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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16
3. 연구 방법 17
4. 연구의 내용 18
II. 서울시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실태 분석 20
1. 소득불평등 및 빈곤 실태 분석 20
가. 서울시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측정 20
나. 서울시 권역별 및 자치구별 소득불평등 및 빈곤 비교 24
다. 서울시와 전국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비교 27
라. 서울시와 OECD 국가 대도시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비교 33
2. 서울시민의 소득불평등 빈곤 관련 정책 인지 및 태도 분석 43
가. 서울시민의 소득불평등 빈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와 이용 실태 분석 43
나. 서울시민의 소득불평등 빈곤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와 평가 51
III.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의회의 역할 54
1. 입법권을 통한 불평등 및 빈곤문제 해결 54
가. 조례를 통한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 해결 54
나. 조례에 따른 서울시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관련 복지정책 분석 64
2. 통제권ㆍ재정권을 통한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 해결 71
가. 통제권을 통한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 해결 71
나. 재정에 관한 권한을 통한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 해결 76
다. 서울시의회의 통제를 받는 서울시의 복지 및 재분배 정책 81
3. 서울시의회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해결에 대한 인터뷰 조사 87
가. 서울시의회 의원 및 학계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FGI) 87
나. 서울시 S구 S동 복지 관련 실무담당자들과의 인터뷰(FGI) 91
IV. 해외 선진국 대도시 지방의회 사례분석 94
1. OECD 국가 대도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94
가. 분권화와 지방복지 모델 94
나.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과 재원의 딜레마 109
다. 최저임금제에서 기본소득제로의 변화 가능성 116
2. 런던, 파리, 스톡홀름 시의회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정책 123
가. 런던시의회 123
나. 파리시의회 134
다. 스톡홀름시의회 141
V. 서울시민 소득불평등 해소 및 빈곤 탈피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안 145
1. 서울시의회 역할 모델 제시 145
가.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의 대응방향 설정 145
나. OECD 국가 시의회와 서울시의회 역할에 대한 비교 154
다. OECD 국가 시의회의 장점 도입 163
라. 서울시의회 역할 모델 및 프로그램 제안 170
2. 서울시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조례(안) 마련 176
가.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176
나. 서울시 불평등 및 빈곤 관련 서울시의회 조례(안) 제안 179
VI. 결론 183
참고문헌 185
[부록 1] 광역의 불평등과 빈곤 194
[부록 2] OECD 국가의 시의 기본통계 200
[부록 3] 메트로폴리탄 거버넌스와 입법권 201
판권기 209
〈표 1〉 서울복지실태조사 소득 관련 통계표 21
〈표 2〉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21
〈표 3〉 서울복지실태조사 생활소비 지출 관련 통계표 21
〈표 4〉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생활소비 지출 불평등 지니계수 21
〈표 5〉 서울복지실태조사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 21
〈표 6〉 서울복지실태조사 팔마비 22
〈표 7〉 서울복지실태조사 최저생활비, 적정한 생활비, 중산층 소득 통계표 22
〈표 8〉 서울복지실태조사 최소한의 생활비에 못 미치는 인구 비율 22
〈표 9〉 서울복지실태조사 적정소득 이하 인구 23
〈표 10〉 서울복지실태조사 중산층 소득 이하 인구 23
〈표 11〉 서울복지실태조사 중위 가구소득 60% 이하 빈곤인구 23
〈표 12〉 서울복지실태조사 중위 총소득 60% 이하 빈곤인구 23
〈표 13〉 서울시 권역별 서울시 통계표 24
〈표 14〉 서울시 권역별 가구소득불평등 지니계수 24
〈표 15〉 서울시 지역별 총소득불평등 지니계수 25
〈표 16〉 서울시 권역별 가구소득 빈곤(중위 가구소득의 60%) 25
〈표 17〉 서울시 권역별 가구소득 빈곤(평균 가구소득의 60%) 26
〈표 18〉 서울시 각 구청별 월 평균 소득 26
〈표 19〉 전국 도시가구(2인 이상)의 지니계수 27
〈표 20〉 전국 도시가구(2인 이상)의 빈곤율 27
〈표 21〉 전국 가구의 빈곤율, 2016년 28
〈표 22〉 전국 가구의 소득분배, 2016년 28
〈표 23〉 2015년 1인당 지역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등 서울시와 전국 비교 29
〈표 24〉 전국 지니계수 30
〈표 25〉 지방 단위별 가처분소득 지니 비교, 2016 30
〈표 26〉 지방 단위별 경상소득 지니계수 비교, 2016 30
〈표 27〉 전국 권역별 가처분소득 지니 비교, 2016 31
〈표 28〉 전국 권역별 경상소득 지니계수 비교, 2016 32
〈표 29〉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PPP), 2014년 33
〈표 30〉 메트로폴리탄과 비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가처분소득, 2010년대 34
〈표 31〉 도시 지역 가구가처분소득의 최대 및 최소 지니계수, 2013 34
〈표 32〉 도시화에 따른 빈곤위험 인구와 중위소득 60% 이하의 인구, 2014년 35
〈표 33〉 유럽 주요 도시들의 세전 세후 지니계수와 재분배율 36
〈표 34〉 도시들의 지역 웰빙(regional well-being) 지표 1 37
〈표 35〉 도시들의 지역 웰빙 지표 2 38
〈표 36〉 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 2014년 39
〈표 37〉 OECD 국가들의 빈곤율, 2014년 40
〈표 38〉 노동빈곤율(In work at-risk-of-poverty rate), 2015년 41
〈표 39〉 인구 밀도 지역에 따른 심각한 박탈과 빈곤위험, 2011년 42
〈표 40〉 복지문제와 관련된 보수적 접근과 진보적 접근 51
〈표 41〉 불평등과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조례 및 규칙 56
〈표 42〉 타깃별로 본 조례 및 규칙 58
〈표 43〉 서울시 복지사업의 국비, 시비, 구비의 분담 65
〈표 44〉 서울시 복지본부에서 법률에 의거해 시행하는 프로그램 65
〈표 45〉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프로그램 67
〈표 46〉 조례에 의거한 프로그램 68
〈표 47〉 서울시 정책에 의한 프로그램 69
〈표 48〉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불평등 빈곤 관련 프로그램 70
〈표 49〉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발언 횟수 71
〈표 5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불평등, 빈곤 관련 발언 숫자 71
〈표 51〉 2014년 서울시 세입세출결산 76
〈표 52〉 주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77
〈표 53〉 서울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78
〈표 54〉 자치구의 재산세와 서울시 재산세 총액에서의 비율 80
〈표 55〉 서울시의 서울복지기준 81
〈표 56〉 서울시 2016년 성과 지표 83
〈표 57〉 서울시 급여 기준 84
〈표 58〉 서울시 각 구청의 생활임금, 2017년 85
〈표 59〉 복지자원조사관리 93
〈표 60〉 시의 숫자와 평균 인구 94
〈표 61〉 지방정부의 숫자 95
〈표 62〉 메트로폴리탄 수도의 주요 지표, 2014년 96
〈표 63〉 스칼파의 복지정책 시대구분 99
〈표 64〉 쿠로넨과 카이요드의 유럽 11개 국가 수직적 거버넌스 체제 분류 100
〈표 65〉 스칼라 체제(scalar regime)에서의 서로 다른 행위자의 역할 101
〈표 66〉 조나손과 페니칸의 지역 복지체계 분류 101
〈표 67〉 비교적 관점에서 본 사회부조 모델 102
〈표 68〉 지속발전 목표 지방정부 레벨에 따른 책임의 분할: 일반적 계획 107
〈표 69〉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거버넌스 여부와 입법/규제 권한 108
〈표 70〉 재정분권화(Fiscal decentralization) 국제 비교, 2000년대 초 113
〈표 71〉 EU 국가 중 법정최저임금 수준, 2017년 117
〈표 72〉 각국의 최저임금제의 특정 비율(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119
〈표 73〉 국가 고용제도와 지역사회 복지 체제 사이에 놓인 최저임금보호제 120
〈표 74〉 런던시의회 상임위원회 124
〈표 75〉 예산 125
〈표 76〉 지방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 125
〈표 77〉 런던시의 평등에 관한 결과 평가 128
〈표 78〉 런던시의회 의원들의 시장에게의 질의 숫자 132
〈표 79〉 새로운 그랑드 파리의 규정상 책임 136
〈표 80〉 파리시의회와 구의회 권한 137
〈표 81〉 파리시의회 위원회 137
〈표 82〉 파리협약 139
〈표 83〉 2000년대 중반 세 및 이전 전후 지니계수, 구드워드와 카미나다의 추산 147
〈표 84〉 빈곤율, 중위소득의 60%, 사회이전(social transfers) 전후 빈곤율 148
〈표 85〉 제도적 차원에서 본 메트로폴리탄 거버넌스 체제 4대 분류 156
〈표 86〉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의 지방의원 성향 비교 156
〈표 87〉 메트로폴리탄의 협력 체계 158
〈표 88〉 OECD 국가 메트로폴리탄 수익원 162
〈표 89〉 각 도시들의 장기계획 163
〈표 90〉 신구 사회위험의 구조 166
〈표 91〉 평등영향평가표 169
〈표 92〉 유럽국가에서의 장기 돌봄에 대한 형식적 책임과 정책결정 174
〈그림 1〉 유럽 주요 도시들의 세전 세후 지니계수 36
〈그림 2〉 유럽 주요 도시들의 재분배율 37
〈그림 3〉 빈곤위험, 물질 박탈, 저강도 노동 빈곤율 41
〈그림 4〉 기본적인 복지정책 비인지율 44
〈그림 5〉 아동 청소년 복지 비인지율 45
〈그림 6〉 어르신 복지 비인지율 46
〈그림 7〉 장애인 복지 비인지율 47
〈그림 8〉 기본적 복지 정책 사업 비이용률 48
〈그림 9〉 아동 청소년 복지 사업 비이용률 49
〈그림 10〉 어르신 복지 사업 비이용률 49
〈그림 11〉 장애인 복지 사업 비이용률 50
〈그림 12〉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지수와 충분지수 53
〈그림 13〉 서울시의회 의원 1인당 조례 건수 56
〈그림 14〉 분야별 의안 발의 분야 비율, 2002~2017.8 61
〈그림 15〉 서울시 복지본부 프로그램의 법률, 조례, 정책 근거 비율 64
〈그림 16〉 각 구청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 및 1인당 보건예산 79
〈그림 17〉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79
〈그림 18〉 몇몇 도시들의 1인당 GDP 성장률에의 기여도 99
〈그림 19〉 조나손과 힌덴의 복지국가, 지역 복지국가체제와 빈곤 퇴치 104
〈그림 20〉 분권화와 관련된 스모크(Smoke)의 논의 105
〈그림 21〉 효율적 도시 거버넌스의 제도적 요소 106
〈그림 22〉 소득 기반 빈곤 퇴치 방법 110
〈그림 23〉 기본욕구 충족 방법 111
〈그림 24〉 사회배제빈곤 모델 111
〈그림 25〉 지속발전 모델 111
〈그림 26〉 인적개발 모델 112
〈그림 27〉 〈모두를 위한 평등한 삶의 기회〉 과정 그림 127
〈그림 28〉 미국에서 7개 부조프로그램이 빈곤을 낮추는 비율 150
〈그림 29〉 도시에서의 평등 지수와 시 번영 지수와의 관계 151
〈그림 30〉 도시에서의 평등 지수와 삶의 질 지수 151
〈그림 31〉 메트로폴리탄 거너번스 체제와 입법권 유무 154
〈그림 32〉 거버넌스 체제의 기본 영역 155
〈그림 33〉 2012년 각국 수도도시의 1인당 GDP(2010년 미국달러), 전국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실업률, 2013 160
〈그림 34〉 GDP 중에서 사회지출과 가계사회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2016년 161
〈그림 35〉 OECD 일관성 모니터(coherence monitor) 요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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