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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9
제2절 연구의 목적 41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2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2
2. 연구방법 43
제2장 시민복지기준 개념 논의 45
제1절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참여 46
제2절 지자체의 시민복지기준 개념 논의 50
1. 국민생활최저선과 시민복지기준 논의 50
2. 지자체의 시민복지기준 개념 논의 54
제3장 지자체 시민복지기준 제정 분석 58
제1절 지자체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분석 59
1. 서울특별시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분석 59
2. 부산광역시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분석 62
3. 대구광역시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분석 64
4. 광주광역시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분석 66
5. 대전광역시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분석 68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분석 70
7. 전라남도 도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분석 72
8. 경기도 복지균형발전기준 제정과정 분석 74
9. 전라북도 완주군 군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분석 77
10. 충청남도 복지ㆍ보건 기준선 제정과정 분석 79
제2절 지자체 시민복지기준 내용 분석 81
1. 서울특별시 시민복지기준 내용 분석 81
2. 부산광역시 시민복지기준 내용 분석 88
3. 대구광역시 시민복지기준 내용 분석 99
4. 광주광역시 시민복지기준 내용 분석 105
5. 대전광역시 시민복지기준 내용 분석 112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복지기준 내용 분석 117
7. 전라남도 시민복지기준 내용 분석 123
8. 경기도 시민복지기준 내용 분석 132
9. 전라북도 완주군 군민복지기준 내용 분석 138
10. 충청남도 보건ㆍ복지기준 내용 분석 143
제3절 지자체 시민복지기준 비교 151
1.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비교 151
2. 시민복지기준 내용 비교 157
제4장 인천시민 복지 실태ㆍ욕구 조사 분석 161
제1절 인천시민 복지실태ㆍ욕구 조사 분석 162
1. 인천광역시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개요 162
2. 인천광역시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분석 164
제2절 인천시민 복지 실태ㆍ욕구조사의 시사점 204
제5장 인천광역시 시민복지기준 제정을 위한 제언 208
참고문헌 218
[부록] 인천광역시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지 222
판권기 231
〈표 Ⅱ-1〉 지역사회복지의 패러다임 비교 47
〈표 Ⅱ-2〉 '서울시민복지기준' 제정을 위한 각 행위자들의 기본 역할 48
〈표 Ⅱ-3〉 '국민최저선'과 '시민최저선'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 전제 51
〈표 Ⅱ-4〉 '국민최저선'과 '시민최저선'에 대한 논의 52
〈표 Ⅲ-1〉 소득분야 서울시민복지기준 세부추진과제 82
〈표 Ⅲ-2〉 주거분야 서울시민복지기준 세부추진과제 83
〈표 Ⅲ-3〉 돌봄분야 서울시민복지기준 세부추진과제 84
〈표 Ⅲ-4〉 건강분야 서울시민복지기준 세부추진과제 85
〈표 Ⅲ-5〉 교육분야 서울시민복지기준 세부추진과제 87
〈표 Ⅲ-6〉 소득분야 부산시민복지 일반기준 핵심사업 88
〈표 Ⅲ-7〉 고용분야 부산시민복지 일반기준 핵심사업 89
〈표 Ⅲ-8〉 돌봄분야 부산시민복지 일반기준 핵심사업 90
〈표 Ⅲ-9〉 건강분야 부산시민복지 일반기준 핵심사업 91
〈표 Ⅲ-10〉 교육분야 부산시민복지 일반기준 핵심사업 92
〈표 Ⅲ-11〉 주거분야 부산시민복지 일반기준 핵심사업 93
〈표 Ⅲ-12〉 부산시민복지 생애주기별 분야별 사회서비스 핵심사업 94
〈표 Ⅲ-13〉 부산시민복지 동네생활복지기준 핵심사업 96
〈표 Ⅲ-14〉 소득분야 대구시민복지기준 핵심과제 및 추진사업 99
〈표 Ⅲ-15〉 주거분야 대구시민복지기준 핵심과제 및 추진사업 100
〈표 Ⅲ-16〉 돌봄분야 대구시민복지기준 핵심과제 및 추진사업 101
〈표 Ⅲ-17〉 건강분야 대구시민복지기준 핵심과제 및 추진사업 103
〈표 Ⅲ-18〉 교육분야 대구시민복지기준 핵심과제 및 추진사업 104
〈표 Ⅲ-19〉 소득분야 광주시민복지기준의 핵심과제 105
〈표 Ⅲ-20〉 주거분야 광주시민복지기준의 핵심과제 106
〈표 Ⅲ-21〉 돌봄분야 광주시민복지기준의 총괄영역의 핵심과제 107
〈표 Ⅲ-22〉 영유아돌봄분야 광주시민복지기준의 핵심과제 107
〈표 Ⅲ-23〉 아동ㆍ청소년돌봄분야 광주시민복지기준의 핵심과제 108
〈표 Ⅲ-24〉 노인돌봄분야 광주시민복지기준의 핵심과제 108
〈표 Ⅲ-25〉 장애인돌봄분야 광주시민복지기준의 핵심과제 109
〈표 Ⅲ-26〉 다문화돌봄분야 광주시민복지기준의 핵심과제 109
〈표 Ⅲ-27〉 건강분야 광주시민복지기준의 핵심과제 110
〈표 Ⅲ-28〉 교육분야 광주시민복지기준의 핵심과제 111
〈표 Ⅲ-29〉 돌봄분야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추진과제 113
〈표 Ⅲ-30〉 소득분야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추진과제 114
〈표 Ⅲ-31〉 주거분야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추진과제 114
〈표 Ⅲ-32〉 건강분야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추진과제 115
〈표 Ⅲ-33〉 교육분야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추진과제 115
〈표 Ⅲ-34〉 지역공동체분야 대전시민복지기준의 추진과제 116
〈표 Ⅲ-35〉 복지서비스분야 세종시민복지기준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118
〈표 Ⅲ-36〉 소득분야 세종시민복지기준 세부추진과제 119
〈표 Ⅲ-37〉 일자리분야 세종시민복지기준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120
〈표 Ⅲ-38〉 주거분야 세종시민복지기준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120
〈표 Ⅲ-39〉 건강분야 세종시민복지기준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121
〈표 Ⅲ-40〉 교육분야 세종시민복지기준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122
〈표 Ⅲ-41〉 복지인프라분야 전남복지기준 세부추진사업 123
〈표 Ⅲ-42〉 영유아돌봄분야 전남복지기준 세부추진사업 124
〈표 Ⅲ-43〉 아동ㆍ청소년돌봄분야 전남복지기준 세부추진사업 125
〈표 Ⅲ-44〉 노인돌봄분야 전남복지기준 세부추진사업 125
〈표 Ⅲ-45〉 장애인돌봄분야 전남복지기준 세부추진사업 126
〈표 Ⅲ-46〉 여성(출산)돌봄분야 전남복지기준 세부추진사업 127
〈표 Ⅲ-47〉 가족(다문화)돌봄분야 전남복지기준 세부추진사업 127
〈표 Ⅲ-48〉 소득ㆍ고용분야 전남복지기준 세부추진사업 128
〈표 Ⅲ-49〉 건강분야 전남복지기준 세부추진사업 129
〈표 Ⅲ-50〉 주거ㆍ에너지ㆍ환경분야 전남복지기준 세부추진사업 130
〈표 Ⅲ-51〉 교육ㆍ여가문화분야 전남복지기준 세부추진사업 131
〈표 Ⅲ-52〉 소득분야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의 전략과제 133
〈표 Ⅲ-53〉 일자리분야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의 전략과제 133
〈표 Ⅲ-54〉 주거분야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의 전략과제 134
〈표 Ⅲ-55〉 노인돌봄분야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의 전략과제 135
〈표 Ⅲ-56〉 장애인돌봄분야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의 전략과제 136
〈표 Ⅲ-57〉 건강분야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의 전략과제 137
〈표 Ⅲ-58〉 소득분야 전북 완주군민복지기준의 핵심추진과제 138
〈표 Ⅲ-59〉 모심분야 총괄영역 전북 완주군민복지기준의 핵심추진과제 139
〈표 Ⅲ-60〉 아동모심분야 전북 완주군민복지기준의 핵심추진과제 140
〈표 Ⅲ-61〉 노인모심분야 전북 완주군민복지기준의 핵심추진과제 141
〈표 Ⅲ-62〉 장애인모심분야 전북 완주군민복지기준의 핵심추진과제 142
〈표 Ⅲ-63〉 사회복지총괄분야 충청남도 복지ㆍ보건기준의 중점추진과제 144
〈표 Ⅲ-64〉 저출산ㆍ고령화분야 충청남도 복지ㆍ보건기준의 중점추진과제 145
〈표 Ⅲ-65〉 보육ㆍ아동ㆍ청소년분야 충청남도 복지ㆍ보건기준의 중점추진과제 146
〈표 Ⅲ-66〉 장애인분야 충청남도 복지ㆍ보건기준의 중점추진과제 147
〈표 Ⅲ-67〉 여성ㆍ가족분야 충청남도 복지ㆍ보건기준의 중점추진과제 148
〈표 Ⅲ-68〉 보건ㆍ의료ㆍ식품안전분야 충청남도 복지ㆍ보건기준의 중점추진과제 150
〈표 Ⅲ-69〉 시민복지기준 연구수행기관 구분 151
〈표 Ⅲ-70〉 시민복지기준 제정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지자체 152
〈표 Ⅲ-71〉 시민복지기준 제정을 위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153
〈표 Ⅲ-72〉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1) 154
〈표 Ⅲ-73〉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2) 154
〈표 Ⅲ-74〉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에서 사회복지계 의견수렴 155
〈표 Ⅲ-75〉 지자체 시민복지기준 제정 시기 및 목적 157
〈표 Ⅲ-76〉 지자체 시민복지기준의 분야 158
〈표 Ⅲ-77〉 소득분야 지자체 시민복지기준의 실시된 실행사업 160
〈표 Ⅳ-1〉 거주 지역 164
〈표 Ⅳ-2〉 가구원 수 165
〈표 Ⅳ-3〉 가구구성 형태 165
〈표 Ⅳ-4〉 단독가구의 성비 166
〈표 Ⅳ-5〉 응답자의 성별 166
〈표 Ⅳ-6〉 연령 167
〈표 Ⅳ-7〉 혼인상태 167
〈표 Ⅳ-8〉 교육수준 168
〈표 Ⅳ-9〉 경제활동 가구원 수 168
〈표 Ⅳ-10〉 월평균 총 가구 소득 169
〈표 Ⅳ-11〉 월 평균 가구 총소득 150만원 미만 소득자 급여현황 170
〈표 Ⅳ-12〉 저소득층 현황 170
〈표 Ⅳ-13〉 월 평균 총 가구 지출 171
〈표 Ⅳ-14〉 부채 유무 171
〈표 Ⅳ-15〉 현재 경제상황 만족도 172
〈표 Ⅳ-16〉 경제제도 충분정도 172
〈표 Ⅳ-17〉 가구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과제 173
〈표 Ⅳ-18〉 가구 내 신용불량자 유무 174
〈표 Ⅳ-19〉 주거점유 형태 174
〈표 Ⅳ-20〉 주거생활 만족도 175
〈표 Ⅳ-21〉 주거제도 충분정도 175
〈표 Ⅳ-22〉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과제 176
〈표 Ⅳ-23〉 가구 내 취학자녀 유무 176
〈표 Ⅳ-24〉 영유아 보육환경 만족도 177
〈표 Ⅳ-25〉 보육제도 충분정도 177
〈표 Ⅳ-26〉 보육제도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과제 178
〈표 Ⅳ-27〉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 유무 179
〈표 Ⅳ-28〉 노인돌봄 만족도 179
〈표 Ⅳ-29〉 노인복지제도의 충분정도 180
〈표 Ⅳ-30〉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과제 180
〈표 Ⅳ-31〉 가구 내 장애인 유무 181
〈표 Ⅳ-32〉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 만족도 181
〈표 Ⅳ-33〉 장애인복지제도의 충분정도 182
〈표 Ⅳ-34〉 장애인복지 향상 위한 우선과제 182
〈표 Ⅳ-35〉 고액의료비 유무 183
〈표 Ⅳ-36〉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 183
〈표 Ⅳ-37〉 의료제도 충분정도 184
〈표 Ⅳ-38〉 건강분야 우선과제 184
〈표 Ⅳ-39〉 의료기관 이용 경험 185
〈표 Ⅳ-40〉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185
〈표 Ⅳ-41〉 초ㆍ중ㆍ고 재학 가구구성원 유무 186
〈표 Ⅳ-42〉 고육영역 만족도 186
〈표 Ⅳ-43〉 교육제도 충분 정도 187
〈표 Ⅳ-44〉 교육 분야 우선과제 187
〈표 Ⅳ-45〉 다문화가정 유무 188
〈표 Ⅳ-46〉 다문화가정의 주변 환경 만족도 188
〈표 Ⅳ-47〉 다문화제도 충분정도 189
〈표 Ⅳ-48〉 다문화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과제 189
〈표 Ⅳ-49〉 여성가구원 유무 190
〈표 Ⅳ-50〉 여성관련 제도 만족도 190
〈표 Ⅳ-51〉 여성 관련제도 충분정도 190
〈표 Ⅳ-52〉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과제 191
〈표 Ⅳ-53〉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이용 경험 191
〈표 Ⅳ-5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 욕구 193
〈표 Ⅳ-5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가장 필요한 영역 194
〈표 Ⅳ-56〉 지난1년 간 서비스 수급종류 194
〈표 Ⅳ-57〉 지난 1년 간 서비스 경험 및 지원필요 유무 195
〈표 Ⅳ-58〉 5가지 생활영역 주된 관심사 196
〈표 Ⅳ-59〉 향후 5년 후 가장 시급한서비스 196
〈표 Ⅳ-60〉 공기관 등 도움필요 상황 발생 여부 197
〈표 Ⅳ-61〉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한 도움 197
〈표 Ⅳ-62〉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유무 198
〈표 Ⅳ-63〉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198
〈표 Ⅳ-64〉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유 199
〈표 Ⅳ-65〉 인천시가 역점을 두어야하는 사회복지 대상 계층 199
〈표 Ⅳ-66〉 생활용품 보유 현황 200
〈표 Ⅳ-67〉 가구 식생활 현황 201
〈표 Ⅳ-68〉 가구 의생활 미보유 현황 201
〈표 Ⅳ-69〉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202
〈표 Ⅳ-70〉 사회활 동참 여부 202
〈표 Ⅳ-71〉 생활 만족도 203
〈표 Ⅴ-1〉 시민복지기준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비교 210
〈그림 1-1〉 연구의 흐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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