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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가. 연구의 범위 11
나. 연구의 방법 12
II.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국내외 동향 13
1. 전기자동차 국내외 동향 13
가.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13
나. 전기자동차 개발 동향 16
다. 전기자동차 정책 동향 21
2. 충전인프라 국내외 동향 41
가. 충전인프라 보급 현황 41
나. 충전인프라 개발 동향 43
다. 충전인프라 정책 동향 51
III. 서울시 전기자동차 현황과 전망 54
1.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 전망 54
가.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54
나. 서울시 전기자동차 추진방향 및 전망 57
2. 전기자동차 공익적 효과 분석 63
가. 대기오염물질의 한계피해비용 추정 63
나. 기후변화 관련 질병 비용 추정 66
IV. 서울시 충전인프라 현황과 전망 69
1. 서울시 충전인프라 현황 69
가. 서울시 충전인프라 보급현황 69
나. 서울시 충전인프라 추진방향 81
2. 서울시 충전인프라 보급 전망 85
가. 서울시 충전인프라 적정 규모 예측 85
나. 충전인프라 구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90
V.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91
1.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법·제도 현황 91
가. 법·제도 현황 91
나. 인센티브 지원 현황 102
2. 인세티브 및 제도 개선방안 104
가. 인센티브 개선 방안 104
나. 조례 개정안 106
VI. 결론 109
참고문헌 111
판권기 112
〈표 1〉 지역별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2011년~2017년) 15
〈표 2〉 서울시 연도별 신규 차량 및 전기자동차 등록대수 16
〈표 3〉 전기승용차 모델별 주요 성능 18
〈표 4〉 전기승용차 모델별 주요 성능 19
〈표 5〉 전기승용차 모델별 주요 성능 20
〈표 6〉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2030년) 22
〈표 7〉 주요 선진국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 현황 (2017) 23
〈표 8〉 미국 연방정부의 친환경차 관련 정책 포트폴리오 24
〈표 9〉 기타 주정부 인센티브 현황 (2017년) 25
〈표 10〉 영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표준 및 상한액 27
〈표 11〉 보조금 표준 27
〈표 12〉 보조금 표준 28
〈표 13〉 신에너지 승용차 보조금 표준 및 기술요구사항 32
〈표 14〉 신에너지 트럭 및 특수차 표준 및 기술요구사항 32
〈표 15〉 신에너지 버스 보조금 표준 및 기술요구사항 33
〈표 16〉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제외)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34
〈표 17〉 차종별 보조금 지급 표준 36
〈표 18〉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비교 38
〈표 19〉 정부지원 인센티브 39
〈표 20〉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39
〈표 21〉 국내 충전기 보급 현황 43
〈표 22〉 해외 주요 충전기 규격 비교 52
〈표 23〉 서울시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54
〈표 24〉 서울시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대비 전기자동차 등록비율 54
〈표 25〉 전기자동차 모델별 누적 판매 현황 (2017년 7월, 실제 출고 기준) 56
〈표 26〉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집행금액 56
〈표 27〉 분야별 전기자동차 보조금 구성 현황 57
〈표 28〉 연차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59
〈표 29〉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구매비율 60
〈표 30〉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소요 예산 62
〈표 31〉 대기오염물질별 편익 산출 63
〈표 32〉 차량별 대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기준 64
〈표 33〉 차량별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64
〈표 34〉 차량별 대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65
〈표 35〉 차량별 대기오염물질비용 65
〈표 36〉 차량별 대기오염물질 비용편익 66
〈표 37〉 기후변화 관련 질병의 비용 (2011년 기준) 67
〈표 38〉 심혈관계 관련 질환 입원증가에 의한 비용추정 67
〈표 39〉 호흡기계 관련질환 입원증가에 의한 비용추정 68
〈표 40〉 서울시영 공공급속충전기 현황 70
〈표 41〉 지하 및 고층 설치 충전기 현황 80
〈표 42〉 연차별 공용충전기 설치 계획 82
〈표 43〉 공용급속충전기 설치 예산 84
〈표 44〉 배터리용량별 충전시간 85
〈표 45〉 배터리용량별 충전시간 85
〈표 46〉 배터리 용량별 충전기 1일 충전 수량 86
〈표 47〉 충전기 적정 수요 산출 86
〈표 48〉 연도별 주유소 현황 및 차량 등록대수 대비 비율 87
〈표 49〉 서울시내 유형별 주차장 수 89
〈표 50〉 서울시내 건축년도별 주택현황 89
〈표 51〉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법·제도 현황 91
〈표 52〉 법·제도별 세부 내용 91
〈표 53〉 서울시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조례·제도 현황 97
〈표 54〉 조례·제도별 세부 내용 97
〈표 55〉 전기자동차 구매시 세제혜택 102
〈표 56〉 전기자동차 운행에 따른 혜택 102
〈표 57〉 전기자동차 자동차세 103
〈표 58〉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107
〈표 59〉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개정(안) 107
〈표 60〉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07
〈표 6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 108
〈표 6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108
〈그림 1〉 국가별 전기자동차 누적 판매현황 (2010년〜2016년) 13
〈그림 2〉 주요국 전기자동차 누적 보급현황 14
〈그림 3〉 ZEV 프로그램의 크래딧 기준 26
〈그림 4〉 전기자동차 보조금 산정 기준 29
〈그림 5〉 연료 전지 자동차 및 클린 디젤 자동차 보조금 산정 기준 30
〈그림 6〉 차량 종류별 보조금 상한 액 30
〈그림 7〉 차종별 보조금 상한액 (2017년) 33
〈그림 8〉 구매보조금 산정 기준 36
〈그림 9〉 가격보조금 산정 기준 37
〈그림 10〉 추가인센티브 기준 37
〈그림 11〉 세계 충전인프라 현황 (2010년〜2016년) 41
〈그림 12〉 전 세계 충전인프라 시장 전망 42
〈그림 1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성 44
〈그림 14〉 전기자동차 충전방식 45
〈그림 15〉 테슬라 수퍼차저 46
〈그림 16〉 Chargepoint의 모듈식 대용량 충전기 47
〈그림 17〉 파워쉐어링 충전기 48
〈그림 18〉 집중형 충전소 49
〈그림 19〉 '공중전화부스 충전소'와 '주유소내 충전소' 50
〈그림 20〉 전신주 및 가로등 충전소 51
〈그림 21〉 국내 충전기 커플러 방식 52
〈그림 22〉 지역별 전기승용차 등록 현황 55
〈그림 23〉 전기버스 도입 계획 61
〈그림 24〉 지역별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 69
〈그림 25〉 지역별 급속충전기 대비 전기자동차 이용 대수 비교 70
〈그림 26〉 서울시영 공공급속충전기 연도별 충전량 현황 71
〈그림 27〉 창동역공영주차장 공공급속충전기 충전량 현황 72
〈그림 28〉 개화산공영주차장 공공급속충전기 충전량 현황 72
〈그림 29〉 망우2공영주차장 공공급속충전기 충전량 현황 73
〈그림 30〉 복정역공영주차장 공공급속충전기 충전량 현황 73
〈그림 31〉 서대문구청공영주차장 공공급속충전기 충전량 현황 74
〈그림 32〉 어린이대공원후문주차장 공공급속충전기 충전량 현황 74
〈그림 33〉 가산공영주차장 공공급속충전기 충전량 현황 75
〈그림 34〉 남부초공영주차장 공공급속충전기 충전량 현황 75
〈그림 35〉 창동역공영주차장 충전기 연도별/월별 충전량 현황 76
〈그림 36〉 개화산공영주차장 충전기 연도별/월별 충전량 현황 76
〈그림 37〉 망우공영주차장 충전기 연도별/월별 충전량 현황 77
〈그림 38〉 복정역공영주차장 충전기 연도별/월별 충전량 현황 77
〈그림 39〉 서대문구청공영주차장 충전기 연도별/월별 충전량 현황 78
〈그림 40〉 어린이대공원후문주차장 충전기 연도별/월별 충전량 현황 78
〈그림 41〉 가산공영주차장 충전기 연도별/월별 충전량 현황 79
〈그림 42〉 남부초공영주차장 충전기 연도별/월별 충전량 현황 79
〈그림 43〉 재구매의사 설문조사 응답내용 81
〈그림 44〉 공용급속충전기 이용불편 사례 81
〈그림 45〉 충전인프라 추진 전략 82
〈그림 46〉 서울형 집중충전소 83
〈그림 47〉 서울시내 주차장 개소 및 면수 88
〈그림 48〉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90
〈그림 49〉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인센티브 개선 방안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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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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