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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사업 개요 10
1. 목적 11
2. 근거 11
3. 지원대상 시설 11
4. 지원내역 11
5. 추진경과 12
6. 추진체계 14
02. 지역아동센터 설치 16
1. 신고제도 17
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아동복지법」 제50조) 17
나. 명칭 19
다. 설치 전 상담협조 19
라.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 20
마. 신고 접수시 구비서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21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토 및 신고증 교부 22
사.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번호 체계화 24
아.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24
자. 신규시설 의무 운영컨설팅 및 신규기관 시설장 의무교육 의무 실시 25
2. 시설 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26
가. 시설입지 조건 26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27
3. 종사자 기준 30
가.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1) 30
나. 종사자 자격기준 30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결격사유 유무 확인 34
4. 시설설치 및 휴ㆍ폐업 절차 35
가. 시설설치 과정 35
나. 시설의 휴업, 폐업, 재개(「아동복지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36
다. 시설의 변경(「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37
03. 지역아동센터 운영 39
1. 돌봄서비스 신청 40
가. 신청 40
나. 신청장소 및 기간 40
다. 신청 구비서류 41
라. 동의사항 확인 42
마. 처리기한 42
바.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및 결과통지 42
사. 돌봄서비스 변경 신청 43
2. 이용아동 선정기준 44
가. 가구원수 산정기준의 범위 44
나.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44
다. 선정기준 45
라. 이용아동 결정 50
마. 중복이용 제한 51
3. 아동관리 52
가. 아동권리보장 52
나. 아동안전교육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53
다. 운영시간 55
라. 서비스 영역 56
마. 출결관리 57
바. 이용종료아동에 대해 이용종료 절차 및 사후관리 진행 58
4. 종사자관리 59
가. 종사자 임면보고 59
나. 종사자 상근기준 59
다. 종사자 채용 61
라. 종사자 복무관리 62
마. 종사자 교육 66
5. 시설 건강ㆍ급식ㆍ위생관리 69
가.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69
나. 급식관리 70
다. 동물관리 70
라. 위생관리 70
6. 시설 운영관리 72
가. 안전사고 예방대책 72
나.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72
다. 보험가입 의무(「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73
라. 시설의 안전점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75
마. 운영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77
바. 개인정보보호 79
사. 문서관리 79
아.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80
자.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82
차. 운영컨설팅 지원 83
7. 아동학대 신고의무 87
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정의 87
나.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정의 88
다. 아동학대 유형 88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89
8. 취업제한 제도 91
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91
나.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92
9. 행정처분 94
가. 행정처분 94
나. 행정처분의 절차 94
다. 행정처분의 요건(「아동복지법」 제56조) 94
라. 행정처분의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3조 별표13) 95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96
10. 과태료 99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과태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4) 99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별표4) 100
11. 지역아동센터 중앙 및 시도지원단 운영 102
가. 기능 102
나. 역할 102
다. 설치 및 비용보조 102
라. 준수사항 102
마. 중앙지원단의 업무 103
바. 시도지원단의 업무 103
04.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및 절차 105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106
가. 지원 근거 및 조건 106
나. 지원대상 107
다. 지원기간 108
라. 지원내역 108
마. 지원절차 108
바. 운영비 지원 특례 110
2. 보조금 반환명령 114
가. 근거 114
나. 보조금 반환명령 114
다. 보조금 반환명령 절차 117
라. 고발조치 117
3. 보조금의 중지 및 감액 등 118
가. 국고보조금의 중지 118
나. 국고보조금의 감액 119
다.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119
라. 국고보조사업 수행 배제 120
마. 이의신청 122
4. 기본운영비 예산지원 123
가. 지원기준 123
나. 예산지원 123
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02년 1월 1일) 127
5. 특성별 예산지원 129
가. 지원목적 129
나. 지원대상 및 기간 129
다. 예산지원(특수목적형, 토요운영) 129
라. 세부내용 129
마. 지원대상 선정방식 131
바. 지원예산 사용기준 132
6.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33
가. 정의 133
나. 명칭 133
다. 기능 및 역할 133
라. 설치 및 운영절차 133
마. 운영지원 134
바. 시설의 위탁 운영 134
7. 예산집행기준 136
가. 정의 136
나. 기준 136
다. 항별 사용 기준 136
8. 재정관리 140
가. 재정관리 원칙 140
나. 예산 141
다. 예산집행 147
라. 결산(「재무ㆍ회계규칙」 제19조) 148
마. 회계(「재무ㆍ회계규칙」 제3장) 149
바. 물품(「재무ㆍ회계규칙」 제4장) 151
사. 이용료 153
아. 후원금의 관리 154
05. 지역아동센터 평가 160
1. 목적 161
2. 근거 161
3. 개요 161
가. 대상 161
나. 평가기간 및 비용 162
다. 평가지표 163
라. 평가방법 163
4. 추진체계 및 진행절차 165
가. 추진체계 165
나. 추진절차 166
5. 평가 관리 168
가. 평가결과 관리 168
나. 평가결과 활용 168
다. 평가 연기 및 거부시설 관리 169
라. 진행 절차 169
06. 협조사항 170
1. 지자체 171
가. 지자체 제출사항 171
나. 지자체 협조사항 171
2. 시설 172
가. 지자체 보고사항 협조 172
나. 시설 협조사항 172
07. 서식 173
08. 부록 212
Ⅰ.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213
1. 목적 213
2. 전세자금 지원절차 214
3. 전세자금 지원 215
4.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선정 216
5. 전세계약 체결 218
6. 입주 및 퇴거 220
7. 전세시설 관리 221
8. 행정사항 221
Ⅱ.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예시 236
Ⅲ.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예시 249
Ⅳ. 법인제도 개관 263
1. 법인 일반 263
2. 법인의 종류 265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271
판권기 2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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