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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12
제1장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24
2. 연구의 목적 26
3. 선행연구 검토 28
3.1. 영농폐기물 관련 연구 28
3.2. 유기성 폐자원 관련 연구 30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4. 연구범위와 방법 32
4.1. 연구범위 32
4.2. 주요 연구방법 33
5. 주요 연구내용 및 체계도 36
5.1. 주요 연구내용 36
5.2. 연구 체계도 38
제2장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 39
1.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정의와 범위 39
1.1. 유기성 폐자원의 정의 39
1.2.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기준과 범위 40
2. 농산부문 주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과 처리 41
2.1. 벼 부산물 41
2.2. 밭작물 부산물의 처리 실태와 문제점 49
3. 축산부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과 처리 51
3.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51
3.2.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처리 현황 54
3.3.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의 문제점 58
3.4. 도축장 유기성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 현황 59
제3장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실태와 문제점 64
1.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및 에너지 잠재량 64
1.1. 에너지 잠재량 산출방법 64
1.2. 발생량 및 에너지 잠재량 68
2.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기술 74
2.1. 자원화 기술 현황 74
2.2.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관련 제품의 품질 기준 76
3.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현황 84
3.1. 에너지 자원화 현황 84
3.2.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현황 86
4.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의 문제점 90
4.1.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관리 체계 90
4.2. 가축분뇨 관리부서 90
4.3.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92
4.4.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지원 미흡 92
제4장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의 경제성 분석 94
1. 경제성 분석 방법 94
1.1.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의 의미와 분석방법 95
2. 에너지 자원화의 경제성 분석 100
2.1. 분석목적 100
2.2. 시설유형 100
2.3. 비용편익분석 102
2.4. 에너지 자원화 경제성 분석 결과 106
3. 경제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108
제5장 폐기물 관리제도와 주요 정책 110
1. 폐기물 관리제도 110
1.1. 폐기물의 법적 정의 110
1.2. 폐기물의 분류 110
1.3. 폐기물 관련 법체계 112
2.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관련 법과 제도 116
2.1. 농축산 유기성 폐기물의 법적 지위 116
2.2. 자원순환기본법 117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와 자원화에 관한 법체계 120
2.4. 축산부문 폐기물 관리제도와 자원화 정책 122
3.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농림기반구축사업 125
3.1.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125
3.2.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125
4. 일본과 유럽의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관련 정책 126
4.1. 일본 바이오매스 관련정책 진행 상황 126
4.2. 일본 바이오매스 정책 평가 127
4.3. 유럽 농업 유기성 폐기물 관리 정책(AGROCYCLE) 128
4.4. 일본과 유럽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의 시사점 131
제6장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개선 방안 133
1.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발전 목표와 방향 133
1.1. 발전 목표와 방향 설정 방법 133
1.2. 조사개요 134
1.3. 효율적 자원화 방향 설정 134
1.4. 효율적 자원화 추진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136
1.5. AHP분석의 시사점 145
2.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방법별 개선 방안 147
2.1.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의 개요 147
2.2. 자원화 방법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 149
2.3.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분석) 151
2.4. IPA분석의 시사점 153
3. 자원화 관련 주체별 역할 154
4. 관리제도와 자원화 정책 개선 방안 155
4.1.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관리 제도화 155
4.2. 광역 친환경 저탄소농업단지 조성 156
4.3.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157
제7장 요약 및 결론 159
1. 연구 결과 요약 159
2. 결론 162
[부록] 164
참고문헌 169
판권기 2
〈표 1-1〉 주요 농축산 폐자원의 종류 33
〈표 1-2〉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34
〈표 1-3〉 원고위탁 내용 35
〈표 1-4〉 원고위탁 활용결과 35
〈표 1-5〉 1차년도 주요 연구내용 37
〈표 2-1〉 폐자원 등의 정의 40
〈표 2-2〉 순환자원의 정의 40
〈표 2-3〉 벼의 표준 도정수율과 부산물 현황 42
〈표 2-4〉 논벼 주ㆍ부산물의 생산량 및 발생량 43
〈표 2-5〉 지대별 수도작 농가의 볏짚 처리 45
〈표 2-6〉 농가의 볏짚 활용 45
〈표 2-7〉 잔류 농약허용기준 47
〈표 2-8〉 RPC 부산물의 판매처와 사용용도 48
〈표 2-9〉 농산부산물 종류별 이용 및 처리 방법 50
〈표 2-10〉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 원단위(1일 배출량) 51
〈표 2-11〉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 53
〈표 2-12〉 가축분뇨 처리 현황(2016년) 54
〈표 2-13〉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2015년) 55
〈표 2-1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2015년) 56
〈표 2-15〉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소 현황(2015년) 57
〈표 2-16〉 가축분뇨 처리업소 및 처리실적(2015년) 58
〈표 2-17〉 IOWA 주립대학 기준 축종별 마리당 혈액 방출량 61
〈표 2-18〉 체중비례기준 축종별 마리당 혈액 채혈량 61
〈표 2-19〉 축종별 사용가능한 채혈량 62
〈표 3-1〉 농산부산물 발생량 및 에너지 잠재량 산출 기준 65
〈표 3-2〉 농산부산물 발생계수 및 특성 66
〈표 3-3〉 가축분뇨 발생량 및 에너지 잠재량 산출 기준 67
〈표 3-4〉 가축분의 특성 68
〈표 3-5〉 농산 부산물 발생 및 에너지 잠재량 69
〈표 3-6〉 가축분뇨 원단위 발생 및 에너지 잠재량 70
〈표 3-7〉 가축분뇨 총 발생 및 에너지 잠재량 71
〈표 3-8〉 가축분뇨 농가배출 및 발생 에너지 잠재량 71
〈표 3-9〉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잠재량 73
〈표 3-10〉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물질 자원화 기술 74
〈표 3-11〉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자원화 기술 75
〈표 3-12〉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기술 적용 방안 76
〈표 3-13〉 단비사료 품목별 기준 및 규격 78
〈표 3-14〉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별 제조가능 퇴비제품 78
〈표 3-15〉 가축분뇨 퇴비의 품질기준 79
〈표 3-16〉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기준 79
〈표 3-17〉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기술 적용 방안 80
〈표 3-18〉 바이오가스 이용 관련 품질기준 81
〈표 3-19〉 바이오 고형연료 제품ㆍ제도 현황 82
〈표 3-20〉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도 현황 82
〈표 3-21〉 주요 농산 부산물의 에너지 가치 83
〈표 3-22〉 양돈분뇨의 에너지화 현황 85
〈표 3-23〉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 현황 86
〈표 3-24〉 2016년 공동자원화 시설 현황 87
〈표 3-25〉 201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현황 88
〈표 3-26〉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현황(2016년 기준) 89
〈표 3-27〉 가축분뇨 관련 부서 및 기능 91
〈표 3-28〉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현황 93
〈표 3-29〉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술 분류 93
〈표 4-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100
〈표 4-2〉 경제성 분석 대상 시설유형 101
〈표 4-3〉 경제성 분석 원료 및 에너지 제품의 품질 기준 102
〈표 4-4〉 유형별 경제성 분석 기준 103
〈표 4-5〉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사례 조사 104
〈표 4-6〉 시설유형 Ⅰ(바이오 고형연료)의 경제성 항목별 산출기준 105
〈표 4-7〉 고형연료 판매단가('15년 3분기 기준) 105
〈표 4-8〉 시설유형 II(바이오가스)의 경제성 항목별 산출기준 106
〈표 4-9〉 시설유형 I(바이오고형연료)의 비용ㆍ편익 분석 결과 107
〈표 4-10〉 시설유형 II(바이오가스)의 비용ㆍ편익 분석 결과 108
〈표 5-1〉 현행 폐기물 분류 111
〈표 5-2〉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 법체계 112
〈표 5-3〉 일본ㆍEU의 폐기물 종료 기준 118
〈표 5-4〉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대책과 주요 내용 121
〈표 5-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정책 사업별 예산 세부 내역 124
〈표 5-6〉 연도별 주요 일본 바이오매스 정책 127
〈표 5-7〉 EU의 에너지 자원화용 농업잔재물과 폐기물 관련 법규정 130
〈표 6-1〉 전문가 조사 개요 134
〈표 6-2〉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발전방향의 우선순위 135
〈표 6-3〉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세부 추진과제 136
〈표 6-4〉 정책지원 부문 세부 발전방향의 우선순위 137
〈표 6-5〉 정책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별 세부 내용의 중요도 138
〈표 6-6〉 기술개발 부문 세부 발전방향의 우선순위 139
〈표 6-7〉 기술개발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별 세부 내용의 중요도 140
〈표 6-8〉 순환농업 부문 세부 발전방향의 우선순위 141
〈표 6-9〉 순환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별 세부 내용의 중요도 142
〈표 6-10〉 산업화 촉진 세부 발전방향의 우선순위 143
〈표 6-11〉 산업화 촉진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별 세부 내용의 중요도 144
〈표 6-12〉 자원화 방법 및 세부 전략 148
〈표 6-13〉 농축산 폐자원 자원화 방법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 150
〈표 6-14〉 자원화 관련 주체별 역할 154
〈표 6-15〉 (가칭)광역 친환경 저탄소농업단지 조성사업(안) 157
〈그림 1-1〉 농업생산 및 유기성 폐자원의 순환 개념도 27
〈그림 1-2〉 연구 체계도 38
〈그림 2-1〉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범위 41
〈그림 2-2〉 벼 부산물 발생량 추정 42
〈그림 2-3〉 벼 주산물과 부산물 평가액 동향 44
〈그림 2-4〉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2015년) 52
〈그림 2-5〉 국내 도축 부산물 처리 경로 60
〈그림 2-6〉 혈액처리 물질수지도 63
〈그림 3-1〉 사육기간 중 톱밥우사 유기물 함량 변화 68
〈그림 4-1〉 재활용의 효율적인 양 96
〈그림 4-2〉 외부효과와 재활용의 효율적인 수준 98
〈그림 5-1〉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요 118
〈그림 6-1〉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발전 목표와 방향 135
〈그림 6-2〉 전문가 분야별 효율적 자원화 발전방향의 우선순위 136
〈그림 6-3〉 전문가 분야별 정책지원 부문 세부 발전방향 우선순위 137
〈그림 6-4〉 전문가 분야별 기술개발 부문 세부 발전방향 우선순위 139
〈그림 6-5〉 전문가 분야별 순환농업 기반구축 부문 세부 발전방향 우선순위 141
〈그림 6-6〉 전문가 분야별 산업화 촉진 부문 세부 발전방향 우선순위 144
〈그림 6-7〉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의 사분면 147
〈그림 6-8〉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방법별 IPA 분석 결과 151
〈그림 6-9〉 사분면 기준 변경에 따른 IPA 분석 결과 153
〈부표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2016년 12월 기준) 164
〈부표 2〉 연도별 주요 일본 바이오매스 정책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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