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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게임 8
1. 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구매아이템을 회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1가단474714 판결) 9
2. 게임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 사설서버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7가합503881 판결) 11
3. 게임 계정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계정양도 이후 계정접속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소4052 판결) 14
4. 미성년 자녀가 소액결제를 하였음을 이유로 아버지가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나5644 판결) 16
5.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에서 특정 캐릭터가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4가단5238600 판결) 18
6. IP 라이선서가 라이선시를 상대로 게임을 개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2050027 판결) 20
7.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가짜 이용자를 등장시켜 게임지출을 유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가합513185 판결) 22
8. 퍼블리셔가 채널링 사업자를 상대로 스미싱 피해자들에게 환불된 결제대금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가합560043 판결) 24
9. 이용자가 약관상 근거 없는 계정이용정지조치를 이유로 게임사를 상대로 위 조치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19642 판결) 27
10. 이용자가 약관상 근거 없는 계정이용정지조치를 이유로 게임사를 상대로 위 조치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19642 판결) 30
CHAPTER 2. 음악 33
1. 음반제작자가 배우의 초상권 사용이 불가함을 이유로 OST 판권을 부여한 드라마제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557525 판결) 34
CHAPTER 3. 영화 37
1. 학원 이름이 영화에서 성매매업소 이름으로 사용되자, 학원운영자가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2. 자 2014카합80285 결정) 38
2. 영화 투자자가 극장 운영사를 상대로 무료입장권 배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40
3. 영화 관객들이 사전 고지 없는 광고 상영을 이유로 극장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35158 판결) 42
4. 투자사가 영화의 지연된 개봉을 이유로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43149 판결) 44
CHAPTER 4. 애니메이션 46
1.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애니메이션 창작물에 대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합69888 판결) 47
CHAPTER 5. 방송 49
1. 지상파 방송사가 종합편성채널사를 상대로 선거 예측조사 결과 무단 방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50
2. 저작권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한 PP가 SO를 상대로 저작물 무단 방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21 판결) 54
3. 전광판 소유자가 전광판 촬영 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가상 뉴스를 제작ㆍ방송한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나284 판결) 56
4. 부정적인 보도에 보도와 무관한 인물의 모자이크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 59
5. 드라마집필 용역계약에 따른 드라마 집필이 무산되자, 양 당사자가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2042754 판결) 61
6.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모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64
CHAPTER 6. 광고 69
1. 연예인들이 포털사이트 운영사를 상대로 검색 광고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29 판결) 70
2. 연예인들이 사진을 무단사용한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가단335540 판결) 72
3. 광고업체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한 사업자에게 광고업체의 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가합2363 판결) 74
4. 연예인의 협찬용 의류 착용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0. 선고 2013가단267743 판결) 76
5. 광고모델이 광고주를 상대로 제품의 품질 미달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 9. 19. 선고 2017나2014060(본소), 2017나2014077(반소) 판결) 78
6. 퇴사한 모델의 사진을 퇴사 후 상업적으로 사용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383 판결) 80
CHAPTER 7. 지식정보 82
1. 이용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83
2. 온라인 강의의 제작사가 강의의 기초로 활용한 교재 출판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86
3. 온라인 강의 제작사가 다른 경쟁업체를 상대로 비방성 광고 금지를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5175997 판결) 89
CHAPTER 8. 콘텐츠솔루션(홈페이지, IT솔루션) 91
1. 홈페이지 개발 계약 해제 이후 수급인의 대금반환의무가 문제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2. 선고 2013가합48482 판결) 92
2. 시스템개발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기성 부분(완성률 85.5%)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나2040515 판결) 94
3. 주문관리시스템 개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2071649(본소), 2015나2071556(반소) 판결) 96
CHAPTER 9. 공연 98
1. 미국 공연주최자가 한국 가수의 비자 미발급으로 공연을 취소하고, 연예기획사와 섭외대행사를 상대로 대금반환을 청구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나67046 판결) 99
2. 공연기획사 외국 연예인 섭회를 요청하였다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투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단165117 판결) 102
3. 수년 간 동일한 표지로 뮤지컬을 공연한 공연기획사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다른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105
CHAPTER 10. 엔터테인먼트 107
1. 연습생이 다른 연습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해자 및 기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2가합102235 판결) 108
2. 연예인이 전속계약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합19327 판결) 112
3. 연습생이 일방적 통보 후 연습에서 이탈하자, 기획사가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30335 판결) 115
4. 기획사가 소속 배우의 부당한 전속계약 파기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4369 판결) 117
5. 기획사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속 가수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545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8나92161, 119257 판결) 121
6. 유명 걸그룹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한 상표서비스표에 대하여 연예기획사가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124
CHAPTER 11. 신문ㆍ출판 128
1. 개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하여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129
2. 출판계약에 따른 출판을 거절한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나56357 판결) 131
3. 개인의 사진이 포함된 포스터를 기사로 게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나4544 판결) 133
CHAPTER 12. 기타 135
1. 사진작가와 갤러리대표가 서로를 상대로 작품 판매대금의 정산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8120(본소), 2015나18137(반소) 판결) 136
2. 기존 사진저작물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138
3.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폐기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141
4. 전시를 위해 대여한 직품이 파손되었음을 이유로 운송업자와 전시 주관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13584 판결) 144
판권기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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