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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총론 13
Ⅰ. 세계 재정정책 흐름 14
1. 세계 거시경제전망 14
가. 세계 경제전망 14
나. 주요 국가별 경제전망 19
2. 세계 재정전망 22
가. 세계 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22
나. 주요 국가별 재정전망 24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 27
가. 통화정책 27
나. 재정정책 28
Ⅱ.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30
1. 일본(FY2018: 2018. 4~2019. 3) 30
2. 독일(FY2018: 2018. 1~2018. 12) 32
3. 프랑스(FY2018: 2018. 1~2018. 12) 34
4. 영국(FY2018-19: 2018. 4~2019. 3) 36
5. 캐나다(FY2018-19: 2018. 4~2019. 3) 37
6. 호주(FY2017-18: 2017. 7~2018. 6) 39
제2부 각국 예산안 분석 42
Ⅰ. 일본 43
요약 45
1. 경제 및 재정전망 46
가. 경제전망 46
나. 재정전망 48
2. 예산기조 49
3. 예산안 내용 51
가. 세입 51
나. 세출 54
4. 주요 재정정책 58
가. 경제성장 58
나. 재정건전화 62
Ⅱ. 독일 66
요약 68
1. 경제 및 재정전망 69
가. 경제전망 69
나. 재정전망 71
2. 예산기조 72
3. 예산안 74
가. 재정수입 74
나. 재정지출 75
4. 주요 재정정책 78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78
나. 재정건전화 79
다. 에너지 정책 80
라. 지방재정 지원 81
Ⅲ. 프랑스 82
요약 84
1. 경제 및 재정전망 85
가. 경제전망 85
나. 재정전망 86
2. 예산기조 89
3. 예산안 내용(PLF 2018) 90
가. 세입 90
나. 세출 93
4. 주요 재정정책 95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95
나. 재정건전화 97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99
Ⅳ. 영국 102
요약 104
1. 경제 및 재정전망 105
가. 경제전망 105
나. 재정전망 106
2. 예산기조 109
3. 예산안 내용 111
가. 세입 111
나. 세출 115
4. 주요 재정정책 121
가. 경제성장 121
나. 재정건전화 124
다. 기타 125
Ⅴ. 캐나다 127
요약 129
1. 경제 및 재정전망 130
가. 경제전망 130
나. 재정전망 131
2. 예산기조 133
3. 예산안 내용 133
가. 세입 133
나. 세출 136
4. 주요 재정정책 139
가. 평등과 성장 139
나. 재정건전화 142
Ⅵ. 호주 144
요약 146
1. 경제 및 재정전망 147
가. 경제전망 147
나. 재정전망 148
2. 예산기조 151
3. 예산안 내용 154
가. 세입 154
나. 세출 156
4. 주요 재정정책 160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160
나. 복지 161
다. 재정건전화 162
판권기 165
〈표 Ⅰ-1〉 세계 경제전망 14
〈표 Ⅰ-2〉 WEO 세계 경제전망(GDP 성장률) 15
〈표 Ⅰ-3〉 OECD의 경제전망 16
〈표 Ⅰ-4〉 EU의 경제전망 18
〈표 Ⅰ-5〉 OECD의 주요국 경제전망 20
〈표 Ⅰ-6〉 EU의 국가별 경제전망 21
〈표 Ⅰ-7〉 OECD의 재정전망 22
〈표 Ⅰ-8〉 EU의 재정전망 23
〈표 Ⅰ-9〉 OECD의 주요국 재정전망 25
〈표 Ⅰ-10〉 EU의 국가별 재정전망 26
〈표 Ⅱ-1〉 일본 경제전망 30
〈표 Ⅱ-2〉 일본 재정전망 30
〈표 Ⅱ-3〉 독일 경제전망 32
〈표 Ⅱ-4〉 독일 FY2018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32
〈표 Ⅱ-5〉 프랑스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34
〈표 Ⅱ-6〉 영국 경제 및 재정전망 36
〈표 Ⅱ-7〉 캐나다 경제전망 37
〈표 Ⅱ-8〉 캐나다 재정전망 38
〈표 Ⅱ-9〉 호주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39
〈표 Ⅱ-10〉 호주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40
〈표 Ⅰ-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47
〈표 Ⅰ-2〉 FY2018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48
〈표 Ⅰ-3〉 FY2018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52
〈표 Ⅰ-4〉 FY2018 조세 및 인지수입 53
〈표 Ⅰ-5〉 FY2018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55
〈표 Ⅱ-1〉 경제전망 69
〈표 Ⅱ-2〉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70
〈표 Ⅱ-3〉 FY2018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71
〈표 Ⅱ-4〉 FY2017 잠정결산 73
〈표 Ⅱ-5〉 항목별 재정수입 74
〈표 Ⅱ-6〉 부문별 재정지출 76
〈표 Ⅱ-7〉 2016-2021 분야별 주요 연방지출 77
〈표 Ⅱ-8〉 재정전망 79
〈표 Ⅱ-9〉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81
〈표 Ⅲ-1〉 거시경제전망 85
〈표 Ⅲ-2〉 FY2018 예산안 87
〈표 Ⅲ-3〉 2017-2022년 재정지표 전망 87
〈표 Ⅲ-4〉 2017-2022년 재정수지 및 채무비율 전망 88
〈표 Ⅲ-5〉 FY2018 세입전망 91
〈표 Ⅲ-6〉 2018년 주요 세제개편안 92
〈표 Ⅲ-7〉 중장기 세제개편안 92
〈표 Ⅲ-8〉 2018 미션별 세출 내역 94
〈표 Ⅲ-9〉 법인세 인하 계획 96
〈표 Ⅲ-10〉 정부지출 기준 98
〈표 Ⅲ-11〉 사회보장부문 예산 수지 전망 99
〈표 Ⅲ-12〉 2018년의 의료보험지출 절감 계획 101
〈표 Ⅳ-1〉 주요 경제전망 105
〈표 Ⅳ-2〉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105
〈표 Ⅳ-3〉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107
〈표 Ⅳ-4〉 2017 가을예산안 정책효과 111
〈표 Ⅳ-5〉 2017 가을예산안 세입정책 효과 112
〈표 Ⅳ-6〉 경상수입 전망 114
〈표 Ⅳ-7〉 2017 가을예산안 지출정책 효과 116
〈표 Ⅳ-8〉 총관리지출 전망 119
〈표 Ⅳ-9〉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투자 계획 121
〈표 Ⅳ-10〉 복지지출 상한 125
〈표 Ⅴ-1〉 캐나다 경제전망 130
〈표 Ⅴ-2〉 캐나다 재정전망 132
〈표 Ⅴ-3〉 2017년 FES 이후 조정내역 132
〈표 Ⅴ-4〉 세입전망 135
〈표 Ⅴ-5〉 프로그램 지출 전망 138
〈표 Ⅴ-6〉 FY2018 예산안에서의 부문별 투자 141
〈표 Ⅴ-7〉 FY2018-19 시장채무(Market Debt) 143
〈표 Ⅵ-1〉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147
〈표 Ⅵ-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148
〈표 Ⅵ-3〉 주요 정책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152
〈표 Ⅵ-4〉 재정수입 전망 155
〈표 Ⅵ-5〉 FY2017-18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 155
〈표 Ⅵ-6〉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157
〈표 Ⅵ-7〉 FY2017-18 예산안 기능별지출 158
〈표 Ⅵ-8〉 FY2017-18 상위 20 지출 프로그램 159
〈표 Ⅵ-9〉 주요 절감 조치(Major savings) 164
[그림 Ⅰ-1] 유로지역의 실질 GDP 전망 17
[그림 Ⅰ-1] 일반회계세출 주요경비 추이 56
[그림 Ⅰ-2]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ㆍ세입의 구성 56
[그림 Ⅱ-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간 격차 72
[그림 Ⅱ-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 73
[그림 Ⅱ-3] 2018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비중 77
[그림 Ⅲ-1] 조정가능 지출증가율의 추이 및 전망 86
[그림 Ⅲ-2] 2007년 이후 채무 추이 및 전망 89
[그림 Ⅲ-3] 실질지출증가율의 추이 및 전망 97
[그림 Ⅲ-4] 사회보장지출 증가율 추이 및 전망 100
[그림 Ⅳ-1] 공공부문 순채무(PSND) 108
[그림 Ⅳ-2] FY2018-19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 115
[그림 Ⅳ-3] 총관리지출(TME)의 규모와 구성 변화 118
[그림 Ⅳ-4] FY2018-19 공공부문 기능별 지출 비중(TME: 8,090억파운드) 120
[그림 Ⅳ-5] 공공부문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전망 125
[그림 Ⅴ-1] G7 국가의 GDP 대비 순채무 및 캐나다 재정수지 전망 142
[그림 Ⅵ-1]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150
[그림 Ⅵ-2]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 전망 150
[그림 Ⅵ-3] FY2017-18 재정수입 구성 154
[그림 Ⅵ-4] FY2017-18 재정지출 구성 157
[그림 Ⅵ-5] 호주 인프라 투자 계획 160
[그림 Ⅵ-6] GDP 대비 지출 및 수입 추이 1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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