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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8년 교육급여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4
제1편 제도 개요 13
I. 교육급여 전체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 내용 14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15
1. 기관별 역할 15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16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23
I. 수급자 신청 24
1. 급여신청 주체 24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24
3.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25
4. 신청절차 27
5. 신청 시 안내사항 28
6. 급여신청의 효과 29
7. 신청 등록 29
8. 급여종류별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29
II. 수급자 선정기준 30
1. 보장의 단위 [시행령 제2조] 30
2. 수급자 선정기준 37
제3편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39
I. 조사의 개요 40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40
2. 조사의 종류 41
3. 자료 제출 요구 [시행규칙 제35조] 44
4. 조사수행 주체 46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47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47
II. 소득조사 54
1. 소득의 의미 54
2. 소득평가액산정 [법 제2조제9호 내지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 내지 제5조의2] 54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62
III. 재산조사 86
1. 재산의 종류 86
2. 재산의 조사범위[시행령 제5조의3제2항] 88
3. 재산가액 산정기준 89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90
5. 부채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115
6. 재산의 소득환산액 120
제4편 급여의 실시 127
I. 급여의 개요 128
1. 급여의 목적 및 기본원칙 128
2. 급여의 보호 등 129
3. 급여의 결정 130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131
5. 교육급여 내용 및 지원 기준 132
II. 급여의 지급 137
1. 급여 지급 절차 137
2. 급여의 중지 143
3. 전·입학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 관리 146
4. 상급학교 진학 시 급여 지급 147
5. 계좌관리 147
6.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지원 151
제5편 수급자 관리 153
I. 수급자 증명서 발급 154
II. 보장비용의 징수 155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155
2. 결손처분 158
3. 소급지급 159
4. 소멸시효 159
5. 고발조치 159
III. 반환명령 160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법 제47조] 160
2. 반환의 감면 (감액 또는 면제) 160
3. 반환대상자 관리 161
4. 반환의 절차 및 처리 방법 161
IV. 이의신청 162
1. 이의신청 접수 : 읍·면·동 (교육청) 162
2. 이의신청 이송 : 읍·면·동(시·군·구) → 학교(교육청) 162
3. 이의신청 이송 : 학교(교육청) → 시·군·구 163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163
5.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164
V. 개인정보 보호 165
1. 개요 165
2. 조치사항 165
VI. 데이터 미이관자 정비 166
제6편 기타 167
I. 보장기관 168
II. 예산 부담 및 정산 169
제7편 서식 175
제8편 부록 207
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208
II.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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