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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2. 선행연구 검토 25
2.1. 취약계층 식생활/영양섭취 분석 25
2.2.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제도 26
2.3. 외국의 식품/영양 지원제도 29
2.4. 식품지원 및 공급체계 34
2.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5
3. 연구 내용 36
4. 연구 범위와 방법 37
4.1. 연구 범위 37
4.2. 연구 방법 39
4.3. 연구추진체계 43
제2장 취약계층 확대와 식생활ㆍ영양섭취 실태 44
1. 경제ㆍ인구ㆍ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현황 44
1.1. 빈곤율 증가 44
1.2. 취약계층의 구성 변화 46
2. 취약계층의 식품소비지출 분석 48
2.1. 소득 및 소비지출 구성 48
2.2. 총식품비 지출 추이 50
2.3.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별 총식품비 비교 51
2.4. 취약계층의 식품류별 지출수준 비교 52
3.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실태 분석 55
3.1. 취약계층의 영양권장량 대비 섭취현황 55
3.2. 취약계층의 건강 인식 및 비만 현황 57
3.3. 취약계층의 사회ㆍ인구특성별 영양권장량 대비 섭취 비교 58
4.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 분석 61
4.1. 식품 불안정성 61
4.2. 식생활 행태 및 인식 62
제3장 정부의 농식품 지원사업 현황과 영향 분석 69
1. 관련 법률과 중앙조직 현황 69
1.1. 관련 법률체계 69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운영현황 74
2.1. 중앙정부 74
2.2. 사업별 예산규모 현황 89
3. 농식품 지원제도 평가의견 90
3.1. 제도별 만족도와 문제점 90
3.2. 제도별 지원방식 평가 93
4.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의 식품소비ㆍ영양ㆍ건강 영향 분석 96
4.1. 수급여부가 소비군별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96
4.2. 취약계층 식품지출함수 분석 99
4.3. 수급 여부 및 식품지원제도 이용 여부가 질병/영양상태에 미치는 효과 101
제4장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농식품 조달 및 지원 방식 분석 104
1. 식재료 조달과 배달 방식 104
2. 식재료 품질기준 108
3. 제도별 식재료ㆍ급식 평가 110
4. 취약계층의 농식품 지급 대안 검토 112
4.1. 지급방식 비교 112
4.2.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방식 115
4.3. 바우처 인지도와 도입방향 117
4.4. 농식품 구매 환경 122
5. 취약계층 급식 환경과 급식 식재료 조달 대안 검토 125
5.1. 농식품 급식 환경 125
5.2. 식재료 조달방법에 대한 의견 128
5.3. 공공급식 운영 현황 130
제5장 주요국의 농식품 지원사업 현황 및 시사점 137
1. 미국 137
1.1. 미국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프로그램의 운영 개요51 137
1.2. 개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139
1.3. 미국 취약계층 식품지원프로그램에서 농식품 조달 147
1.4. 식생활교육과 연계: SNAP-Ed를 중심으로 159
2. 일본 161
2.1. 중앙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제도별 운영 현황 161
2.2.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제도별 운영 현황 164
3. 유럽연합 및 프랑스 170
3.1. 유럽연합 지역사회 극빈층 식품분배 프로그램(Food Distribution Programme for the Most Deprived Persons of the Community: MDP)(1987~2013) 170
3.2. 유럽 극빈자 지원기금(Fund for European Aid to the Most Deprived: FEAD)(2014~2020) 171
3.3. 프랑스의 식품지원정책 174
4. 시사점 181
제6장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182
1. 농식품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182
1.1. 취약계층 대상 정부 지원 필요성 182
1.2.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의 기본 방향 184
2. 농식품 바우처제도 도입 187
2.1. 지급 대상 187
2.2. 지원 수준 189
2.3. 지급 식품 194
2.4. 이용 매장 197
2.5. 지급 방식 199
2.6. 추진체계 201
3. 농식품 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식재료 지원 확대 202
3.1. 급식 식재료 조달 관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 강화 202
3.2. 식재료 품질 기준 마련 203
3.3. 취약계층 급식기관 농산물 지원 확대 206
3.4. 식재료 조달업체 선정방식 개선 207
4. 기반 조성 208
4.1. 법률 제/개정 208
4.2. 식생활 교육과 연계 강화 210
4.3.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식품/식단 및 식자재 개발 211
4.4. 전자결재기반 확충과 정보제공시스템 활성화 213
제7장 요약 및 결론 216
1. 연구 결과의 요약 216
2. 결론 및 정책시사점 223
[부록 1] 취약계층 가구 특성별 섭취량 비교 226
[부록 2] 급식지원기관의 식품별 공급업체 유형 229
[부록 3] 건강식사구성방식 산출방법 236
[부록 4] 취약계층의 식품군별 및 부족영양소별 다소비식품 246
[부록 5] 공공급식 관련 규정 현황 249
참고문헌 252
판권기 2
〈표 1-1〉 미국 식품지원프로그램(WIC)의 식품 섭취 및 식생활 영향 분석 33
〈표 1-2〉 통계별 1인 가구 표본 현황 및 분석대상 변수 41
〈표 1-3〉 설문조사 대상자 현황 42
〈표 2-1〉 취약계층의 소비지출 구성 비교(2016) 49
〈표 2-2〉 취약계층의 엥겔계수 추이 50
〈표 2-3〉 실질 총식품비 지출 추이 51
〈표 2-4〉 취약계층 1인당 식품류 및 품목별 지출수준 비교(2016) 53
〈표 2-5〉 취약계층의 영양소별 권장섭취량(RI) 대비 섭취비율 및 에너지 급원 비율 56
〈표 2-6〉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56
〈표 2-7〉 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인식수준 비교 57
〈표 2-8〉 취약계층의 비만율 비교 58
〈표 2-9〉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별 영양권장(RI) 대비 섭취비율 59
〈표 2-10〉 취약계층의 식품류별 섭취량 비교 60
〈표 2-11〉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별 건강식생활(과일, 채소) 부족자 비중 61
〈표 2-12〉 취약계층의 식생활 불안정 단계별 비중 비교 62
〈표 2-13〉 취약계층의 식료품 구입 주기 63
〈표 2-14〉 취약계층의 식료품 구입 장소 63
〈표 2-15〉 취약계층의 식료품 구입 시 고려요인(1, 2순위) 64
〈표 2-16〉 취약계층의 식사 현황 비교 65
〈표 2-17〉 취약계층의 연령별/가구원수별/지역별 아침식사 결식률 65
〈표 2-18〉 규칙적 식사 비중 비교 67
〈표 2-19〉 취약계층의 식품 소비 충분도 평가 68
〈표 2-20〉 취약계층에서 식품소비가 충분치 못한 이유(1, 2순위) 68
〈표 3-1〉 2017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77
〈표 3-2〉 연도별 아동급식 대상자 현황 79
〈표 3-3〉 연도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현황(2011~2016) 86
〈표 3-4〉 복지 관련 식품지원제도 86
〈표 3-5〉 건강 관련 식품지원제도 88
〈표 3-6〉 광역시도의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제도 운영 현황 90
〈표 3-7〉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방식별 예산 운영 현황 90
〈표 3-8〉 농식품 형태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1, 2순위) 92
〈표 3-9〉 급식 형태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1, 2순위) 92
〈표 3-10〉 바람직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식품비 지원 방식 94
〈표 3-11〉 농식품 형태 지원제도별 지원방식 평가 95
〈표 3-12〉 급식 형태 지원제도별 지원방식 평가 95
〈표 3-13〉 분석 자료, 표본 수 및 자료 통합 방식 97
〈표 3-14〉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가구 수 및 비중 98
〈표 3-15〉 수급 여부가 소비군별 1인당 실질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99
〈표 3-16〉 수급 및 식품지원제도 이용 여부가 식품비 지출액에 미치는 효과 101
〈표 3-17〉 질병/영양상태 결과변수별 식품지원제도 수혜 여부의 효과분석 결과 103
〈표 4-1〉 복지기관 내 식재료(식품) 구입 및 식단 구성 담당자(중복응답) 105
〈표 4-2〉 복지기관의 끼니별 급식 실시 여부 및 무료급식인원 비중 105
〈표 4-3〉 복지기관의 식재료 공급업체 수 106
〈표 4-4〉 복지기관의 식재료 공급업체 유형 106
〈표 4-5〉 복지기관의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방식 107
〈표 4-6〉 복지기관의 식재료 조달주체 107
〈표 4-7〉 복지기관의 식재료공급 계약기간 107
〈표 4-8〉 식품(음식) 배달업체 유형(중복응답) 108
〈표 4-9〉 복지기관의 식재료 품질 규정 109
〈표 4-10〉 복지기관의 식재료 품질ㆍ안전 관리 109
〈표 4-11〉 식재료 구입명세서상의 원산지 표기 비율 110
〈표 4-12〉 기관별 하루 평균 식료품 구입 품목 수 110
〈표 4-13〉 농식품 형태 지원제도 식재료 평가 비교 111
〈표 4-14〉 급식 형태 지원제도 식재료 평가 비교 111
〈표 4-15〉 지급방식 비교 114
〈표 4-16〉 바우처 관련 용어 인지도 117
〈표 4-17〉 취약계층 특성별 바우처 인지도 비교 118
〈표 4-18〉 식생활 지원에 바우처 이용 시 예상되는 어려움 119
〈표 4-19〉 식품 구매 시 적합한 바우처의 형태 120
〈표 4-20〉 식품구입권(바우처) 형태로 적합한 이유(중복응답) 120
〈표 4-21〉 식품 전자바우처 시행 시 적합한 정보관리시스템 121
〈표 4-22〉 통합 바우처 카드의 필요성 122
〈표 4-23〉 식품구입환경 제약 인구 분석 결과 124
〈표 4-24〉 급식 취약인구 비율 상위 20개 지역 127
〈표 4-25〉 취약계층 대상 식사 지원 시 적합한 급식제공 기관(중복응답) 128
〈표 4-26〉 취약계층 대상 식품/식사 배달 시 적합한 택배업무 기관(중복응답) 128
〈표 4-27〉 바람직한 식재료 조달 방식 129
〈표 4-28〉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급식 운영 사례 131
〈표 5-1〉 미국의 취약계층 식품지원프로그램 예산 규모(2016) 139
〈표 5-2〉 SNAP 수혜금액 결정 예시 140
〈표 5-3〉 SNAP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2016. 10.~2017. 9. 기준) 142
〈표 5-4〉 기타규슈시의 '어린이 식당 사업' 개요 166
〈표 5-5〉 FEAD 모범사례 중 식품 관련 사례 172
〈표 5-6〉 유럽연합 MDP와 FEAD 비교 173
〈표 5-7〉 프랑스 국가식품프로그램(PNA) 제1축 175
〈표 5-8〉 4대 식품지원단체 및 CCAS/CIAS 현황 176
〈표 5-9〉 4대 단체별 MDP/PNAA 할당금액(2007~2013) 177
〈표 5-10〉 주요 단체별 지원식품의 출처(2010) 178
〈표 5-11〉 주요 단체별 식품지원 제공형태(2010) 178
〈표 6-1〉 취약계층에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1, 2순위) 183
〈표 6-2〉 현재 제도의 개선 필요성 184
〈표 6-3〉 취약계층에 식품 전달 시 적정방식(1, 2순위 응답) 186
〈표 6-4〉 식생활 및 영양섭취 교육의 확대 필요성 186
〈표 6-5〉 농식품 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188
〈표 6-6〉 농식품 바우처 대상가구의 규모추계 189
〈표 6-7〉 최저 식품비 산출 내역 190
〈표 6-8〉 권장식사패턴 식품군별 섭취 횟수 192
〈표 6-9〉 식품군별 설정에너지 산출결과 192
〈표 6-10〉 식품류별 바우처 지원의 필요 정도 194
〈표 6-11〉 바우처 대상 식품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품목 196
〈표 6-12〉 농식품 바우처 도입 시 이용 의향 가맹점(중복응답) 197
〈표 6-13〉 취약계층 특성별 바우처 도입 시 이용의향 가맹점(중복응답) 198
〈표 6-14〉 농식품 바우처 연계검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0
〈표 6-15〉 지자체 공공급식 관련 자체규정 현황87 204
〈표 6-16〉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 205
〈표 6-17〉 대안별 제ㆍ개정안의 장단점 비교표 210
〈표 6-18〉 농산물 정보 제공 필요성 및 농산물 구매지원 서비스 제공 시 이용의향 214
〈표 6-19〉 농산물 구매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이 없는 이유 215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 43
〈그림 2-1〉 개인단위 빈곤율 추세 45
〈그림 2-2〉 취약계층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 추이 46
〈그림 2-3〉 취약계층의 가구원수별 구성 추이 47
〈그림 2-4〉 취약계층의 지역별 구성 추이 48
〈그림 2-5〉 취약계층 가구특성별 1인당 식품비 비교(2016) 52
〈그림 2-6〉 취약계층 1인당 식품유형별 소비 추이 54
〈그림 2-7〉 가구 특성별 일주일간 식사 현황 비교 66
〈그림 3-1〉 식품지원 관련 법률 현황 70
〈그림 3-2〉 식품지원제도 관련 중앙조직 및 사업 현황 73
〈그림 3-3〉 취약계층의 지원제도별 도움 정도 평가 91
〈그림 3-4〉 식품비 지원방식이 식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 93
〈그림 4-1〉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116
〈그림 4-2〉 농식품 바우처 도입 시기와 즉시 도입이 어려운 이유 121
〈그림 4-3〉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 시 불편도 123
〈그림 4-4〉 시ㆍ군ㆍ구 취약인구 비율 125
〈그림 4-5〉 시ㆍ도별 복지기관까지 평균 최소거리 126
〈그림 4-6〉 취약계층 대상 식품/식사 지원 시 적합한 식재료조달 시설(중복응답) 129
〈그림 5-1〉 SNAP-Ed 연방정부 연간 예산 추이, 1992~2018 회계연도 160
〈그림 5-2〉 취급식품의 품목별 유형 162
〈그림 5-3〉 푸드뱅크를 통한 식료품 흐름 165
〈그림 5-4〉 나가노현의 식료 공급 네트워크 167
〈그림 5-5〉 회원국별 FEAD 지원 유형 172
〈그림 5-6〉 푸드뱅크의 품목류별 공급 목표치와 실적치 비교 179
〈그림 6-1〉 새로운 식품지원제도 도입 또는 현 제도 개선 시 우선 고려 대상(1, 2순위) 188
〈그림 6-2〉 지원 수준 대안 비교 194
〈그림 6-3〉 식품구입권 도입 시 우선 도입 식품류(1, 2순위) 195
〈그림 6-4〉 농식품 지원제도 추진체계(안) 202
〈부표 1-1〉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별 곡류 및 감자, 전분류 섭취량 비교 226
〈부표 1-2〉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별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섭취량 비교 226
〈부표 1-3〉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별 과일류 섭취량 비교 227
〈부표 1-4〉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별 육류, 어패류, 난류, 두류, 종실류 섭취량 비교 227
〈부표 1-5〉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별 우유류 섭취량 비교 228
〈부표 1-6〉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별 유지 및 당류 섭취량 비교 228
〈부표 2-1〉 복지기관의 쌀 공급업체 유형(중복응답) 229
〈부표 2-2〉 복지기관의 잡곡류 공급업체 유형(중복응답) 230
〈부표 2-3〉 복지기관의 채소류 공급업체 유형(중복응답) 231
〈부표 2-4〉 복지기관의 과일류 공급업체 유형(중복응답) 232
〈부표 2-5〉 복지기관의 육류 공급업체 유형(중복응답) 233
〈부표 2-6〉 복지기관의 어류/해조류 공급업체 유형(중복응답) 234
〈부표 2-7〉 복지기관의 가공식품 공급업체 유형(중복응답) 235
〈부표 3-1〉 식품군별 대표식품의 1인 1회 분량당 에너지 236
〈부표 3-2〉 곡류 대표식품 가중치 계산91 예시 237
〈부표 3-3〉 곡류 대표영양소 값 계산 예시 238
〈부표 3-4〉 식품군별 대표 영양가(에너지) 값 238
〈부표 3-5〉 권장식사패턴 식품군별 섭취 횟수 239
〈부표 3-6〉 식품군별 설정에너지 239
〈부표 3-7〉 곡류 다소비식품(수급자 기준) 중 중복되는 최종 식품 선정 예시(권장패턴 2400B 기준) 240
〈부표 3-8〉 권장패턴 2400B의 곡류 계산에너지, 계산필요량, 조절에너지, 조절필요량 241
〈부표 3-9〉 2400B 수급자 마켓바스켓 예시 242
〈부표 3-10〉 4인 표준가구 식비 245
〈부표 4-1〉 다소비식품 부족 영양소 상위 30개 품목 246
〈부표 4-2〉 다소비식품 식품군별 상위 30개 품목 247
〈부표 5-1〉 지자체 공공급식 관련 자체규정 현황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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