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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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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1. 연구의 내용 16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무인도서의 현황 및 관련 제도 19
제1절 무인도서 현황 21
1. 무인도서 정의 21
2. 무인도서 현황 22
3.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 23
제2절 무인도서 관련 제도 25
1. 무인도서법 25
2.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26
3. 무인도서 관리유형 구분·관리 27
제3장 행위제한 완화 등 1단계 무인도서 법령 개선 방안 31
제1절 무인도서법의 행위 제한 및 행위 위반 관련 개선 방안 33
1. 관리유형별 행위제한 개정 33
2. 허용 행위 위반 등 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개정 43
제2절 무인도서법의 관리주체 및 법적 적용 범위 관련 개선 방안 52
1.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적용 범위 개정 52
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과의 적용관계 개정 58
3. 무인도서 실태조사 항목 중 자연환경 및 생태계 환경부 합동조사 개정 59
4.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중 통보 사항 개정 61
제3절 무인도서 관리 운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 64
1. 관리유형 변경·이의신청 절차 개정 64
2. 관리유형 지정 및 변경 관련 절차 개정 70
3. 신규 발견 무인도서 처리 관련 개정 74
제4절 무인도서 관리·운영 지자체 권한 이양 등 기타 개선 방안 76
1. 개발가능무인도서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 이양 관련 절차 개정 76
2.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이익 공유제 도입 81
3. 무인도서 점검 등 기타 개정 83
제4장 관리유형 변경 등 2단계 무인도서 법령 개선 방안 89
제1절 무인도서 관리유형 운용 합리화 방안 91
1. 무인도서 관리유형 개선 91
2. 관리유형별 출입제한 개선 96
3. 관리유형 변경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 허용 행위 개선 104
제5장 무인도서 합리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 105
1. (가칭) 도서기본법 제정 107
2. 도서와 주변해역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 110
3. 무인도서와 특정도서의 관리 일원화 113
4. 국가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한 도서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15
5. 무인도서의 이용·관리 동향 분석과 모니터링 117
참고문헌 121
부록 123
부록 1. 1단계 무인도서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125
부록 2. 1단계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138
부록 3. 1단계 무인도서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152
부록 4. 2단계 무인도서법령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162
[뒷표지] 181
〈표 1-1〉 법령 개선 관련 연구의 내용 17
〈표 2-1〉 국내 및 국외 도서 정의 21
〈표 2-2〉 유·무인도서 현황 22
〈표 2-3〉 지역별 무인도서 분포 현황 22
〈표 2-4〉 규모별 무인도서 분포 현황 23
〈표 2-5〉 거리별 무인도서 분포 현황 23
〈표 2-6〉 지역별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 24
〈표 2-7〉 무인도서법 주요 내용 25
〈표 2-8〉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26
〈표 2-9〉 무인도서 관리유형 구분 및 행위제한·허용행위 28
〈표 3-1〉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의 행위제한 34
〈표 3-2〉 무인도서법과 특정도서법의 행위제한 형식 비교 35
〈표 3-3〉 무인도서법과 특정도서법의 행위제한 내용 비교 36
〈표 3-4〉 행위제한 사유 개정안(법 제12조제1항) 37
〈표 3-5〉 허가를 통한 허용 행위 사유 등 신설안(법 제12조의2) 38
〈표 3-6〉 허가 관련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신설안(법 제12조의3) 39
〈표 3-7〉 허가에 필요한 첨부 서류 및 서식 신설안(시행규칙 제8조의2) 39
〈표 3-8〉 예외 행위 관련 조항 정비 및 예외 행위 후 사후 절차 신설안(법 제12조) 41
〈표 3-9〉 행위제한 예외 사후 절차 및 허가 사유 위임 사항 신설안(시행령 제13조) 42
〈표 3-10〉 이용가능무인도서 행위제한 사후 절차 등 관련 조항 개정안(법 제15조) 43
〈표 3-11〉 관리유형별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법 제34~35조) 44
〈표 3-12〉 이용가능무인도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법 제37조, 시행령 제27조) 44
〈표 3-13〉 관리유형별 중지 명령 등 비교(법 제20조) 45
〈표 3-14〉 이용가능무인도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안(법 제35조) 45
〈표 3-1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지명령 등 개정안(법 제20조) 46
〈표 3-16〉 동일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병과 법률 47
〈표 3-17〉 중지명령 등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 근거 신설안(법 제20조의2) 47
〈표 3-18〉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 48
〈표 3-19〉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신설안(시행령 〔별표〕3) 49
〈표 3-20〉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 신설 등 법률 개정안(법 제37조) 49
〈표 3-21〉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 신설 등 법률 개정안(시행령 제27조) 50
〈표 3-22〉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적용범위 개정안(법 제10조) 53
〈표 3-23〉 특정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관리에 무인도서법 적용 명시(법 제5조) 53
〈표 3-24〉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의 범위에 무인도서의 주변해역 포함(법 제6조) 54
〈표 3-25〉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의 범위에 주변해역 포함(법 제7조) 54
〈표 3-26〉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회 대상에 주변해역 포함(법 제8조) 55
〈표 3-27〉 실태조사의 범위에 주변해역 포함(법 제9조) 55
〈표 3-28〉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시 고려사항에 주변해역 포함(법 제10조) 56
〈표 3-29〉 무인도서의 점검 범위에 주변해역 포함(법 제21조) 56
〈표 3-30〉 법 시행령 제4조의 종합관리계획의 무인도서 삭제(시행령 제4조) 57
〈표 3-31〉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합의 요건 개정안(법 제5조) 59
〈표 3-32〉 합동 실태조사 의무화 관련 규정 개정안(시행령 제10조) 61
〈표 3-33〉 영해기점 무인도서 현황 62
〈표 3-34〉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통보 대상 개정안(시행령 제5조) 63
〈표 3-35〉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권과 변경신청권 비교 64
〈표 3-36〉 관리유형 변경 및 이의신청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법 제27조) 66
〈표 3-37〉 관리유형 변경 및 이의신청 합리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시행령 제12조) 66
〈표 3-38〉 관리유형 변경 및 이의신청 합리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시행규칙 제7조) 67
〈표 3-39〉 관리유형 지정 및 변경 관련 절차 개정안(법 제11조) 73
〈표 3-40〉 관리유형 지정 및 변경 관련 고시 사항 개정안(시행령 제11조) 74
〈표 3-41〉 신규 발견 무인도서 처리 관련 개정안(시행령 제10조) 75
〈표 3-42〉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개발 규모 76
〈표 3-43〉 개발가능무인도서 관련 권한 이양 개정안(법 제16조) 77
〈표 3-44〉 중앙정부의 지방 권한 이양에 따른 승인신청 등 관련 법령 정비안(법 제17조 및 제18조) 78
〈표 3-45〉 개발가능 무인도서 관련 권한 이양 및 관련 절차 개정안(시행령 제15조 및... 79
〈표 3-46〉 개발가능 무인도서 권한 이양 및 관련 절차 개정안(시행규칙 제11조~제15조) 80
〈표 3-47〉 개발가능 무인도서 개발이약 공유제도 도입안(법 제16조의2 신설) 82
〈표 3-48〉 현행 무인도서법상 점검기관 및 점검·확인 의무 83
〈표 3-49〉 무인도서 점검기관 개정안(법 제21조) 84
〈표 3-50〉 무인도서 점검기관 개정안(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 85
〈표 3-51〉 무인도서 점검기관 개정안(시행규칙 제17조) 85
〈표 3-52〉 무인도서 권한 위임 개정안(시행령 제26조) 86
〈표 4-1〉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개념 91
〈표 4-2〉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지정 시 고려 사항 92
〈표 4-3〉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안 93
〈표 4-4〉 관리유형 지정 개정안(법 제10조) 94
〈표 4-5〉 관리유형 변경에 따른 부칙 신설안(법 경과조치) 95
〈표 4-6〉 특정도서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특정도서법 제10조) 96
〈표 4-7〉 출입 제한 완화 관련 개정안(법 제11조, 제14조) 97
〈표 4-8〉 출입 제한 완화 관련 권한 위임 개정안(시행령, 제26조) 99
〈표 4-9〉 출입 제한 허가, 공고 및 해제 개정안(시행규칙 제8조, 9조) 99
〈표 4-10〉 이용가능무인도서 허용행위 관련 개정안(법 제15조) 104
〈표 4-11〉 이용가능무인도서 허용행위 관련 개정안(시행규칙 제10조) 104
〈표 5-1〉 도서 관련 부처별 소관 법령 108
〈표 5-2〉 (가칭) 도서기본법의 주요 구성 내용 109
〈표 5-3〉 일본 해양기본법 제26조 111
〈표 5-4〉 2015년 이도 보전·관리 기본 방침 주요 내용 111
〈표 5-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안) 112
〈표 5-6〉 (가칭)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안)」의 보호 법익 114
〈표 5-7〉 영해기점 도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116
〈표 5-8〉 무인도서 관련 유형별 언론보도 현황(2013.11~2016.11) 118
〈그림 1-1〉 무인도서 관련 정책 추진 연혁 14
〈그림 1-2〉 연구 흐름도 18
〈그림 3-1〉 토지이용규제 서비스 무인도서 정보 오류 사례 72
〈그림 3-2〉 토지이용규제 서비스 무인도서 정보 누락 사례 72
〈그림 5-1〉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관리 법익 비교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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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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