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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10
제I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11
A. 유보조항 11
B. 당사국의 협약 이행 의무(제4조) 12
제II장 아동의 정의 20
A.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제1조) 20
제III장 일반원식 22
A. 차별금지(제2조) 22
B. 생명ㆍ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24
C.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26
D. 아동의 의견 존중(제12조) 27
제IV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30
A.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제7조, 제8조) 30
B.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제14조) 31
C. 표현ㆍ결사ㆍ집회의 자유(제13조, 제15조) 31
D.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제16조) 32
E. 정보접근(제17조) 32
제V장 아동에 대한 폭력 34
A. 체벌(제39조) 34
B.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제19조, 제24조 3항, 제39조 ) 37
제VI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A. 가정환경과 부모의 책임, 부모 지원 및 아동돌봄 서비스(제5조, 제18조) 41
B. 부모와 함께 살 권리, 가정환경 상실 아동 지원(제9조, 제10조, 제20조) 42
C.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43
D.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 44
E. 입양(제21조) 44
F.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제11조) 46
G.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46
제VII장 장애ㆍ기초보건 및 복지 47
A. 장애아동(제23조) 47
B. 생존 및 발달(제6조), 건강 및 보건 서비스(제24조) 48
C. 약물 남용 보호조치(제33조) 51
D. 돌봄 서비스(제18조 3항), 사회보장 및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제26조, 제27조) 52
제VIII장 교육ㆍ여가 및 문화 54
A. 교육받을 권리(제28조) 54
B. 교육의 목적(제29조) 55
C. 여가 및 문화활동(제31조) 58
D. 원주민 및 소수인종 아동의 권리(제30조) 59
제IX장 특별보호조치 61
A. 난민 아동 및 무국적 아동(제22조) 61
B.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제30조) 62
C.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제32조) 62
D.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제34조) 63
E. 인신매매, 불법 거래, 유괴(제35조) 66
F. 소년사법 운영(제40조) 67
G. 범죄 목격 아동 및 피해 아동 보호(제39조) 69
H. 무력 분쟁에 참여한 아동(제38조) 69
제X장 아동 매매ㆍ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71
A.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71
B. 역외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 조치 73
제XI장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74
A.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74
B. 군대 징집 및 자원입대를 위한 최소 연령 74
C. 국제협력 및 홍보 75
[부록] 76
I.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77
II. 아동의 정의 87
III. 일반원칙 88
IV. 시민적 권리와 자유 91
V. 아동에 대한 폭력 96
VI.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02
VII. 장애ㆍ기초보건 및 복지 108
VIII. 교육ㆍ여가 및 문화 113
IX. 특별보호조치 121
X. 아동 매매ㆍ아동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131
[영어원문] 132
〈표 I-1〉 아동 인구 77
〈표 I-2〉 아동 관련 법령 제ㆍ개정 현황 78
〈표 I-3〉 아동정책 조정기구 운영현황 80
〈표 I-4〉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 81
〈표 I-5〉 지역아동센터 현황 81
〈표 I-6〉 보육ㆍ가족ㆍ여성 예산 현황 81
〈표 I-7〉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현황 81
〈표 I-8〉 GDP 대비 아동ㆍ청소년 관련 예산 82
〈표 I-9〉 아동ㆍ청소년 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현황 83
〈표 I-10〉 소년보호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적 83
〈표 I-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적 84
〈표 I-12〉 아동권리헌장 84
〈표 I-13〉 아동권리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실적 85
〈표 I-1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 관련 언론보도 및 홍보 실적 86
〈표 I-15〉 아동ㆍ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86
〈표 II-1〉 국내법상 아동 관련 법률의 기준 연령 87
〈표 III-1〉 사고 사망의 외인 현황 88
〈표 III-2〉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89
〈표 III-3〉 학업중단율 89
〈표 III-4〉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90
〈표 IV-1〉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 91
〈표 IV-2〉 학교에서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현황 91
〈표 IV-3〉 학교에서 학생의 사생활 보호 92
〈표 IV-4〉 학교급별 도서관(실) 설치 현황 및 학생 1인당 장서 현황 92
〈표 IV-5〉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93
〈표 IV-6〉 아동도서 신간 발행률 93
〈표 IV-7〉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93
〈표 IV-8〉 인터넷 이용 용도 94
〈표 IV-9〉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94
〈표 IV-10〉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 95
〈표 IV-11〉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ㆍ고시 현황 95
〈표 V-1〉 처벌관련 교원 징계현황 96
〈표 V-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96
〈표 V-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교육 실시 현황 97
〈표 V-4〉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 97
〈표 V-5〉 아동학대, 신고, 의심, 판정 건수 98
〈표 V-6〉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결과 98
〈표 V-7〉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결과 98
〈표 V-8〉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99
〈표 V-9〉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100
〈표 V-1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00
〈표 V-11〉 시설종사자 유형별 학대피해아동 현황 101
〈표 V-12〉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01
〈표 VI-1〉 2016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102
〈표 VI-2〉 아동복지시설 현황 102
〈표 VI-3〉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 현황 103
〈표 VI-4〉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103
〈표 VI-5〉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104
〈표 VI-6〉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104
〈표 VI-7〉 국내ㆍ외 입양 현황 105
〈표 VI-8〉 입양아동 법원 허가 현황 105
〈표 VI-9〉 입양아동 발생유형 105
〈표 VI-10〉 입양아동 건강상태 106
〈표 VI-11〉 입양아동 성별 및 연령 106
〈표 VI-12〉 입양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106
〈표 VI-13〉 다문화 유형별 이혼 건수 107
〈표 VI-14〉 교도서 내 양육유아 현황 107
〈표 VI-15〉 수형자 대상 가족사랑캠프 운영 현황 107
〈표 VII-1〉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108
〈표 VII-2〉 특수학교 현황 108
〈표 VII-3〉 공립 특수교사 현황 109
〈표 VII-4〉 특수교사 연수 과정 및 이수 현황 109
〈표 VII-5〉 특수교육 총 예산 109
〈표 VII-6〉 통합학급 담임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이수 현황 109
〈표 VII-7〉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수 109
〈표 VII-8〉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현황 110
〈표 VII-9〉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110
〈표 VII-10〉 중ㆍ고등학생 흡연율 및 음주율 110
〈표 VII-11〉 운영주체별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현황 111
〈표 VII-1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현황 112
〈표 VII-13〉 디딤씨앗통장(CDA) 저축 현황 112
〈표 VII-14〉 학교 밖 급식지원 현황 112
〈표 VIII-1〉 학생 취학률 113
〈표 VIII-2〉 학생 진학률 113
〈표 VIII-3〉 학교수 114
〈표 VIII-4〉 교원수 114
〈표 VIII-5〉 교원 1인당 학생수 115
〈표 VIII-6〉 학급당 학생수 116
〈표 VIII-7〉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117
〈표 VIII-8〉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117
〈표 VIII-9〉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118
〈표 VIII-10〉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 결과 118
〈표 VIII-11〉 청소년의 여가활동시간 활용 118
〈표 VIII-12〉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신규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 119
〈표 VIII-1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현황 119
〈표 VIII-14〉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120
〈표 VIII-15〉 다문화 학생 현황 120
〈표 IX-1〉 난민 현황 121
〈표 IX-2〉 이주배경 자녀 현황 121
〈표 IX-3〉 부처별 주요 다문화 및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 현황 122
〈표 IX-4〉 연령별ㆍ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123
〈표 IX-5〉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123
〈표 IX-6〉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124
〈표 IX-7〉 성범죄자 신상정보 현황 124
〈표 IX-8〉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기관 124
〈표 IX-9〉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 재범률 124
〈표 IX-10〉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실적 125
〈표 IX-11〉 다누리콜센터 운영실적 125
〈표 IX-12〉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구성 비율 125
〈표 IX-13〉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 125
〈표 IX-14〉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126
〈표 IX-15〉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126
〈표 IX-16〉 소년원생 진학 현황 126
〈표 IX-17〉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127
〈표 IX-18〉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127
〈표 IX-19〉 소년원생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현황 127
〈표 IX-20〉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 실적 127
〈표 IX-21〉 보호소년의 청원 현황 127
〈표 IX-2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128
〈표 IX-23〉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비율 128
〈표 IX-24〉 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129
〈표 IX-25〉 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129
〈표 IX-26〉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129
〈표 IX-27〉 스마일심리지원 현황 129
〈표 IX-28〉 해바라기센터 이용 성폭력 피해아동 수 130
〈표 IX-29〉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실적 130
〈표 X-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접수 및 처분 현황 131
〈표 X-2〉 여성ㆍ아동 대상 인신매매 관련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 13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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