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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국가교육화학기술자문회의 출범 13
1. 설립배경 및 연혁 14
2. 목표ㆍ기능ㆍ역할 15
3. 조직 및 운영 17
4. 추진 실적 19
제1장 1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6
Ⅰ. 1기 자문회의 소개 27
Ⅱ. 1기 자문회의 보고 의제 30
1. 평생직업교육ㆍ평생취업체제 구축 30
2.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46
3. 세계선도 과학자 배출을 위한 창의형 연구환경 조성방안 53
4. 학교 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 58
5.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학부교육 강화방안 66
Ⅲ. 의제별 후속조치 및 향후 발전방안 74
1.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 74
2.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83
3. 세계선도 과학자 배출을 위한 창의형 연구환경 조성방안 87
4. 학교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 91
5.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학부교육 강화방안 95
제2장 2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100
Ⅰ. 2기 자문회의 소개 101
Ⅱ. 2기 자문회의 보고 의제 105
1. 개방과 협력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추진전략 105
2. 전국순회 교육개혁 추진상황 현장진단 중간보고 114
3. 세계 중심국가를 향한 인재육성 방안 120
Ⅲ. 의제별 후속조치 및 향후 발전방안 129
1. 개방과 협력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추진전략 129
2. 세계 중심국가를 향한 인재육성 방안 141
제3장 3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163
Ⅰ. 3기 자문회의 소개 164
Ⅱ. 3기 자문회의 보고 의제 168
1. 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육선진화 168
2. 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188
3. 세계 톱클래스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선진화 204
Ⅲ. 의제별 후속조치 및 향후 발전방안 220
1. 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선진화 220
2. 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227
3. 세계 톱클래스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선진화 방안 232
제4장 4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37
Ⅰ. 4기 자문회의 소개 238
Ⅱ. 4기 자문회의 보고 의제 242
1. 캠퍼스 CEO 육성과 대학생 창업 활성화 242
2. 유학생 유치 및 교육한류 수출 확대 전략 262
3. 대학원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282
4.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점검 보고 293
Ⅲ. 의제별 후속조치 및 향후 발전방안 303
1. 캠퍼스 CEO 육성과 대학생 창업 활성화 303
2. 유학생 유치 및 교육한류 수출 확대 전략 307
3. 대학원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313
4.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점검 보고 316
제5장 MB정부 교육과학기술정책 성과평가 328
Ⅰ. MB정부 교육정책 성과평가 329
1. 보고 배경 329
2. 유ㆍ초ㆍ중등교육정책 분석과 평가 330
3. 고등교육정책 분석과 평가 351
4. 정책제언 372
Ⅱ. MB정부 과학기술정책 성과평가 383
1. 보고 배경 383
2. 과학기술정책의 분석과 평가 385
3. 정책제언 414
Ⅲ. 교육과학기술정책 종합평가와 성공정 계승 418
1. 개요 418
2. 교육정책 종합평가와 성공적 계승 420
3. 과학기술정책 종합평가와 성공적 계승 427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발전방향 432
판권기 437
〈표 1〉 자문회의 회의운영 실적 19
〈표 2〉 2008년 자문회의 발주 연구과제 20
〈표 3〉 2009년 자문회의 발주 연구과제 21
〈표 4〉 2010년 자문회의 발주 연구과제 22
〈표 5〉 2011년 자문회의 발주 연구과제 23
〈표 6〉 2012년 자문회의 발주 연구과제 24
〈표 Ⅰ-1〉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 31
〈표 Ⅰ-2〉 학교단계별 졸업 후 진로 현황 32
〈표 Ⅰ-3〉 참여 교육훈련기관과 향후 희망 교육훈련기관 35
〈표 Ⅰ-4〉 2007년 이후 지원받은 과제 중 완료과제의 매출실적 비교표 86
〈표 Ⅰ-5〉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사업비 및 지원현황 96
〈표 Ⅰ-6〉 자문회의 개선방향 제안내용 99
〈표 Ⅱ-1〉 우리나라의 협력연구 수준 127
〈표 Ⅱ-2〉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R&D 대응투자 비율('07) 127
〈표 Ⅱ-3〉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2012년 실행계획 154
〈표 Ⅱ-4〉 여성과기인력 2012년 시행계획 154
〈표 Ⅲ-1〉 주된 학습공간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원) 169
〈표 Ⅲ-2〉 창의역량 국제비교 169
〈표 Ⅲ-3〉 청소년의 핵심역량 국제비교 170
〈표 Ⅲ-4〉 자원봉사 활동 시간 국제비교 170
〈표 Ⅲ-5〉 가정-학교 간 대화 방식 172
〈표 Ⅲ-6〉 방과 후 학교 외부 강사 활용 정도(2010.6) 173
〈표 Ⅲ-7〉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2010.6) 174
〈표 Ⅲ-8〉 학교의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추진 현황(2010.6) 174
〈표 Ⅲ-9〉 지역사회의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2010.6) 175
〈표 Ⅲ-10〉 학교 안과 밖의 방과후 프로그램 추진 현황 177
〈표 Ⅲ-11〉 2010년 세계대학평가의 이공계 학과별 평가 193
〈표 Ⅲ-12〉 주요 국가/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 194
〈표 Ⅲ-13〉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194
〈표 Ⅲ-14〉 주요국의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2009년 기준) 194
〈표 Ⅲ-15〉 학과당 전임교원 규모 195
〈표 Ⅲ-16〉 대9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만족+매우만족' 응답자 비율 195
〈표 Ⅲ-17〉 선호하는 직업 형태에 대한 응답 결과 196
〈표 Ⅲ-18〉 이공계 인력의 재직기관별 분포(비율) 196
〈표 Ⅲ-19〉 총연구개발비 204
〈표 Ⅲ-20〉 정부연구개발투자 204
〈표 Ⅲ-21〉 SCI 논문 실적 205
〈표 Ⅲ-22〉 기초연구 분야 205
〈표 Ⅲ-23〉 산업기술개발 분야 205
〈표 Ⅲ-24〉 분야별 세계 Top-class 수준 대비 출연(연) 연구성과 수준 206
〈표 Ⅲ-25〉 출연(연) 인력구성 215
〈표 Ⅳ-1〉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246
〈표 Ⅳ-2〉 창업 성공사례 247
〈표 Ⅳ-3〉 창업 지원정책 비교 251
〈표 Ⅳ-4〉 유학생 및 유학연수수지 현황 263
〈표 Ⅳ-5〉 외국인 유학생 국가별 분포(2011.4.1. 기준) 265
〈표 Ⅳ-6〉 APEC 이러닝 연수프로그램 수출 266
〈표 Ⅳ-7〉 고등교육 국제화 주관 및 협력 부서의 기능분산 실태 279
〈표 Ⅳ-8〉 학술석사과정과 전문석사과정의 비교 290
〈표 Ⅳ-9〉 만 3~5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예산 295
〈표 Ⅴ-1〉 역대 정부별 교육정책 기조와 추진전략 329
〈표 Ⅴ-2〉 2010년~2011년 구성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335
〈표 Ⅴ-3〉 2010년~2011년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운영 성과 336
〈표 Ⅴ-4〉 설립별 학생수 분포, 교사1인당 학생수,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10) 339
〈표 Ⅴ-5〉 입학사정관제 추진 경과 352
〈표 Ⅴ-6〉 대학정보공시제기대효과 357
〈표 Ⅴ-7〉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주요 내용 비교 360
〈표 Ⅴ-8〉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지표 포뮬러 변화 364
〈표 Ⅴ-9〉 역대 정부별 과학기술정책 기조와 추진체계 384
〈표 Ⅴ-10〉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의 변화 391
〈표 Ⅴ-11〉 기초ㆍ원천연구 정부연구개발 투자 변화 394
〈표 Ⅴ-12〉 인재대국건설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419
[그림 1] 자문회의 기본방향 16
[그림 2] 자문회의 조직 17
[그림 Ⅰ-1] 실업률 변화 추이 30
[그림 Ⅰ-2] 중소기업 및 대기업 일자리 규모 변화 추이 31
[그림 Ⅰ-3] 학생의 진로경로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규모 32
[그림 Ⅰ-4] 연령별ㆍ학력별 월평균 임금 격차 33
[그림 Ⅰ-5] 직업현장체험(Job Shadowing) 프로그램 운영절차 38
[그림 Ⅰ-6] 직업교육으로의 진로 전환 지원 확대 방안 39
[그림 Ⅰ-7] 직업교육훈련에서 산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44
[그림 Ⅰ-8] 교육수요층 인적규모와 교과부 대학재정지원예산 69
[그림 Ⅰ-9]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선순환 구조 73
[그림 Ⅱ-1] 차세대 창조형 기술혁신모형 161
[그림 Ⅲ-1] 청소년의 가정-사회-학교 학습 동선 168
[그림 Ⅲ-2]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율 국제비교 170
[그림 Ⅲ-3] 교사-학부모 면대면 대화 실태 172
[그림 Ⅲ-4] 가정-학교간 면대면 대화 저해 요인 173
[그림 Ⅲ-5]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가 잘 안되는 이유(교원) 175
[그림 Ⅲ-6]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 활성화 방안 우선순위(교원) 175
[그림 Ⅲ-7] 부처별 정책 추진 경로 176
[그림 Ⅲ-8]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개념도 183
[그림 Ⅲ-9]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위원회 184
[그림 Ⅲ-10] 가정-학교간 의사소통 회복 방안 우선순위 185
[그림 Ⅲ-11] 한국갤럽 설문조사 개요 206
[그림 Ⅲ-12] 도입취지/목적에 대한 공감도 207
[그림 Ⅲ-13] 지속 타당성에 대한 공감도 208
[그림 Ⅲ-14]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208
[그림 Ⅲ-15] 거버넌스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209
[그림 Ⅲ-16] 거버넌스 심각성에 대한 소속기관별 조사결과 209
[그림 Ⅲ-17] 인력정체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210
[그림 Ⅲ-18] PBS 심각성에 대한 평가 210
[그림 Ⅲ-19] 일본의 공공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 211
[그림 Ⅲ-20] 부처별 정책영역 212
[그림 Ⅲ-21] 과학기술 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 개편안 213
[그림 Ⅲ-22] 출연(연) 예산 및 인력 증가율('08-'10) 214
[그림 Ⅲ-23] 박사급 연구자 고용 형태 214
[그림 Ⅲ-24] 인구구조 변화 전망 216
[그림 Ⅲ-25] 이공계 박사급 고급인력 수급전망 216
[그림 Ⅲ-26]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개선 현황 217
[그림 Ⅲ-27] 평생연구원제도 개요 217
[그림 Ⅲ-28] 주요 선진국 연구기관의 출연금 현황 218
[그림 Ⅲ-29] PBS 및 출연금 추세(2009-2011) 219
[그림 Ⅲ-30] PBS 제도 개선 및 출연금 확대 방안 219
[그림 Ⅲ-31] 대상별 프로그램 현황 221
[그림 Ⅲ-32] 영역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 222
[그림 Ⅲ-33] 시ㆍ도별 선정 지자체 수 223
[그림 Ⅲ-34] 청소년을 위한 1ㆍ2ㆍ3차 지역사회 교육안전망(안) 226
[그림 Ⅳ-1]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추이 244
[그림 Ⅳ-2] 창업의 3요소 245
[그림 Ⅳ-3] 창업시 지원사항에 대한 중요도 설문 결과 248
[그림 Ⅳ-4]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 249
[그림 Ⅳ-5] 국제기숙타운 운영 시스템(안) 281
[그림 Ⅳ-6] Wee 프로젝트 현황 295
[그림 Ⅴ-1] 대학등록금 인상 추이(1999~2012) 355
[그림 Ⅴ-2] MB정부 과학기술정책 기조 384
[그림 Ⅴ-3] 총 연구개발비 변화 추이 387
[그림 Ⅴ-4] 정부연구개발예산 변화 추이 387
[그림 Ⅴ-5] SCI 논문 발간 변화 추이 389
[그림 Ⅴ-6] 국제특허 및 기술수출액 변화 추이 390
[그림 Ⅴ-7]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399
[그림 Ⅴ-8] MB정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404
[그림 Ⅴ-9] 교육열ㆍ인재와 경제사회발전의 선순환구조 418
[그림 Ⅴ-10] 우리나라 부문별 글로벌평가 419
[그림 Ⅴ-11] 마이스터고 채용약정 비율 및 마이스터고 증가추세 420
[그림 Ⅴ-12] 든든학자금 대출 이자율 추이 및 등록금 인상률 현황 422
[그림 Ⅴ-13] 입학사정관제 추이 42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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