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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개요 6
1. 연구배경 및 목적 6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7
Ⅱ.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 8
1. 정의 및 요건 8
2. 허용업종과 입주관리 9
3. 지원혜택 14
Ⅲ. 지식산업센터 및 입주기업 현황 15
1. 지식산업센터 현황 15
2.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현황 24
Ⅳ. 지식산업센터의 거래현황 31
1. 거래현황 31
2. 거래가격 동향 34
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정책과제 41
1. 지식산업센터 공급활성화를 위한 방안 42
(1) 노후단지의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업 허용 검토 42
(2) 공공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확대 46
(3)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율 확대 47
(4) 특정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정책 차별화 49
2. 지식산업센터의 환경개선 방안 51
(1) 공개공지 인센티브 대상지역의 확대 51
(2) 지식산업센터간 적정 이격거리를 위한 공지의 조정 52
(3)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53
3. 지식산업센터 입주규제의 완화방안 55
(1) 부동산 임대사업자 전환 후 처분제한 완화 55
(2) 분양공고 승인 예외 대상의 완화 56
(3) 전자상거래업의 입주허용 56
4.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59
(1) (단기) 지식산업센터 관리자의 입주현황 정보제공을 의무화 59
(2) (중장기) 관리기관-지자체-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인허가 내역의 실시간 공유 60
(3) 입주계약 서식의 합리적 개선 61
(4)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과 완료신고, 분양공고 승인의 체계적 관리 62
(5) 불법 임차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및 과태료 부과 64
(6) 개별입지 내 비제조업 현황의 관리 개선 65
참고문헌 66
판권기 67
〈표 1〉 지식산업센터 내 상점으로서 적합시설 10
〈표 2〉 관리규약 포함 내용 13
〈표 3〉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지식산업센터 관리방식 13
〈표 4〉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내용 14
〈표 5〉 지식산업센터 현황 15
〈표 6〉 연대별 지식산업센터 설립현황 16
〈표 7〉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현황 17
〈표 8〉 지역별ㆍ입지별 지식산업센터 현황 23
〈표 9〉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의 산업별 현황 25
〈표 10〉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의 업종 현황 26
〈표 11〉 비제조업 업종 세부 현황 (소분류) 27
〈표 12〉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의 업종 현황 29
〈표 13〉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자가ㆍ임차 현황 30
〈표 14〉 연도별 지식산업센터의 거래현황 32
〈표 15〉 지역별ㆍ입지별 지식산업센터 거래현황 33
〈표 16〉 지식산업센터 용도별 매매가격(평균가) 동향 35
〈표 17〉 주요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 동향 38
〈표 18〉 거래 평균가 상위 5개 지역 (시군구 단위) 40
〈표 19〉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허용관련 설문조사 결과 43
〈표 20〉 임대사업자 허용에 대한 의견 44
〈표 21〉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49
〈표 22〉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의 범위 57
〈표 23〉 최근 5년간 국내 전자상거래 연거래액 추이 58
〈그림 1〉 시도별 지식산업센터 분포 현황 18
〈그림 2〉 시도별 지식산업센터 건축면적 현황 19
〈그림 3〉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분포 현황 20
〈그림 4〉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건축면적 현황 20
〈그림 5〉 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분포 현황 21
〈그림 6〉 경기도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면적 현황 22
〈그림 7〉 입지별ㆍ용도별 지식산업센터의 거래 현황 32
〈그림 8〉 지역별ㆍ입지별 지식산업센터 거래현황 33
〈그림 9〉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별ㆍ용도별 거래가격 추이 35
〈그림 10〉 전국 공장용지 지가지수 (2006.1~2017.5) 36
〈그림 11〉 시도별 지식산업센터 거래가격 (산업시설) 37
〈그림 12〉 서울 자치구별 지식산업센터 거래가격 (산업시설) 38
〈그림 13〉 경기도 지자체별 지식산업센터 거래가격 (산업시설) 39
〈그림 14〉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정책과제 41
〈그림 15〉 공개공지를 통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52
〈그림 16〉 지식산업센터의 경계선과 건축선 53
〈그림 17〉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밀집 &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 사례 54
〈그림 18〉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현황 62
〈그림 19〉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ㆍ완료신고ㆍ등록ㆍ분양공고승인 개선안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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