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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 연구진
목차
I.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 목적 17
2. 연구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 범위 19
2) 연구 방법 20
II.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체계 현황 24
1. 문화재 돌봄사업 관련 법·제도 현황 26
1) 법·제도 현황 26
2) 돌봄사업 운영규정 31
2.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문화재 현황 39
1) 대상문화재 선정 기준 및 현황 39
2) 문화재 유형별 현황 41
3) 지역별 현황 46
3.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주체 현황 50
1) 지역 특성 유형별 현황 50
2) 사업자 유형별 현황 51
3) 사업단별 현황 53
4. 소결 67
1) 법·제도적 문제점 67
2) 사업수행주체 유형별 문제점 69
3) 분석방향 71
III.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체계 분석 74
1. 유형별 돌봄사업 수행주체 76
1) 지역 특성 유형별 76
2) 사업자(돌봄사업단) 유형별(내용없음) 6
2. 돌봄사업단 실무인력 현황 및 조직체계 93
1) 인력구성 93
2) 사무행정 96
3) 모니터링 100
4) 경미수리 105
3. 소결 및 시사점 113
1) 돌봄사업단의 유형별 특징 113
2) 돌봄사업단별 영역별 인력 현황 116
IV. 문화재 돌봄사업단 업무량 분석 122
1. 돌봄사업단 수행업무 분류 124
1) 조직별 업무분류 및 업무기술서 124
2) 조직별 업무기술서 125
2. 업무량 분석 127
1) 업무량 분석 방식 127
2) 업무량 조사 결과 128
3. 인력동인분석 135
1) 적정인력 산정의 의미 및 방식 135
2) 적정인력 산정모델 135
3) 적정인력 산정결과 138
4. 시사점 140
1) 업무량 및 인력동인 분석 140
2) 한계점 및 향후 추진방향 141
V. 문화재 돌봄사업단 조직체계 개선(안) 144
1. 하위 조직별 업무 설정 146
2. 돌봄사업단 업무범위 개선(안) 148
3. 돌봄사업 수행단체 표준조직(안) 149
4. 광역도형 돌봄사업단 운영기준 개선(안) 156
VI. 결론 158
1. 조직체계 및 운영 160
2. 업무량 조사 및 인력 관리 162
3. 향후 추진 방안 163
판권기 164
【표 1】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의 성격 등에 따른 사업체계 변화 15
【표 2】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체계에 관한 근거 법령 26
【표 3】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체계에 관한 근거 법령 27
【표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별표 1] 28
【표 5】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체계에 관한 근거 법령 29
【표 6】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근거 조항 29
【표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관련[별표 1] 30
【표 8】 국고보조사업 시행에 관한 근거 조항 30
【표 9】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의 돌봄사업의 목적 조항 31
【표 10】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의 사업 수행조직 관련 조항 32
【표 11】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의 사업대상 및 수행업무 조항 33
【표 12】 문화재 돌봄사업단 내 사무행정 영역의 주요 수행 업무 34
【표 13】 문화재 돌봄사업단 내 모니터링 영역의 주요 수행업무 및 방식 35
【표 1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 1] 규정 경미수리의 범위 36
【표 1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 1] 규정 일상관리의 범위 37
【표 16】 2014~2017년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 대상 문화재 현황 39
【표 17】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비지정문화재 선정 절차 41
【표 18】 전체 지정문화재 수 대비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현황 42
【표 19】 2017년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43
【표 20】 2017년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44
【표 21】 2017년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비지정문화재 현황 45
【표 22】 지역별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현황(2017) 46
【표 23】 광역시형 문화재 돌봄 사업단의 문화재 유형별 관리 현황(2017) 48
【표 24】 광역도형 문화재 돌봄 사업단의 문화재 유형별 관리현황(2017) 49
【표 25】 유형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방식 분류 51
【표 26】 현행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의 유형별 기준 52
【표 27】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인력 전체 현황 57
【표 28】 문화재 돌봄사업 전문인력 현황 60
【표 29】 광역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인력 현황(2017) 61
【표 30】 광역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업무별 인당 평균 문화재 관리개소(2017) 61
【표 31】 광역도 문화재 돌봄사업 전문인력 현황(2017) 62
【표 32】 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인력 현황(2017) 63
【표 33】 광역시 돌봄사업 수행업무별 인당 평균 문화재 관리개소 64
【표 34】 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전문인력 보유 현황(2017) 65
【표 35】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주체의 특성 파악을 위한 기준 77
【표 36】 지역별 면적 대비 문화재 분포 현황 77
【표 37】 지역별 면적 대비 문화재 분포 현황 77
【표 38】 면적당 관리대상 문화재 분포비에 따른 유형별 시·도 구분 78
【표 39】 지역별 면적 대비 문화재 분포 현황 78
【표 40】 지역별 면적 대비 문화재 분포 현황 79
【표 41】 경기도 관할 기초시군구 문화재 분포현황 80
【표 42】 강원도 관할 기초시군구 문화재 분포현황 81
【표 43】 충청북도 관할 기초시군구 문화재 분포현황 83
【표 44】 충청남도 관할 기초시군구 문화재 분포현황 84
【표 45】 전라북도 관할 기초시군구 문화재 분포현황 85
【표 46】 전라남도 관할 기초시군구 문화재 분포현황 86
【표 47】 경상북도(북부권) 관할 기초시군구 문화재 분포현황 88
【표 48】 경상북도(남부권) 관할 기초시군구 문화재 분포현황 88
【표 49】 경상남도 관할 기초시군구 문화재 분포현황 89
【표 50】 관리 대상 문화재 분포비 기준 지역별 도시 유형 90
【표 51】 관리면적 대비 적정 조직체계 구성 현황(광역시) 91
【표 52】 관리면적 대비 적정 조직체계 구성 현황(광역도) 92
【표 53】 2016~2017년 문화재 돌봄사업단 사무행정인력 현황 96
【표 54】 2016~2017년 광역시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사무행정인력 현황 97
【표 55】 2016~2017년 광역도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사무행정인력 현황 99
【표 56】 2016~2017년 문화재 돌봄사업단 모니터링인력 현황 100
【표 57】 2016~2017년 광역시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모니터링인력 현황 102
【표 58】 2016~2017년 광역도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모니터링인력 현황 104
【표 59】 2016~2017년 문화재 돌봄사업단 경미수리인력 현황 106
【표 60】 2016~2017년 광역시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경미수리인력 현황 107
【표 61】 2016~2017년 광역시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경미수리인력 현황 108
【표 62】 2016~2017년 광역도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경미수리인력 현황 110
【표 63】 2016~2017년 광역도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경미수리인력 현황 111
【그림 1】 문화재 돌봄사업 연도별 관리대상 문화재 및 상시인력 추이 16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22
【그림 3】 연도별 돌봄사업 관리 대상 문화재 현황(2014~2017) 40
【그림 4】 전체 지정문화재 건수 대비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현황 43
【그림 5】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현황 대비 돌봄사업 관리현황 44
【그림 6】 시도지정문화재 지정현황 대비 돌봄사업 관리현황 44
【그림 7】 지역별 비지정문화재 현황 대비 돌봄사업 관리현황 45
【그림 8】 광역시·도별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현황(2017) 46
【그림 9】 광역시별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현황(2017) 48
【그림 10】 광역도별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 대상 문화재 현황(2017) 49
【그림 11】 돌봄단체 수행 주체별 분포현황 53
【그림 12】 광역도 문화재 돌봄사업단 표준 조직편제(통합 광역도형) 54
【그림 13】 광역도 문화재 돌봄사업단 표준 조직편제(분할 광역도형) 55
【그림 14】 광역시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표준 조직 체계 55
【그림 15】 광역시·도별 상시 인력 현황 58
【그림 16】 광역시·도별 전문 인력 현황 59
【그림 17】 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단 표준 조직 체계(2016) 95
【그림 18】 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단 표준 조직 체계(2017) 95
【그림 19】 광역도 문화재 돌봄사업단 표준 조직 체계(2016) 95
【그림 20】 권역별 광역도 문화재 돌봄사업단 표준 조직편제(2017) 95
【그림 21】 2016~2017 광역시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사무행정인력 현황 98
【그림 22】 2016~2017 광역도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사무행정인력 현황 100
【그림 23】 2016~2017 광역시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모니터링인력 현황 103
【그림 24】 2016~2017 광역도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모니터링인력 현황 105
【그림 25】 2016~2017 광역시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경미수리인력 현황 109
【그림 26】 2016~2017 광역도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경미수리인력 현황 112
【그림 27】 업무기술서 작성 예시(사무행정) 126
【그림 28】 업무량 조사 주요 항목(모니터링팀) 128
【그림 29】 지역별 돌봄사업단의 사무행정팀 업무량 조사 결과 129
【그림 30】 사무행정팀 중 관리 / 행정 분야의 업무량 조사 결과 129
【그림 31】 사무행정팀 중 총무 / 회계 분야의 업무량 조사 결과 130
【그림 32】 지역별 돌봄사업단의 경미수리팀 업무량 조사 결과 131
【그림 33】 경미수리 관련 업무량 조사 결과 131
【그림 34】 일상관리 관련 업무량 조사 결과 132
【그림 35】 지역별 돌봄사업단의 모니터링팀 업무량 조사 결과 132
【그림 36】 관리대상 문화재 유형별 일반모니터링 업무 소요시간 133
【그림 37】 관리대상 문화재 유형별 전문모니터링 업무 소요시간 134
【그림 38】 지역별 돌봄사업단 모니터링 업무별 소요시간 비교 134
【그림 39】 적정 인력 산정 모델 구축의 목적 및 한계 135
【그림 40】 적정 인력 규모 산정 방법 136
【그림 41】 관리대상 문화재 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한 적정인력 산출값 137
【그림 42】 업무 유형별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한 적정인력 산출값 137
【그림 43】 광역시·도별 돌봄사업단 적정인력 산출결과 138
【그림 44】 광역시·도별 돌봄사업단 수행업무별 적정인력 산출결과 139
【그림 45】 사무행정 업무분류 예시 146
【그림 46】 경미수리 업무분류 예시 147
【그림 47】 모니터링 업무분류 예시 148
【그림 48】 광역도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표준조직(안) 152
【그림 49】 광역도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경미수리팀 표준조직(안) 152
【그림 50】 광역도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모니터링팀 표준조직(안) 153
【그림 51】 광역시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표준조직(안) 154
【그림 52】 광역시형 문화재 돌봄사업단 경미수리팀 표준조직(안) 155
【그림 53】 광역도별 관할 기초시군구 및 전체 면적, 대상문화재 현황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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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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