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안성배;김기환;김수빈;이진희;한민수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2. 조사 및 분석 결과 8

1)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요인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각 요인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함 8

2) 에너지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을 고려한 개방경제 DSGE 모형을 구축하고,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수출입의 반응을 분석함 9

3) 주요국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9

4)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행비용이 증가할 전망 10

3. 정책 제언 11

1) 에너지 가격 변동요인에 맞춘 대응방안 마련 11

2)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12

3) 환경비용을 고려한 RPS 제도의 개선이 필요 12

참고자료 13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윤덕룡;김효상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조사 및 분석 결과 18

1) 제2장에서는 환율 관련 거시경제의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VAR 분석으로 환율의 영향을 실증 분석 18

2) 제3장에서는 환율변동이 개별 기업의 생산성, 매출, 수출 등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 19

3) 제4장에서는 주가를 기업가치로 대변하여 환율변화에 따라 기업가치 변동을 의미하는 환위험 노출 정도를 분석 22

3. 정책 제언 23

1)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환율상승이 거시경제적으로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됨. 즉 기존의 통념과 달리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이 일정 기간... 23

2) 환율변동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치고 있는 데 비해 환율의 변동성 수준이나 빈도가 높아져서환율수준을 타기팅하는 정책보다는 환율의 변동성을 낮추어 안정성을... 23

3) 환율변동의 경제적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산업별ㆍ기업별 상황에 따라서도 서로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24

4) 원화절상은 단기적으로는 제조업 기업의 수출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개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일 수 있음 24

5) 환율의 평가절하가 이제 더 이상 반드시 우리 경제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4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김경훈;김소영;강은정;양다영 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2. 조사 및 분석 결과 27

1)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와 트릴레마 27

2) 미국 정책금리 충격에 대한 신흥국 단기 및 장기 금리 34

3. 정책 제언 37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 정철;박순찬;박인원;김민성;곽소영;장민철 3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0

2. 조사 및 분석 결과 41

1)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41

2)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42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43

4)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효과 44

3. 정책 제언 45

1) 원산지 규정의 조화와 단순화 필요성 45

2)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45

3) 한국의 FTA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47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강준구;이홍식;한치록 4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9

2. 조사 및 분석 결과 50

1) 세계무역 변동 현황 분석 50

2)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 51

3)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항목별 분해 52

3. 정책 제언 53

1) 세계무역 패턴의 변화 53

2) 수출부가가치 및 낙수효과의 제고 54

3) 국내산업의 핵심 역량 강화 54

4)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54

5)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 55

[부록 1] 본 연구의 구성 56

[부록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7

[부록 3] 관련 통계 및 분석결과 59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이규엽;배찬권;이수영;박지현;유새별 6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9

1)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디지털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논의가 선진국 위주로 진행 69

2) 디지털상거래 관련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미진 69

3)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함 70

2. 조사 및 분석 결과 70

1) 기업과 소비자 간(B2C) 디지털상거래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 70

2)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70

3) 산업수준 분석에서 서비스업은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 71

4) 기업수준 분석을 통해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기업의 임금보다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정 71

3. 정책 제언 72

1)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상거래 수출지원정책 확대 및 홍보 72

2) 디지털상거래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 73

3) 디지털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장치 확대 73

4) 한ㆍ중ㆍ일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력 74

5) 디지털상거래 관련 인적자원 양성,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74

6) 포괄적인 디지털상거래 패널데이터 구축 필요 75

참고자료 76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 김상겸;박순찬;강민지 8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4

2. 조사 및 분석 결과 85

1) 한국의 부패방지 추진체계 85

2)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85

3. 정책 제언 88

1) 정부의 확고한 부패척결의지 천명 및 이행 88

2) 부패방지 협조체제 구축 88

3) 부패방지제도 보완과 무관용원칙 강화 88

4) 부패 감시문화 확산 88

5) 기업의 윤리의식 제고와 지원체계 강화 89

6) 부패방지 전담기구의 통제권한 및 교육기능 확대 부여 89

7) 부패방지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공조 선도 89

참고자료 90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조문희;김종덕;박혜리;정민철 9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5

2. 조사 및 분석 결과 96

1) UNCTAD 비관세조치 DB의 특징 96

2) 비관세조치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97

3)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98

3. 정책 제언 100

1)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100

2)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101

3)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101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남시훈;금혜윤;김낙년 10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3

2. 조사 및 분석 결과 104

1) 국내 소득불평등도의 추이와 변화요인 104

2) 국내 분배구조의 생산요소별, 소득원천별, 산업별, 직업별 분해분석 104

3)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 이론연구 정리 105

4)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국제패널 분석 106

5)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한국 산업별 패널분석 107

3. 정책 제언 108

1) 분배구조의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정비 108

2)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개방정책 추진 108

3) 사회통합형 거시정책과 연계한 개방대책 수립 109

4)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110

5) 노동이동 활성화 정책 111

참고자료 113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황운중;이수영;김혁황;강영호 1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9

2. 조사 및 분석 결과 120

1) 성장회계접근방식을 준용하여 수출과 고용 간 관계를 시기별ㆍ주요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120

2) 수출의 고용효과를 산업수준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22

3) 동일 산업 내 기업간 자원의 재분배문제로 관심을 돌려 기업수준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122

3. 정책 제언 123

1) 산업구조의 바람직한 이해 123

2)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정책 124

3) 제조업ㆍ서비스업 선순환 고리 강화정책 126

4) 기업수준의 수출ㆍ고용 정책 127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정형곤;이보람;백종훈 12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0

2. 연구 범위 및 방법 131

1) 연구범위 13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1

3) 연구방법론 131

3. 주요 결론 132

4. 정책 제언 133

1) 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133

2) 한국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135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규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최보영;이보람;이서영;백종훈;방호경 14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2

2. 조사 및 분석 결과 143

1)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현황 및 부가가치 수출 분석 143

2)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규제지수와 서비스 무역결정요인 분석 144

3)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무역규제 비교ㆍ분석 146

4) 한ㆍ중ㆍ일 서비스 시장 개방정책: FTA 및 특구정책 147

3. 정책 제언 149

1)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 투자 분야 개방 149

2) 3국간 서비스 규제 조화방안: 국가간 협력 채널 마련 150

3)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FTA 및 특구 활용방안 151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 임수호;양문수;이정균 15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4

2. 조사 및 분석 결과 155

1)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 155

2) 무연탄ㆍ철광석 생산ㆍ수출 정책 및 현황 155

3) 무연탄ㆍ철광석 수출의 실제 프로세스 157

4) 수출단계별 비용ㆍ수익 추정 160

3. 정책 제언 160

1) 주요 발견사항 160

2) 광물제재의 경제적 영향 161

3)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 161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최장호;임수호;이석기;최유정;임소정 16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4

2. 조사 및 분석 결과 165

1) 북한의 산업정책 변천과정 165

2) 북한의 수입을 통해 본 산업정책 분석 165

3) 북한의 수출을 통해 본 산업정책 분석 168

3. 정책 제언 169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승신;이현태;현상백;나수엽;김영선;조고운;오윤미 17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2

2. 조사 및 분석 결과 173

1) 일대일로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173

2) 인프라 연결(设施联通)에 대한 평가 175

3) 자금융통(资金融通)에 대한 평가 176

4) 무역창통(贸易畅通)에 대한 평가 177

3. 정책 제언 179

1)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179

2)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181

3) 정책적 시사점 183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이현태;최장호;최혜린;김영선;오윤미;이준구 18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6

2. 조사 및 분석 결과 187

1) 중국제조 2025 분석 187

2) 산업ㆍ무역 데이터 분석 189

3) 글로벌가치사슬(GVC) 분석 190

3. 정책 제언 193

1) '중국제조 2025'의 기회요인과 한국의 활용방안 193

2) '중국제조 2025'의 위협요인과 한국의 대응방안 194

3) 중국 제조업의 산업 및 무역 구조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195

4)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위상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196

5) 기타 대응방안 197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현;이상훈;오종혁;박진희;이한나;노수연 19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

2. 조사 및 분석 결과 200

1) 지역별 혁신역량 평가 200

2) 지역혁신정책과 유형화 분석 202

3) 유형별 지역혁신 메커니즘 203

4)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 203

3. 정책 제언 205

1) 혁신 유형별ㆍ지역별 협력방안 205

2) 정부의 대응방안 207

3) 기업의 대응방안 208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 이상훈;정지현;김홍원;박진희;이한나;최지원;김주혜;최재희 2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1

2. 조사 및 분석 결과 212

1)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212

2)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서비스업 개방정책 215

3)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육성정책 215

4)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216

3. 정책 제언 218

1)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218

2)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219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220

4) 정부에 대한 시사점 222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 김규판;이형근;이정은;김제국 2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6

2. 조사 및 분석 결과 227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227

2) 일본의 FTA 정책 229

3. 정책 제언 236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236

2)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RCEP, 한ㆍ중ㆍ일 FTA 237

3)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238

4) 일ㆍEU FTA 238

참고문헌 240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김규판;이형근;김종혁;권혁주 24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4

2. 조사 및 분석 결과 245

1) 미국의 4차 산업혁명 245

2) 독일의 4차 산업혁명 248

3)/4) 일본의 4차 산업혁명 252

3. 정책 제언 256

1) 민관ㆍ산관학 협력기구 설치 256

2)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 257

3) 중소기업 지원 258

4) 국제협력 259

참고문헌 260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 곽성일;정재완;김제국;신민이 26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4

2. 조사 및 분석 결과 265

1)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65

2)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 265

3) 설문조사에 나타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제조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 267

3. 정책 제언 269

1)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 269

2)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269

3)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270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조충제;정재완;송영철;오종혁 27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5

2. 조사 및 분석 결과 276

1)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비교 및 분석 276

2)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정책 278

3) 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국제협력 사례 280

3. 정책 제언 282

1)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 관련 정책적 시사점 282

2) 국가별 협력방향 및 정책과제 283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안 / 이웅;배찬권;이정미 28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8

2. 조사 및 분석 결과 289

1) 인도 제조업 현황 및 환경 289

2)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분석 290

3)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한국기업 특성 비교 291

4)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291

3. 정책 제언 292

1) 세부 업종별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92

2) 한ㆍ인도 제조업 협력 관련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295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 허윤선;정지선;이주영;유애라;윤상철;이종욱 29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9

2. 조사 및 분석 결과 300

1)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300

2)/3)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정책과 평가체계 303

3)/4)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305

4)/5)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308

3. 정책 제언 311

1)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 311

2) 결론 31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 문진영;한민수;송지혜;김은미 3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6

2. 조사 및 분석 결과 317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317

2)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비용 유형과 특징 319

3)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 분석 322

3. 정책 제언 324

1)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배출 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제공 324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325

3) 개도국과의 배출권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326

[부록] 329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 윤여준;김종혁;권혁주;김원기 33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3

2. 조사 및 분석 결과 334

1)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 334

2) 대중국 반덤핑 조치로 인한 무역굴절효과 334

3) 환율조작국 지정 등에 따른 위안화 환율 절상으로 인한 양국 경제효과 분석 335

4)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335

3. 정책적 시사점 335

1)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견제로 인한 한국의 피해 335

2)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336

3)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세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비 336

4) 반덤핑 및 환율조작국 선정에 따른 효과의 한계 적극적 홍보 337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 권기수;김진오;박미숙;김효은 33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9

2. 조사 및 분석 결과 340

1) MERCOSUR의 주요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340

2) MERCOSUR 기업과의 협력사례와 시사점 341

3) 한ㆍMERCOSUR 기업간 유망 협력분야 343

3. 정책 제언 344

1) 한ㆍMERCOUR 기업간 협력실태 344

2)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344

3) 기업 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 345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동희;이철원;오태현;이현진;임유진 34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48

2. 조사 및 분석 결과 349

1) 현행 EU 체제의 쟁점 349

2) 종합 전망 367

3. 정책 제언 371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 박정호;염동호;강부균;민지영;윤지현 37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74

2. 조사 및 분석 결과 375

1) EAEU 회원국의 경제와 산업구조 375

2) EAEU 회원국의 산업정책 378

3) EAEU 차원의 산업정책 384

4) EAEU 교역구조와 한ㆍEAEU 산업경쟁력 385

3. 정책 제언 388

1) EAEU 회원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협력 수요 388

2)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 388

3) 한ㆍEAEU 산업협력 추진전략 389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 이권형;손성현;장윤희;유광호 39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93

2. 조사 및 분석 결과 394

1) 중동지역 전력 수급의 구조 및 특성과 주요 정책과제 394

2) 주요국의 인프라 확충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396

3) 전력 수급관리 및 에너지효율개선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400

3. 정책 제언 403

1)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403

2) 중동 전력부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404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 박영호;정재욱;김예진 40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10

2. 조사 및 분석 결과 411

1) 10억 명 이상의 인구 규모와 빠른 인구증가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구매력 증대 및 중산층 형성 등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 부상하고 있음 411

2) 아프리카는 인구 10억 명 이상의 소비시장이지만, 아프리카 시장은 작은 단위로 분절화(파편화)되어 있고 시장의 통합성이나 이동성(mobility)을 찾아보기 어려움 411

3)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협력이 확대ㆍ심화되면서 중국 공산품의 아프리카 시장침투가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음 412

4) 아프리카는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414

5) 아프리카의 주요 내구재 기준 잠재적 소비계층 인구가 향후 10년간 약 40%가량 증가하며, 동서 연안지역 국가들이 이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415

6)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특성과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이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평가됨 416

3. 정책 제언 417

1) 산업단지 진출 대상국가와 관련해서는 에티오피아 등 동부지역 국가들을 일차적인 관심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417

2) 산업단지 진출에 적합한 전략 산업 및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품공간분석(Product Space Analysis)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단기 전략품목으로는 농산물, 광물과 관련된 가공상품군과... 418

3) 산업단지 진출방식과 관련해서는 한국기업전용공단 조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개발을 주도(또는 참여)하는 방식과 기존의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419

판권기 425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안성배;김기환;김수빈;이진희;한민수 13

표 1. 각국의 정유시설 규모와 생산량 13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윤덕룡;김효상 18

표 1. 지출항목에 대한 환율의 영향: VAR 분석결과 요약 18

표 2. 환율변화가 공급 측면에 미친 영향: VAR 분석결과 요약 19

표 3. 실질실효환율과 총요소생산성 21

표 4. 실질실효환율과 순수익 21

표 5. 유의한 환노출 기업 및 비중 23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김경훈;김소영;강은정;양다영 30

표 1. 트릴레마 지수간 상관계수 30

표 2. 트릴레마 지수간 트레이드 오프 31

표 3.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와 트릴레마 지수 간 상관계수 33

표 4.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와 트릴레마 지수 간 트레이드 오프 33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 정철;박순찬;박인원;김민성;곽소영;장민철 41

표 1. 본 연구의 지역무역협정(RTA) 누적 조항 분류 41

표 2.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 절감효과 43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이규엽;배찬권;이수영;박지현;유새별 76

표 1.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규모 76

표 2. 디지털상거래 수출 통계 차이 76

표 3. 디지털집중도와 수출: 기업 전체 77

표 4. 디지털집중도와 수출: 수출기업 중심으로 77

표 5. 성향점수 매칭 분석결과: 총노동자 수과 상용직 노동자 수 81

표 6. 성향점수 매칭 분석 결과: 총노동보상액과 상용직 노동보상액 81

표 7. 성향점수 매칭 분석결과: 일인당 노동보상액과 상용직 노동보상액 82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 김상겸;박순찬;강민지 90

표 1. 역대 정부의 부패방지 추진체계 및 정책의 특징 90

표 2.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1995~2016년) 91

표 3. G20, APEC 회원국 평균 부패인식지수(2016년) 92

표 4. 시나리오 I의 경제적 파급효과 93

표 5. 시나리오 II-1의 경제적 파급효과 93

표 6. 시나리오 II-2의 경제적 파급효과 93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조문희;김종덕;박혜리;정민철 97

표 1. WTO/UNCTAD 비관세조치 DB의 특징 비교 97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남시훈;금혜윤;김낙년 116

표 1. 국제 패널 분석결과 요약 116

표 2. 한국 산업별 분석결과 요약 117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황운중;이수영;김혁황;강영호 121

표 1. 수출의 고용효과요인 분해결과 121

표 2.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및 수출 비중 추이(제조업) 124

표 3. 한국의 전후방 GVC 참여 비중 126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정형곤;이보람;백종훈 136

표 1. 아세안+1 FTA 원산지 규정 136

표 2. 아세안+1 FTA 투자자유화 관련 규정 137

표 3. 한ㆍ아세안 회원국별 협정별 발효연도 138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규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최보영;이보람;이서영;백종훈;방호경 142

표 1. 2016년 한ㆍ중ㆍ일과 주요국의 무역수지 142

표 2. 한ㆍ중ㆍ일의 역내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비중 144

표 3. 2016년 기준 한ㆍ중ㆍ일의 분야별 OECD STRI 147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이현태;최장호;최혜린;김영선;오윤미;이준구 188

표 1. '중국제조 2025'의 추진 방향과 핵심 내용 188

표 2. 최종재 및 중간재 해외부가가치 191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현;이상훈;오종혁;박진희;이한나;노수연 201

표 1. 중국 지역별 혁신역량 종합점수(2011년 및 2014년) 201

표 2. 혁신유형별 지역혁신정책 특징 202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 이상훈;정지현;김홍원;박진희;이한나;최지원;김주혜;최재희 213

표 1. 중국의 서비스무역 추이 213

표 2. 중국의 대한국 총무역 및 서비스무역 추이 214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 김규판;이형근;이정은;김제국 228

표 1. 미ㆍ일 경제대화의 주요 의제 및 현황 228

표 2. 일본-ASEAN FTA의 수출효과: Pooled OLS 추정결과 230

표 3. 일본 입장에서 본 TPP11의 주요 합의내용(2017년 11월 현재) 232

표 4. 일ㆍEU 및 한ㆍEU FTA의 상품시장 자유화율(품목 수 기준) 및 양허 비교 234

표 5. 일ㆍEU 및 한ㆍEU FTA의 비상품시장 개방 비교 235

표 6. 일ㆍEU 및 한ㆍEU FTA의 규범 분야 비교 235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김규판;이형근;김종혁;권혁주 246

표 1. 연방정부의 첨단 제조기술 중점육성분야 246

표 2.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 회수 금액 및 건수 추이 247

표 3. 미국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248

표 4.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플랫폼 249

표 5. 일본의 자율주행 시범운행 현황 254

표 6. 국가전략특구 내 드론 시범운행 현황(2017년 7월 현재) 254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조충제;정재완;송영철;오종혁 278

표 1. 중국 '4차 산업혁명' 주요 정책 278

표 2. Smart Nation Initiative의 핵심 동력과 주요 구성요소 280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안 / 이웅;배찬권;이정미 294

표 1.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진출 유망업종 294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 허윤선;정지선;이주영;유애라;윤상철;이종욱 301

표 1. ODA 평가의 시대별 변화 301

표 2. 기관별 영향력평가 수행체제 303

표 3. 영향력평가 방법론의 대조군 및 주요 쟁점 307

표 4. 안보건 사업의 ITT 추정결과: 이상시력 및 정상시력군 학생 대상 310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동희;이철원;오태현;이현진;임유진 354

표 1. 정책분야별 EU의 권한 354

표 2. 5대 경제적 수렴기준 355

표 3. SGP 발효 이후 공조 및 감독 강화를 위해 발효된 조치 358

표 4. EFSF 및 ESM 구제금융 집행 내역 361

표 5. ESM 구제금융 수여국의 구제금융 직후 장기가산금리 차이 361

표 6. EU 집행위원회 녹서의 유로본드 발행 세 가지 안 364

표 7. 다중속도유럽의 장단점 요약 368

표 8.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섯 가지 시나리오 요약 369

표 9.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 시나리오간 상대적 가능성 평가 결과 370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 박정호;염동호;강부균;민지영;윤지현 377

표 1. EAEU 회원국의 산업구조 비교ㆍ분석 377

표 2. EAEU 회원국의 무역구조 비교ㆍ분석 378

표 3. 아르메니아 '수출주도산업정책'의 주요 내용 379

표 4. 키르키즈공화국 '국가지속발전전략 2013~17'의 주요 내용 380

표 5. 벨라루스 '산업발전프로그램 2020'의 주요 내용 381

표 6. 카자흐스탄 '산업혁신 프로그램'의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과 혁신부문 382

표 7. 국가 프로그램 '산업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의 주요 프로그램 383

표 8. 'EAEU 차원의 산업협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384

표 9. EAEU의 교역구조 변화 385

표 10. EAEU 회원국과 한국의 가공단계별 경쟁력 비교 386

표 11. EAEU 회원국과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 387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 박영호;정재욱;김예진 413

표 1. 아프리카의 교역 상대국 413

표 2. 아프리카 공산품의 조달구조: 현지생산과 해외수입 비중 414

표 3.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통합체 416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안성배;김기환;김수빈;이진희;한민수 13

그림 1. 유가충격의 요인 분해 13

그림 2. 유가충격 요인에 따른 수출입 증가율의 반응 14

그림 3.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해외 상류부문의 생산성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15

그림 4.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해외부문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15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윤덕룡;김효상 20

그림 1. 수출의존도와 중간재 수입의존도 20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김경훈;김소영;강은정;양다영 26

그림 1. 트릴레마(Trilemma) 26

그림 2. 트릴레마 지수와 외환보유액: 2002~06년 vs. 2009~13년 28

그림 3. 트릴레마 지수와 외환보유액 시계열: 2002~13년 29

그림 4.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와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의 상관관계 31

그림 5.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와 장ㆍ단기 독립성 지수의 차이(LRI-SRI)에 대한 시계열: 2002~13년 32

그림 6. 충격반응함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4

그림 7. 충격반응함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5

그림 8. 충격반응함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도가 낮은 국가 36

그림 9. 충격반응함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국가 36

그림 10. 한국의 트릴레마 지수와 외환보유액(IR/GDP): 2002~06년 vs. 2009~13년 37

그림 11. 한국의 단기 및 장기 금리 독립성 지수와 국가그룹별 비교: 2002~06년 vs. 2009~13년 38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 정철;박순찬;박인원;김민성;곽소영;장민철 45

그림 1. RCEP 및 한ㆍMercosur의 한국 GDP에 대한 효과 비교 45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이규엽;배찬권;이수영;박지현;유새별 78

그림 1. 분위에 따른 디지털집중도 계수: 순고용증가율(제조업) 78

그림 2. 분위에 따른 디지털집중도 계수: 고용창출(제조업) 78

그림 3. 분위에 따른 디지털집중도 계수: 고용파괴(제조업) 79

그림 4. 분위에 따른 디지털집중도 계수: 순고용증가율(서비스업) 79

그림 5. 분위에 따른 디지털집중도 계수: 고용창출(서비스업) 80

그림 6. 분위에 따른 디지털집중도 계수: 고용파괴(서비스업) 80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 김상겸;박순찬;강민지 92

그림 1. 한국의 CPI 변동 추이 92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조문희;김종덕;박혜리;정민철 95

그림 1. 관세와 비관세 조치 추이 95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남시훈;금혜윤;김낙년 113

그림 1. 통계청 가계조사의 지니계수와 보정결과 113

그림 2. 상위 1%의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 113

그림 3. 한국의 주요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114

그림 4.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구성 114

그림 5. 근로소득 분배구조 114

그림 6. 직업별 분해결과 각 요소별 비중 115

그림 7. 산업별 분해결과 각 요소별 비중 115

그림 8. ABG 파라미터의 추이(전체) 116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황운중;이수영;김혁황;강영호 119

그림 1. 노동생산성, 수출 및 종사자 수 추이(1966~2010년) 119

그림 2. 수출 및 내수 산업의 구성변화 추이 비교 121

그림 3. 종사자 규모별 수출 비중(OECD 국가, 2014년) 125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 임수호;양문수;이정균 158

그림 1. 수출수속과 운송 158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최장호;임수호;이석기;최유정;임소정 167

그림 1. 북한의 산업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분석 167

그림 2. 북한의 산업정책과 수출의 연관성 분석 169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이현태;최장호;최혜린;김영선;오윤미;이준구 189

그림 1. 중국 제조업 기술수준별 매출규모 비중 189

그림 2. 중국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190

그림 3/그림 1. 아시아 역내 교역 네트워크 변화: 의류 192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현;이상훈;오종혁;박진희;이한나;노수연 201

그림 1. 중국의 혁신역량 및 혁신속도의 지역별 분포(2014년) 20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김규판;이형근;김종혁;권혁주 250

그림 1. Plattform Industrie 4.0의 조직도 250

그림 2. IoTㆍ인더스트리 4.0 분야 표준화 기구 251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조충제;정재완;송영철;오종혁 276

그림 1.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분야 276

그림 2. 인도의 4차 산업혁명 전략 프레임워크 279

그림 3. 아시아 3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283

그림 4. 아시아 3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분석에 따른 국가별 협력방향 및 정책과제 286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 허윤선;정지선;이주영;유애라;윤상철;이종욱 302

그림 1. 한국의 ODA평가체제 302

그림 2. 영향력평가 수행을 위한 타임라인 313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동희;이철원;오태현;이현진;임유진 348

그림 1. EU 내 영국의 비중 348

그림 2. '스스로를 EU 시민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응답 350

그림 3. 2007~14년간 회원국별 EU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351

그림 4. 2007~16년간 실업률 변화 대(對) EU의 미래를 비관하는 시민 비율 352

그림 5. EU의 민주성 및 EU 기관 신뢰도 추이 353

그림 6.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추이 356

그림 7. 경제상황과 유로화 지지율 간 상관관계 357

그림 8. 유로지역 내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중 추이 359

그림 9. 유로지역 국가별 은행의 보통주(CET1) 대비 자국 정부채 보유 비율 362

그림 10. 유로지역 내 국가별 민간차입비용 격차 추이 362

그림 11. 재정위기 시기 해당 국가의 10년 만기 정부채 금리 363

그림 12. EU로의 난민유입 365

그림 13. EU 회원국별 이민유입에 대한 태도 366

그림 14. EU 회원국별 통합수준 순위: 지리적 분포 367

그림 15. EU 회원국별 통합수준 순위: 산개도 368

그림 16. 분화된 통합의 사례 369

그림 17. 본 보고서의 5개 시나리오 370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 이권형;손성현;장윤희;유광호 404

그림 1.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404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강준구;이홍식;한치록 59

부표 1.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별 무역 추이 59

부표 2.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59

부표 3. 세계 전체의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60

부표 4. 수입제한조치의 영향을 받는 수입 비중 추이 60

부표 5. 연도별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 변화분의 분해 60

부표 6. 기간별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 변화 기여분과 비율 61

부표 7. 연도별 우리나라 수출부가가치 변화분의 분해 61

부표 8. 우리나라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의 시기별 기여율 62

부표 9. 우리나라 교역제품의 기술수준별 수출입액과 비중 변화 추이 62

부표 10. 우리나라의 기술수준별ㆍ시기별 수출입증가율 추이 6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 문진영;한민수;송지혜;김은미 329

부표 1. 시나리오 1(탄소세 증가)의 결과 329

부표 2. 시나리오 2(배출권가격 증가)의 결과 330

부표 3. 시나리오 3(동일한 탄소세와 적용비중)의 결과 330

부표 4. 시나리오 4(세계 탄소배출 30% 감축)의 결과 331

부표 5. 시나리오 5(한국 탄소배출 25.7% 감축)의 결과 331

부그림 1. 세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2006~16년) 63

부그림 2. 세계 무역의 GDP 비중 추이(2005~15년) 64

부그림 3. 물량 기준 세계무역과 실질 GDP 증가율 추이(2005~15년) 64

부그림 4. 세계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현황 65

부그림 5. 세계 중간재 수요 현황(국산, 수입) 65

부그림 6. 세계 온쇼어링 비중 변화 66

부그림 7. 중국 생산 최종재와 중간재의 내수 비중(판로 기준) 66

부그림 8.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길이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