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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여연구진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2. 문화재돌봄사업의 경과와 하위법령 제정 필요성 15
3. 연구의 내용 18
4. 연구의 활용 방안 20
II. 국외 문화재 일상관리 관련 사례 21
1. 영국의 문화재 일상관리 23
2. 네덜란드의 문화재 일상관리 25
3. 벨기에의 문화재 일상관리 29
4. 덴마크의 문화재 일상관리 33
5. 종합 검토 35
III. 문화재돌보미의 법적 지위 설계 및 보호방안 37
1. 서설: 재정일자리 사업으로서의 문화재돌봄사업 39
2. 문화재돌봄사업의 성격과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 42
3. 문화재돌보미의 직업안정화 과제 58
4. 전문자격 취득과 관련된 쟁점 80
5. 문화재돌봄 사업 지침과 관련된 쟁점 83
6. 소결 84
IV. 법률(안) 성안 배경 및 하위법령작성 방향 87
1. 법률(안)의 제정 논의 배경 89
2. 법률(안)의 작성 경과 및 주요 내용 92
3. 하위법령 작성 지침 110
V. 하위법령 쟁점 분석 111
1. 서설: 문화재 돌보미 제도화 설문조사 결과 113
2. 문화재 돌보미의 지위와 성격 116
1) (가칭) 문화재 관리사와의 차별성 116
2) 문화재 돌보미 제도의 도입 117
3) 문화재 돌보미 기술력 제고 방향 118
3. 문화재 돌봄사업의 대상 119
1)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관리 119
2) 현행 지침상 문화재 돌봄 사업 대상 120
3) 문화재 돌봄 사업 대상 조정 필요성 121
4. 중앙돌봄센터 123
1) 문화재돌봄사업 담당 기관·조직의 총괄의 필요성 123
2)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 123
5. 지역돌봄센터의 운영 모델 125
1) 지역돌봄센터 운영 모델 125
2) 지역돌봄센터(돌봄단체) 지정 126
3) 돌봄단체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 방안 128
4) 돌봄단체 지정의 취소 129
6. 돌보미 교육 130
1) 돌보미 교육 법정화 필요성 130
2) 문화재돌봄 교육 방안 133
3) 교육기관 전문화 134
4) 돌봄교육 프로그램 명문화 135
VI. 하위법령(안) 및 해설 137
1. 목적 139
2. 정의 142
3. 문화재돌봄의 기본원칙 145
4. 국가 등의 책무 147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0
6.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 등 152
7. 중앙문화재돌봄센터 155
8.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등 159
9. 지역돌봄센터의 관리·평가 169
10. 지역돌봄센터의 지정취소 등 172
11. 문화재돌보미의 직무 176
12. 문화재돌보미의 자격 180
13. 문화재돌보미의 활용 183
14. 결격사유 185
15. 교육기관의 지정 188
16. 문화재돌봄교육 193
17. 비용의 보조 195
18.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197
19. 비밀누설금지 199
20. 청문 201
21.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03
22. 벌칙 205
23. 양벌규정 207
VII.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209
1. 돌봄사업 운영지침 개정 방향 211
1) 현행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폐지 가능성 211
2) 현행(2017. 1) 돌봄사업 추진지침 주요 내용 214
3) 2017 돌봄사업 추진지침 개정 사항 217
4) 2018 문화재돌봄법 제정시 추진 지침 개정 소요 219
2. 돌봄단체 관리 및 평가 221
3. 관련 조례 개정 방향 224
V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27
부록_법률·시행령·시행규칙·대조표 233
[부록 1] 문화재돌봄법(안) 235
[부록 2] 문화재돌봄법 시행령(안) 243
[부록 3] 문화재돌봄법 시행규칙(안) 247
[부록 4] 문화재돌봄법(안) 3단 대조표 255
판권기 271
[뒷표지] 272
〈표 V-1〉 돌봄단체의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과 조례 설립의 특성 비교 125
〈표 VI-1〉 문화재돌보미 돌봄사업 활동범위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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