 363
3.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성과조사 설문지_요양보호사 370
4.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성과조사 설문지_이용자 376
판권기 383
〈표 1-1〉 자문위원회 구성내역 34
〈표 1-2〉 자문회의 주요 논의내용 34
〈표 2-1〉 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개념적 논의 요약 43
〈표 2-2〉 국내의 주요 성과관리 개념정의 45
〈표 2-3〉 해외의 주요 성과관리 개념정의 46
〈표 2-4〉 수준별 성과측정 프레임워크 49
〈표 2-5〉 국내외 주요 성과평가모형에 대한 개념정의 50
〈표 3-1〉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연혁 63
〈표 3-2〉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절차 65
〈표 3-3〉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인증제도 운영 기간 66
〈표 3-4〉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신청 대상 요건 66
〈표 3-5〉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인센티브 : 데이케어센터 69
〈표 3-6〉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인센티브 : 요양시설 70
〈표 3-7〉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인증지표 신구대조표 72
〈표 3-8〉 서울시 요양시설 인증지표 74
〈표 3-9〉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지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지표 비교 76
〈표 3-10〉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사전·사후지원 79
〈표 3-11〉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참여현황 81
〈표 3-12〉 서울시 장기요양급여종류 현황 82
〈표 3-13〉 연도별 인증현황 83
〈표 3-14〉 신규 노인요양시설의 영역별 인증 점수 비교 84
〈표 3-15〉 탈락기관 영역별 점수 비교 84
〈표 3-16〉 정원규모별 인증기관 현황 85
〈표 3-17〉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지속 유형 분석 86
〈표 3-18〉 서울형 인증 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등급 간의 관계 87
〈표 3-19〉 미국 CMS의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 방식 91
〈표 3-20〉 미국 CMS의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Accreditation) 지표 내용 93
〈표 3-21〉 미국 CMS의 인증(Certification) 표준 지표 94
〈표 3-22〉 영국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 법 규제의 변화 흐름 97
〈표 3-23〉 영국 CQC의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 방식 98
〈표 3-24〉 영국 CQC의 ASCOF 지표 항목 100
〈표 3-25〉 영국의 SCRQoL(Social Care-Related Quality of Life) 101
〈표 3-26〉 호주의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방식 103
〈표 3-27〉 호주 AACQA의 인증(Accreditation) 표준 항목 106
〈표 3-28〉 핀란드의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방식 110
〈표 3-29〉 주요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비교 113
〈표 4-1〉 조사설계(정량조사) 122
〈표 4-2〉 조사설계(정성조사) 123
〈표 4-3〉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석자 특성 124
〈표 4-4〉 설문조사 주요 내용 124
〈표 4-5〉 포커스그룹 인터뷰 주요 내용 127
〈표 4-6〉 조사대상 시설(기관) 현황 128
〈표 4-7〉 조사대상 시설(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 129
〈표 4-8〉 조사대상 시설(기관) 현황 - 인증참여 여부 130
〈표 4-9〉 조사대상 시설(기관) 현황 - 운영형태 131
〈표 4-10〉 현재 직원 구성 현황 133
〈표 4-11〉 최근 3년간 직원 현황 134
〈표 4-12〉 최근 3년간 근속년수 및 이직률 135
〈표 4-13〉 시설현황 136
〈표 4-14〉 정원 및 현원(현재 기준) 137
〈표 4-15〉 기관 운영 기간 138
〈표 4-16〉 최근 3년 예결산 현황 138
〈표 4-17〉 사회복지사 응답자 현황 - 기관유형 140
〈표 4-18〉 사회복지사 응답자 현황 - 인증참여 여부 141
〈표 4-19〉 자격증 보유 현황 142
〈표 4-20〉 1인당 담당 어르신 수 142
〈표 4-21〉 이직경험 및 이직의향 - 사회복지사 143
〈표 4-22〉 요양보호사 응답자 현황 - 기관유형 146
〈표 4-23〉 요양보호사 응답자 현황 - 인증참여 여부 147
〈표 4-24〉 자격증 보유 현황 148
〈표 4-25〉 1인당 담당 어르신 수 149
〈표 4-26〉 이직경험 및 이직의향 - 요양보호사 150
〈표 4-27〉 이용자·보호자 응답자 현황 - 기관유형 153
〈표 4-28〉 이용자·보호자 응답자 현황 - 인증참여 여부 154
〈표 4-29〉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인지 - 기관장 155
〈표 4-30〉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참여 년도 156
〈표 4-31〉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미참여 이유 157
〈표 4-32〉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인지 - 이용자(보호자) 158
〈표 4-33〉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의 시설(기관) 선택 시 영향력 159
〈표 4-34〉 운영영역 - 시스템구축운영, 인증심사 160
〈표 4-35〉 운영영역 - 시스템구축운영, 인증심사 - 기관유형 161
〈표 4-36〉 인증지원사업 참여 경험 162
〈표 4-37〉 인증지원사업의 필요성 162
〈표 4-38〉 인증지원사업의 필요성 - 기관유형 163
〈표 4-39〉 인증지원사업의 효과 164
〈표 4-40〉 인증지원사업의 효과 - 기관유형 165
〈표 4-41〉 최근 3년간 지원금 규모 평균 167
〈표 4-42〉 서울시 지원금 규모의 적절성 167
〈표 4-43〉 기관의 인력과 보수 168
〈표 4-44〉 기관의 인력과 보수 - 기관유형 169
〈표 4-45〉 종사자의 감정노동 170
〈표 4-46〉 종사자의 감정노동 - 기관유형 172
〈표 4-47〉 종사자의 직무소진 174
〈표 4-48〉 종사자의 직무소진 - 기관유형① 176
〈표 4-49〉 종사자의 직무소진 - 기관유형② 177
〈표 4-50〉 종사자의 직무만족 179
〈표 4-51〉 종사자의 직무만족 - 기관유형① 180
〈표 4-52〉 종사자의 직무만족② 181
〈표 4-53〉 역량강화 교육 필요성 183
〈표 4-54〉 역량강화 교육 필요성 - 기관유형 183
〈표 4-55〉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의 성과 184
〈표 4-56〉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의 성과-기관유형 185
〈표 4-57〉 기관장의 거래적 리더십 - 기관유형 186
〈표 4-58〉 기관장의 거래적 리더십 - 인증참여 여부 187
〈표 4-59〉 기관장의 변혁적 리더십 - 기관유형 188
〈표 4-60〉 기관장의 변혁적 리더십 - 인증참여 여부 189
〈표 4-61〉 서비스 품질 평가 - 전체 191
〈표 4-62〉 서비스 품질 평가 - 유형성 194
〈표 4-63〉 서비스 품질 평가 - 신뢰성 195
〈표 4-64〉 서비스 품질 평가 - 반응성 196
〈표 4-65〉 서비스 품질 평가 - 확신성 198
〈표 4-66〉 서비스 품질 평가 - 공감성 199
〈표 4-67〉 돌봄서비스 만족도 200
〈표 4-68〉 돌봄서비스 만족도 - 기관유형 201
〈표 4-69〉 돌봄서비스 만족도 - 인증참여 여부 202
〈표 4-70〉 제공자 - 이용자간 관계 203
〈표 4-71〉 제공자-이용자간 관계 - 기관유형 203
〈표 4-72〉 제공자-이용자간 관계 - 인증참여 여부 204
〈표 4-73〉 계속 이용 / 추천 의향 204
〈표 4-74〉 계속 이용 / 추천 의향 - 기관유형 205
〈표 4-75〉 계속 이용 / 추천 의향 - 인증참여 유무 205
〈표 4-76〉 계속 이용하려는 이유 206
〈표 4-77〉 이용자 권리 보호 207
〈표 4-78〉 이용자 권리 보호 - 기관유형 208
〈표 4-79〉 이용자 권리 보호 - 인증참여 여부 208
〈표 4-80〉 삶의 질 향상 209
〈표 4-81〉 삶의 질 향상 - 기관유형 210
〈표 4-82〉 삶의 질 향상 - 인증참여 여부 211
〈표 4-83〉 보호자 부양부담 경감 212
〈표 4-84〉 보호자 부양부담 경감 - 기관유형 214
〈표 4-85〉 보호자 부양부담 경감 - 인증참여 여부 215
〈표 4-86〉 사회경제적 활동 증가 216
〈표 4-87〉 사회경제적 활동 증가 - 기관유형 216
〈표 4-88〉 사회경제적 활동 증가 - 인증참여 여부 217
〈표 4-89〉 가족관계 변화 217
〈표 4-90〉 가족관계 변화 - 기관유형 218
〈표 4-91〉 가족관계 변화 - 인증참여 여부 219
〈표 4-92〉 성과조사 주요 이슈 250
〈표 4-93〉 인증 신청기관 대상 FGI 주요 이슈 252
〈표 4-94〉 인증 미신청기관 대상 FGI 주요 이슈 253
〈표 4-95〉 방문요양 대상 FGI 주요 이슈 254
〈표 5-1〉 각 이행과제별 중장기 로드맵(Roadmap) 271
〈표 5-2〉 시설유형별 -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및 세부과제 종합 272
[그림 1-1] 연구추진과정 35
[그림 2-1] 로직모형의 개념틀 51
[그림 2-2] 연구의 분석틀 58
[그림 3-1] 미국 CMS의 인증 확인(Certification) 절차 92
[그림 3-2] 영국 CQC의 요양시설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 평가 99
[그림 3-3] 핀란드 케어 패러다임의 흐름 : 인간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09
[그림 4-1]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성과평가 모형 121
[그림 4-2] 이직 희망 이유 - 사회복지사 143
[그림 4-3] 승진 및 승진 기간 - 사회복지사 144
[그림 4-4] 승진이 어려운 이유 - 사회복지사 144
[그림 4-5] 이직 희망 이유 - 요양보호사 150
[그림 4-6] 승진 및 승진 기간 - 요양보호사 151
[그림 4-7] 승진이 어려운 이유 - 요양보호사 151
[그림 4-8] 가장 매력적인 지원금(인센티브) 166
[그림 4-9]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금(인센티브) 166
[그림 4-10] 확대가 필요한 지원금(인센티브) 168
[그림 4-11]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 경험 182
[그림 4-12]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184
[그림 4-13] 서비스 품질 평가 190
[그림 4-14] 돌봄서비스 만족도 200
[그림 4-15] 계속 이용 / 추천 의향 204
[그림 4-16] 삶의 질 향상 209
[그림 5-1] 1차 돌봄관계와 2차 돌봄관계 259
[그림 5-2]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확충의 동태적 흐름 261
[그림 5-3] 좋은 돌봄 인증제도의 신규 이행과제 도출 Mapping 269
[그림 5-4]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도의 전략체계도 270
[그림 5-5] 인간다움(humanitude) 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설명(사례) 278
[그림 5-6] 중장기 개선과제 실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사업 295
[그림 5-7]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운영의 방향성 전환 320
[그림 5-8] 표준운영절차(SOP) 구성 예시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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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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