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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가. 연구의 범위 12
나. 연구의 방법 13
Ⅱ.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의 쟁점 15
1. 교육정책 체계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의 15
2. 국가교육위원회안의 비교 18
3.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체계 28
Ⅲ. 교육선진국 교육 거버넌스의 맥락 29
1.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비교분석의 목적 29
가. 분석대상 국가 선정 29
나. 비교분석의 목적 31
2. 교육선진국 교육 거버넌스의 맥락 32
가. 핀란드 교육 거버넌스의 역사적 맥락 32
나. 스웨덴 교육 거버넌스의 역사적 맥락 38
3. 교육선진국 교육 거버넌스의 특징 44
가. 핀란드 교육시스템의 특징 44
나. 스웨덴 교육시스템의 특징 48
Ⅳ. 교육선진국의 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52
1. 핀란드의 교육서비스 전달체계 52
가. 지방분권적 교육서비스 전달체계의 법적 기반 52
나. 교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적 행위자 55
다. 제도적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67
2. 스웨덴의 교육서비스 전달체계 72
가. 지방분권적 교육서비스 전달체계의 법적 기반 72
나. 교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적 행위자 74
다. 제도적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87
Ⅴ. 한국적 함의와 서울시의회의 대응 방안 91
1. 한국적 함의 91
2. 서울시의회의 대응 방안 93
Ⅵ. 결론 95
참고문헌 97
[부록 1] 미국의 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105
[부록 2] 영국의 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108
[부록 3]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13
[부록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17
판권기 122
〈표 2-1〉 역대 교육정책 자문기구 16
〈표 2-2〉 2017년 대선 주요 후보들의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공약 24
〈표 2-3〉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국회 발의 법안 비교 26
〈표 2-4〉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구상의 유형 분류 27
〈표 3-1〉 핀란드와 스웨덴의 교육성과 30
〈표 3-2〉 교육개혁의 세계적인 흐름과 1980년대 이후 핀란드 교육정책의 원칙 35
〈표 3-3〉 1980년 이전과 2003년 스웨덴의 교육 통제수단 42
〈표 3-4〉 스웨덴 교육개혁의 개요 43
〈표 3-5〉 핀란드 종합중등학교 수 및 재학생 수(2017년 현재) 46
〈표 3-6〉 교육선진국 교육 거버넌스의 역사적 맥락 비교 51
〈표 4-1〉 스웨덴 교육시스템의 핵심 이해당사자 88
〈표 4-2〉 교육선진국 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90
〈표 5-1〉 국가교육위원회 정책 대안의 차이 91
〈그림 1-1〉 본 연구의 연구수행 흐름도 14
〈그림 2-1〉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에 관한 설문 20
〈그림 3-1〉 핀란드 교육시스템(2015년 기준) 45
〈그림 3-2〉 스웨덴 교육시스템(2017년 기준) 48
〈그림 4-1〉 핀란드 기초교육 권리의 헌법적 기초 53
〈그림 4-2〉 핀란드 교육서비스 전달의 권한 위임 체계 54
〈그림 4-3〉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시스템 55
〈그림 4-4〉 MEC 조직도(2017년 기준) 57
〈그림 4-5〉 FNBE 조직도(2017년 기준) 61
〈그림 4-6〉 지방정부의 교육행정시스템 62
〈그림 4-7〉 Tampere시 조직도(2017년 기준) 65
〈그림 4-8〉 기초교육의 조정시스템 67
〈그림 4-9〉 핀란드 교육 거버넌스 구조 70
〈그림 4-10〉 스웨덴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시스템 75
〈그림 4-11〉 MER 조직도(2017년 기준) 77
〈그림 4-12〉 SNAE 조직도(2017년 기준) 81
〈그림 4-13〉 스웨덴 지방정부의 교육행정시스템 81
〈그림 4-14〉 스웨덴 지방 교육거버넌스 구조 83
〈그림 4-15〉 Vasteras시의 조직도 85
〈그림 4-16〉 스웨덴 교육 거버넌스 구조 89
〈그림 5-1〉 국가교육위원회 정책 대안의 차이 94
〈그림 1〉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 조직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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