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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 효과 15
3. 연구의 구성 20
Ⅱ. 사회통합의 구성요인 22
1. 사회통합의 의미와 중요성 22
가. 사회통합의 의미 22
나.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 22
다. 사회통합의 중요성 24
2. 사회통합의 구성요소와 기본 프레임 26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통합 지표 26
3.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의 현주소와 실태분석 27
가. 삶의 만족도 지표 27
나. 신뢰 지표: 타인, 정부 및 불안 심리 지표 29
다. 투표에 대한 지표 31
라. 범죄로 인한 수감인 지표 32
마. 사회관계망에 대한 지표 33
바. 국내 사회통합 지표 34
Ⅲ. 소상공인과 서울시 소상공인 현황 35
1.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35
가.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비중 35
나. 고용인 여부에 따른 소상공인 비중 36
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36
라. 지역별 소상공인 현황 37
마. 전국 소상공인의 업종별 현황 38
바. 업종 및 지역별 과밀도 38
사. 소상공인의 설립 및 소유형태 40
아.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가진 소상공인 40
자.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 41
차. 소상공인의 매출액 현황 42
카. 소상공인의 대출 현황 43
타. 청탁금지법과 소상공인 43
파. 전통시장 현황 44
2. 서울시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46
가. 우리 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47
나. 상권분석시스템에 의한 서울시 업종 밀집도 47
다. 서울시 소상공인 업종지도 49
라.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밀착형 업종 밀집 현황 51
마. 서울시 자치구별 소상공인 매출 현황 53
바. 서울시 자치구별 월 평균 임대료 55
사.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57
아.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 59
Ⅳ. 사회통합과 소상공인 70
1.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원인과 배경 70
2. 공정성, 사회적 신뢰와 사회통합 71
가. 정의이론 73
나. 노블리스 오블리주 74
다. 투명성 75
3.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와 사회통합 76
가. 소상공인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주요인 77
나. 사회통합과 서울시 소상공인의 역할: 새로운 패러다임 79
Ⅴ.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소상공인 정책 대안 82
1. 기존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 분석 82
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84
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86
다. 소상공인 유통 및 판로 지원 88
라. 대규모 유통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발전 지원 91
마.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정책 91
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정책 93
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95
아.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공통된 문제점 98
2.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대안 98
가.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대안 1: 정책 마케팅 99
나.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대안 2: 디폴드 옵션의 변화 100
다.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대안 3: 소상공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1
Ⅵ. 정책 추진 시 유의사항(Caveat Emptor) 104
1. 효과적 정책 디자인의 5대 요소 104
2. 효과적 프레임 방안 105
참고문헌 107
[부록] 111
판권기 115
〈표 1〉 죄수의 딜레마 게임 23
〈표 2〉 고용인 여부에 따른 소상공인 수와 비중 (2015-2016년) 36
〈표 3〉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수 (2009-2014년) 37
〈표 4〉 업종 및 지역별 과밀 현황 39
〈표 5〉 전통시장 점포 및 종사자 수 (2006-2015년) 44
〈표 6〉 전통시장의 매출액 추이 (2006-2015년) 45
〈표 7〉 서울시 업종별 과밀 현황 48
〈표 8〉 전통시장 정부지원책 관련 조사 67
〈표 9〉 소상공인이 바라는 '사회안전망' 지원 정책에 대한 응답비율(복수응답) 81
〈표 10〉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 일반 현황 83
〈그림 1〉 삶의 만족도 28
〈그림 2〉 국가별 삶의 만족도 29
〈그림 3〉 타인에 대한 국가별 신뢰도 30
〈그림 4〉 정부에 대한 국가별 신뢰도 30
〈그림 5〉 국가별 불안 심리 31
〈그림 6〉 수감인 비율 32
〈그림 7〉 국가별 사회관계망에 대한 응답 33
〈그림 8〉 전 세계의 소상공인 비중 35
〈그림 9〉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2014년) 37
〈그림 10〉 전국 소상공인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2012) 38
〈그림 11〉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설립연도 및 소유형태 (2016) 40
〈그림 12〉 40대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 비교 41
〈그림 13〉 자영업자의 매출액 구간별 규모 42
〈그림 14〉 자영업자 대출의 금융기관별ㆍ업종별 비중 43
〈그림 15〉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및 사업체 현황 49
〈그림 16〉 서울시 자치구의 업종별 사업체 현황 50
〈그림 17〉 서울시 자영업자 업종지도 (2012) 52
〈그림 18〉 서울시 행정구역별 매출 통계 (2017년 7월 기준) 53
〈그림 19〉 서울시 행정구역별 요식업 매출 통계 (2017년 7월 기준) 54
〈그림 20〉 서울시 행정구역별 월 평균 임대료 (2017년) 55
〈그림 22〉 서울시 유동인구 감소율 상위 5개 골목상권 56
〈그림 21〉 서울시 유동인구 증가율 상위 5개 골목상권 56
〈그림 23〉 서울시 상권 임대료 상승 지역 (2015년 4분기) 58
〈그림 24〉 서울시 마포구 및 서대문구 상권 월세 추이 58
〈그림 25〉 서울시 전통시장 지도 59
〈그림 26〉 서울시 점포수, 종사자수, 면적 상위 3개 전통시장 60
〈그림 27〉 서울시 전통시장의 상권크기별 분포 61
〈그림 28〉 서울시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분포도 62
〈그림 29〉 서울시 전통시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63
〈그림 30〉 전통시장을 잘 방문하지 않는 이유 64
〈그림 31〉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65
〈그림 32〉 최근 5년간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발생 원인 66
〈그림 33〉 전통시장 공동배송 프로세스 68
〈그림 34〉 전통시장 공동배송 서비스 현황 (2012) 69
〈부록 표 1〉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112
〈부록 표 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113
〈부록 표 3〉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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