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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재고의 필요성 9
2. 국가의 재벌정책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12
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14
1. 경제력집중 규제 일반론 14
가. 경제력집중 14
1) 경제력집중의 의의 14
2)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특성 15
3) 경제력집중 억제의 필요성 16
나. 기업집단 18
1) 기업집단의 개념 18
2) 기업집단의 범위 19
3)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20
다. 계열회사(系列會社) 21
1) 계열회사의 개념 21
2)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21
2.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23
가. 대기업집단 23
1) 대기업집단의 개념 23
2) 대기업집단의 지정 24
3) 대기업집단에 지정의 통지 28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29
5)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32
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연혁 및 현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심 검토 34
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기능 38
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논의 39
마.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40
Ⅲ. 외국의 기업집단 현황과 규제방식 59
1. 미국 59
가. 미국의 기업집단 현황 59
1) 미국 기업집단의 원시적인 형태인 풀(Pool)과 트러스트(Trust) 59
2) 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와 지배구조 61
나. 미국의 기업집단 규제 62
1) 일반적 특징 62
2) 기업결합 사전신고 관련 GNP의 고려 63
가. 클래이튼(Clayton) 법 개정내용 및 관련 규정 공시 63
3) 금융산업 관련 기업집단에 대한 별도 규제 66
2. 영국 67
가. 영국의 기업집단 현황 67
1) 기업집단의 역사 67
2) 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와 지배구조 69
나. 영국의 기업집단 규제 70
3. 독일 71
가. 독일의 기업집단 현황 71
1) 기업집단의 역사 71
2) 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와 지배구조 72
나. 독일의 기업집단 규제 75
1) 경쟁제한방지법 75
2) 콘체른법 76
4. 일본 77
가. 일본의 기업집단 현황 77
1) 기업집단의 역사 77
2) 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와 지배구조 81
나. 일본의 기업집단 규제: 사업지배력 집중 규제 82
1) 일본의 기업집단 관련 법제의 범위 82
2) 일반집중 규제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83
3) 일반집중규제의 내용 84
4) 사업지배력 지침 상 일반집중의 세 유형 85
5) 일반집중 규제의 운용 현황 86
5. 이탈리아 87
가. 이탈리아의 기업집단 현황 87
1) 기업집단의 역사 87
2) 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와 지배구조 89
나. 이탈리아 기업집단 규제 90
1) 2004년 개정법 이전의 상황 90
2) 기업집단 관련 2004년 개정법 개관 91
6. 프랑스 92
가. 프랑스의 기업집단 현황 92
1) 기업집단의 역사 92
2) 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와 지배구조 94
나. 프랑스의 기업집단 규제 96
1) 프랑스 상법 규정 96
2) "Rozenblum" 원칙 98
7. 스웨덴 98
가 스웨덴의 기업집단 현황 98
1) 기업집단의 역사 98
2) 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와 지배구조 101
나. 스웨덴의 기업집단 규제 103
8. 이스라엘 104
가. 이스라엘의 기업집단 현황 104
1) 기업집단의 현황 104
나. 이스라엘의 기업집단 규제 104
1) 2013년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 제정 및 주요 내용 105
Ⅳ.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실증분석 107
1.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분석 107
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설정 방법론에 대한 분석 107
나. 과거 실제자료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114
다. 미래 예측자료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119
2.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통계 분석 125
가. 대기업집단 순위 및 기초통계 125
나. 대기업집단 범위 130
다. 대기업집단 규모 및 분포 132
라. 신규 지정 집단 139
마. 대기업집단의 경제에서의 비중 140
3. 과거 실제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143
가. 시나리오 1: 국내 총생산(GDP)대비 일정비율 기준 시뮬레이션 143
1) GDP*0.5% 144
2) GDP*1% 147
나. 시나리오 2: 기존 기준+성장률 연동 시뮬레이션 150
1) 5조 원, 명목 GDP 연동 151
2) 5조 원, 대기업집단 자산변화율과 연동 154
다. 시나리오 3: 일정순위 고정 시뮬레이션 157
1) 상위 20개 기업 158
2) 상위 30개 기업 163
3) 상위 40개 기업 167
4. 미래 예측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171
가. 시나리오 1: 국내 총생산(GDP)대비 일정비율 기준 시뮬레이션 174
나. 시나리오 2: 기존 기준+성장률 연동 시뮬레이션 181
다. 시나리오 3: 일정 순위 고정 시뮬레이션 188
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200
1.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의 방향성 200
2. 대기업집단에 대한 주요 국가 규제 동향 및 시사점 201
3. 실증분석을 통한 지정 결과 비교 203
〈표 1〉 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2017.5 기준) 30
〈표 2〉 최근 10년 간 연도별 대기업집단 지정현황 31
〈표 3〉 대기업집단 규제의 개요 33
〈표 4〉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변화 36
〈표 5〉 연도별 대기업집단의 수(1987-현재) 37
〈표 6〉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2017년 10월 19일 기준) 40
〈표 7〉 미국 기업결합사전신고 기준금액 및 수수료 2017년도 변동 65
〈표 8〉 일본 6대 기업집단의 메인뱅크 차입의존도 80
〈표 9〉 EU 및 이탈리아 기업규모별 기업체 수, 고용비중, 부가가치 89
〈표 10〉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천 과정 107
〈표 11〉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장ㆍ단점 비교 109
〈표 12〉 과거 실제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주요 결과 114
〈표 13〉 미래 예측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주요 결과 119
〈표 14〉 대기업집단 순위(2001-2004년) 125
〈표 15〉 대기업집단 순위(2005-2008년) 126
〈표 16〉 대기업집단 순위(2009-2012년) 127
〈표 17〉 대기업집단 순위(2013-2016년) 128
〈표 18〉 연도별 자료(2001-2016년) 129
〈표 19〉 시나리오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143
〈표 20〉 대기업집단의 수 144
〈표 21〉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45
〈표 22〉 GDP 대비 자산 비중 146
〈표 23〉 대기업집단의 수 147
〈표 24〉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48
〈표 25〉 GDP 대비 자산 비중 149
〈표 26〉 시나리오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150
〈표 27〉 대기업집단의 수 151
〈표 28〉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52
〈표 29〉 GDP 대비 자산 비중 153
〈표 30〉 대기업집단의 수 154
〈표 31〉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55
〈표 32〉 GDP 대비 자산 비중 156
〈표 33〉 시나리오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157
〈표 34〉 대기업집단의 수 159
〈표 35〉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60
〈표 36〉 GDP 대비 자산 비중 162
〈표 37〉 대기업집단의 수 163
〈표 38〉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64
〈표 39〉 GDP 대비 자산 비중 166
〈표 40〉 대기업집단의 수 167
〈표 41〉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68
〈표 42〉 GDP 대비 자산 비중 170
〈표 43〉 예상 자산규모 분석(2018-2027년) 171
〈표 44〉 시나리오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174
〈표 45〉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75
〈표 46〉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76
〈표 47〉 GDP 대비 자산 비중 177
〈표 48〉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78
〈표 49〉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79
〈표 50〉 GDP 대비 자산 비중 180
〈표 51〉 시나리오별 지정기준 181
〈표 52〉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82
〈표 53〉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83
〈표 54〉 GDP 대비 자산 비중 184
〈표 55〉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85
〈표 56〉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86
〈표 57〉 GDP 대비 자산 비중 187
〈표 58〉 시나리오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188
〈표 59〉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89
〈표 60〉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90
〈표 61〉 GDP 대비 자산 비중 191
〈표 62〉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92
〈표 63〉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93
〈표 64〉 GDP 대비 자산 비중 195
〈표 65〉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96
〈표 66〉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97
〈표 67〉 GDP 대비 자산 비중 198
〈그림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29
〈그림 2〉 독일 주식회사법상 결합기업의 구성 체계 76
〈그림 3〉 프랑스 기업의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94
〈그림 4〉 자산성장률과 명목GDP 성장률 비교 112
〈그림 5〉 대기업집단의 수 130
〈그림 6〉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 130
〈그림 7〉 신규 지정 기업 수 131
〈그림 8〉 신규 지정 기업 계열사 수 132
〈그림 9〉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32
〈그림 10〉 총자산 평균 133
〈그림 11〉 총자산 중앙값 133
〈그림 12〉 총자산 표준편차 134
〈그림 13〉 총자산 최댓값 135
〈그림 14〉 총자산 최솟값 135
〈그림 15〉 총자산 왜도 136
〈그림 16〉 상위 5등이 대기업집단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137
〈그림 17〉 상위 10등이 대기업집단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137
〈그림 18〉 상위 10%가 대기업집단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138
〈그림 19〉 신규 지정 기업 자산ㆍ대기업집단 총자산 139
〈그림 20〉 신규 지정 기업 자산ㆍ명목 GDP 139
〈그림 21〉 대기업집단 자산ㆍ명목GDP 140
〈그림 22〉 대기업집단 상위 5등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141
〈그림 23〉 대기업집단 상위 10등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141
〈그림 24〉 대기업집단 상위 10%가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142
〈그림 25〉 대기업집단의 수 144
〈그림 26〉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45
〈그림 27〉 GDP 대비 자산 비중 146
〈그림 28〉 대기업집단의 수 147
〈그림 29〉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48
〈그림 30〉 GDP 대비 자산 비중 149
〈그림 31〉 대기업집단의 수 151
〈그림 32〉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52
〈그림 33〉 GDP 대비 자산 비중 153
〈그림 34〉 대기업집단의 수 154
〈그림 35〉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55
〈그림 36〉 GDP 대비 자산 비중 156
〈그림 37〉 대기업집단의 수 158
〈그림 38〉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60
〈그림 39〉 GDP 대비 자산 비중 161
〈그림 40〉 대기업집단의 수 163
〈그림 41〉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64
〈그림 42〉 GDP 대비 자산 비중 165
〈그림 43〉 대기업집단의 수 167
〈그림 44〉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68
〈그림 45〉 GDP 대비 자산 비중 169
〈그림 46〉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75
〈그림 47〉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76
〈그림 48〉 GDP 대비 자산 비중 177
〈그림 49〉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78
〈그림 50〉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79
〈그림 51〉 GDP 대비 자산 비중 180
〈그림 52〉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82
〈그림 53〉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83
〈그림 54〉 GDP 대비 자산 비중 184
〈그림 55〉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85
〈그림 56〉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86
〈그림 57〉 GDP 대비 자산 비중 187
〈그림 58〉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89
〈그림 59〉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90
〈그림 60〉 GDP 대비 자산 비중 191
〈그림 61〉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92
〈그림 62〉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93
〈그림 63〉 GDP 대비 자산 비중 194
〈그림 64〉 대규모 기업 집단 수 195
〈그림 65〉 대기업집단 자산 변화 196
〈그림 66〉 GDP 대비 자산 비중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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