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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
목차
I. 서론 20
II. 담배가격정책과 담배과세 현황 22
1. 궐련담배 과세 현황 22
2. 전자담배 및 기타 신종담배 과세 현황 23
III. 담배가격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존문헌 26
1.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해외 문헌 26
2. 흡연율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해외 문헌 34
3.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국내 문헌 43
IV. 담배가격정책과 흡연율의 변화 54
1. 담배가격정책과 흡연율 추이 54
2. 흡연율의 담배가격탄력성 분석 70
V. 담배 가격정책과 흡연량 : 담배 수요함수의 추정 77
1. 담배판매량과 반출량의 추이 77
2. 담배수요함수 추정에 관한 선행연구 82
3. 담배수요 모형 84
4. 모형의 추정 및 결과 86
VI. 담배 가격정책과 의료비 지출 9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9
2. 연구 방법 104
3. 연구 결과 110
4. 요약 및 결론 153
VII. 결론 159
참고문헌 161
〈표 II-1〉 담배과세 구조와 담배과세 연혁 23
〈표 II-2〉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24
〈표 II-3〉 신종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현황 25
〈표 III-1〉 각 나라별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연구 28
〈표 III-2〉 각 나라별 흡연율의 가격 탄력성 추정 연구 35
〈표 III-3〉 국내의 담배수요 및 흡연의 가격탄력성 추정 연구 44
〈표 IV-1〉 성인 흡연율 추이 54
〈표 IV-2〉 연령별 성인 흡연율 추이 57
〈표 IV-3〉 성인 남성 연령별 흡연율 추이 59
〈표 IV-4〉 성인 여성 연령별 흡연율 추이 61
〈표 IV-5〉 소득계층별 성인 흡연율 추이 63
〈표 IV-6〉 성인 남성 소득계층별 흡연율 추이 65
〈표 IV-7〉 성인 여성 소득계층별 흡연율 추이 67
〈표 IV-8〉 청소년 흡연율 추이 69
〈표 lV-9〉 전체 및 남성 기초통계 72
〈표 IV-10〉 probit 분석 결과 73
〈표 IV-11〉 전체 소득 분위별 probit 분석 결과 74
〈표 IV-12〉 남성 소득 분위별 probit 분석 결과 75
〈표 IV-13〉 probit 분석에 대한 담배가격탄력성 추정 76
〈표 V-1〉 담배 판매량 및 실질담배물가지수(2015=100) 80
〈표 V-2〉 2014~2017년 담배 판매량 81
〈표 V-3〉 2014~2017년 담배 반출량 현황 82
〈표 V-4〉 담배수요 함수 추정결과 - 근시안 모형 90
〈표 V-5〉 담배수요 함수 추정결과 - 동태적 합리 모형 91
〈표 V-6〉 담배수요 함수 추정결과 - 근시안 모형 93
〈표 V-7〉 담배수요 함수 추정결과 - 동태적 합리 모형 94
〈표 V-8〉 담배수요의 장기 탄력성 추정치 96
〈표 IV-1〉 연령대별 흡연 여부에 따른 입원 및 외래 의료비 지출과 사망 위험 103
〈표 IV-2〉 흡연력에 따른 관련 질환 발생률(남자, 1993~2015) 111
〈표 IV-3〉 흡연력에 따른 관련 질환 발생률(여자, 1993~2015) 112
〈표 IV-4〉 2012년 연구 및 2015년 갱신된 흡연관련 질환에 대한 비교위험도 114
〈표 IV-5〉 2012년 비교위험도 대비 2015년 비교위험도 질환별 비교 118
〈표 IV-6〉 질환별, 연도별 순의료비 현황 120
〈표 IV-7〉 2012년 대비 질환별, 연도별 순의료비 비(2012=1.00) 124
〈표 IV-8〉 질환별 기여위험도(PAR) 비교 127
〈표 IV-9〉 연도별 흡연 기여 의료비, 2012년 논문 인구집단 기여위험도 적용 129
〈표 IV-10〉 연도별 흡연 기여 의료비, KCPS 갱신된 인구집단 기여위험도 적용 134
[그림 IV-1] 성인 흡연율 추이 55
[그림 IV-2] 연령별 성인 흡연율 추이 58
[그림 IV-3] 성인 남성 연령별 흡연율 추이 60
[그림 IV-4] 성인 여성 연령별 흡연율 추이 62
[그림 IV-5] 소득계층별 성인 흡연율 추이 64
[그림 IV-6] 성인 남성 소득계층별 흡연율 추이 66
[그림 IV-7] 성인 여성 소득계층별 흡연율 추이 68
[그림 IV-8] 청소년 흡연율 추이 69
[그림 V-1] 담배 반출량과 판매량 변화 추이(1998~2016년) 78
[그림 V-2] 담배 판매량 및 실질담배물가지수(2015=100) 80
[그림 VI-1] 비감염성 질환(NDC)의 주요한 4질환 및 4요인 99
[그림 VI-2] 우리나라 담배소비 및 폐암 발생자 수 100
[그림 VI-3] 우리나라 금연정책 추진 경과(1986~2014년) 101
[그림 VI-4]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내용 101
[그림 VI-5]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남자, 여자), 2014년 102
[그림 VI-6] 각 나라별 흡연 관련 의료비용 지출(2000~2012년) 103
[그림 VI-7] 한국인 암 예방연구(Korean Cancer Prevention Study, KCPS) 모식도 104
[그림 VI-8] 연구 대상자 105
[그림 VI-9] 연구 모식도 109
[그림 VI-10] 연구대상자 흡연력 분포, 1992~1995(N=1,216,623) 110
[그림 VI-11] 현재흡연자에서의 흡연관련 질환 발생률(10만인 년당) 113
[그림 VI-12] 2012년 연구에서의 성별 흡연관련 질환 비교위험도(상위 12개) 116
[그림 VI-13] 주요 질환별 2012년 대비 2015년 비교위험도 비교 119
[그림 VI-14] 연도별 전체 순의료비 122
[그림 VI-15] 연도별 전체 순의료비(5% 할인율 적용) 122
[그림 VI-16] 2012~2016년 질환별 건강보험 의료비 비교(2012년 기준 상위 12개) 123
[그림 VI-17] 2012~2016년 질환별 건강보험 의료비 비교, 5% 할인율 적용... 123
[그림 VI-18] 흡연관련 35개 질환 연도별, 질환별 순의료비 비(2012=1.00) 125
[그림 VI-19] 연도별, 질환별 흡연 기여 의료비(2012년 연구 적용) 131
[그림 VI-20] 연도별, 질환별 흡연 기여 의료비(KCPS 적용) 136
[그림 VI-21] 주요 질환별 흡연 기여 의료비, 2012년 연구의 인구집단 기여위험도 적용 139
[그림 VI-22] 상위 12개 질환별 흡연 기여 의료비, 2012년 연구의 인구집단 기여위험도 적용 140
[그림 VI-23] 상위 12개 질환별 흡연 기여 의료비, 2012년 연구의 인구집단 기여위험도 및 5% 할인율 적용 141
[그림 VI-24] 주요 질환별 흡연 기여 의료비, KCPS의 인구집단 기여위험도 적용 142
[그림 VI-25] 상위 10개 질환별 흡연 기여 의료비, KCPS의 인구집단 기여위험도 적용 143
[그림 VI-26] 상위 10개 질환별 흡연 기여 의료비, KCPS의 인구집단 기여위험도 및 5% 할인율 적용 144
[그림 VI-27] 2012년 연구 / KCPS 갱신된 PAR 적용에 따른 연도별 흡연 기여 의료비 145
[그림 VI-28] 2012년 연구 / KCPS 갱신된 PAR 적용에 따른 연도별 흡연 기여 의료비(5% 할인율 적용) 146
[그림 VI-29] 2012년 대비 2016년 흡연 기여 의료비 증가량(상위 10개 질환) 147
[그림 VI-30] 흡연율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비, 2012년 기준 148
[그림 VI-31] 흡연율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비, 2012년 기준 149
[그림 VI-32] 연도별 흡연율 1% 감소당 평균 의료비 감소 150
[그림 VI-33] 연도별 흡연율 1% 감소당 평균 의료비 감소 151
[그림 IV-34] 흡연율 43% 기준, 흡연율 1% 증감에 따른 평균 의료비 감소액 152
[그림 VI-35] 흡연율 1% 증감에 따라 예상되는 평균 의료비 감소액(2012~2030년) 153
[그림 VI-36] 비흡연자 대비 금연기간이 15년 이상인 과거흡연자에서의 심부전증 발생... 156
[그림 VI-37]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4,324명의 전립선 암 환자에서 금연 이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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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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