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제1편 개관 10
Ⅰ. 일반 개황 10
Ⅱ. 경제 개황 13
1. 주요 경제지표 13
2. 수출입 동향 및 교역규모 15
3. 외국인 투자 동향 17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1
Ⅳ. 자유무역협정 현황 24
제2편 통관제도 29
Ⅰ. 통관행정조직 29
1. 통관행정 관련 조직 29
가. 러시아의 통관행정조직 29
나. 기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조직 35
2. 통관 관련 법률 36
가. 「관세법」 36
나. 관세규정 개정 관련 37
Ⅱ. 과세가격과 납부세액산정 39
1. 과세가격 39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 39
2.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44
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44
나. 기타 비용 45
Ⅲ.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48
1. 품목분류 48
가. 품목분류 체계 48
나. 품목분류 사전결정(Preliminary Decision) 54
다. 미완성ㆍ미완성 형태, 미조립, 분해된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57
2. 관세율제도 60
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종류 및 형태 60
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분포 66
다.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종류 및 형태 70
Ⅳ. 감면 및 환급제도 73
1. 산업지원 및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관세의 감면 73
2.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 및 환급 75
가. 「유라시아경제연합 신관세법」상 관세의 감면 및 환급과 적용 요건 75
나. 「러시아 신관세법」상 관세 환급 90
Ⅴ. 원산지 제도 92
1. 개요 92
2. 특혜원산지 제도 93
가. FTA에 따른 특혜관세 93
나. 일반특혜관세 94
3. 비특혜원산지 제도 96
4. 원산지 사전결정 및 증명서 97
가. 원산지 사전결정 97
나. 원산지증명서 98
Ⅵ. 보세제도 103
1. 보세창고 103
2. 보세운송 105
Ⅶ. 수출입 규제 108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108
가.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중 수출입 금지 물품 108
나.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중 수출입 제한 물품 109
다. EAEU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 109
라. EAEU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 110
마. 일부 국가로부터의 식품 수입 금지 115
바. 관세할당 117
사. 무역구제 124
2. 인증제도 126
가. CU 인증 127
나. 의료기기 인증 132
다. 화장품 인증 134
3. 기타 러시아 정부기관의 인증 136
4. 라벨링 138
Ⅷ. AEO 제도 142
1. 개요 142
2. AEO 신청 조건 및 절차 143
3. AEO 혜택 144
Ⅸ. 행정구제제도 146
1. 개요 146
2. 이의신청 147
가. 이의신청 및 신청조건 147
나. 이의제기 절차 149
3. 항소절차(Appellate Procedure) 150
4. 간소화된 이의제기 절차 152
Ⅹ. 벌칙 153
1. 개요 153
2. 「러시아 연방형법」상 관세 관련 형벌 155
가. 제22장 경제활동 영역의 범죄(Crimes in the Sphere of Economic Activity) 155
나. 제25장 사람의 건강과 공공도덕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 Health and Public Morality) 159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161
Ⅰ. 수입통관절차 161
1. 수입통관절차 161
가. 서류준비 161
나. 수입신고 163
다.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165
라. 세금납부 및 반출 166
2. 기타 수입통관 168
가. 개인용품 168
나. 특송물품 169
다. 항공운송 170
Ⅱ. 수출통관절차 172
1. 수출 전 준비 172
2. 수출통관절차 174
가. 수출신고 및 화물검사 174
나. 수출세 납부 및 선적 176
3. 기타 수출통관 관련 절차 179
참고문헌 181
판권기 192
〈표 1-Ⅱ-1〉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15
〈표 1-Ⅱ-2〉 러시아의 수출입 현황 15
〈표 1-Ⅱ-3〉 러시아 주요 국가별 수출액 16
〈표 1-Ⅱ-4〉 러시아 주요 국가별 수입액 17
〈표 1-Ⅱ-5〉 러시아 해외투자 현황(Outflows) 18
〈표 1-Ⅱ-6〉 러시아 해외투자 현황(Inflows) 19
〈표 1-Ⅱ-7〉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투자 동향 20
〈표 1-Ⅱ-8〉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2016) 20
〈표 1-Ⅲ-1〉 우리나라 대 러시아 교역액 21
〈표 1-Ⅲ-2〉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 22
〈표 1-Ⅲ-3〉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주요 수입품목 23
〈표 1-Ⅳ-1〉 러시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28
〈표 2-Ⅱ-1〉 통관수수료 46
〈표 2-Ⅱ-2〉 세관 호송 비용 46
〈표 2-Ⅱ-3〉 창고 보관료 47
〈표 2-Ⅲ-1〉 러시아의 관세 구분 61
〈표 2-Ⅲ-2〉 러시아의 수입대상국 분류에 따른 개발도상국 명단 62
〈표 2-Ⅲ-3〉 러시아의 수입대상국 분류에 따른 최빈국 명단 64
〈표 2-Ⅲ-4〉 러시아의 최종 양허세율 이행 계획(2012~2020) 66
〈표 2-Ⅲ-5〉 러시아의 2012~2016년 MFN 세율 구조 67
〈표 2-Ⅲ-6〉 2016년 러시아의 농산물ㆍ비농산물의 관세분포 68
〈표 2-Ⅲ-7〉 품목별 관세율 수준 69
〈표 2-Ⅲ-8〉 수출세 부과 예시 71
〈표 2-Ⅳ-1〉 「EAEU 신관세법」 제4장 및 제5장상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통관절차 규정 75
〈표 2-Ⅴ-1〉 원산지증명서 종류 99
〈표 2-Ⅴ-2〉 원산지증명서 유형별 필요서류 101
〈표 2-Ⅶ-1〉 EAEU 수출입 금지 물품 109
〈표 2-Ⅶ-2〉 EAEU 수입 제한 물품 111
〈표 2-Ⅶ-3〉 EAEU 수출 제한 물품 113
〈표 2-Ⅶ-4〉 일부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 금지 식품 115
〈표 2-Ⅶ-5〉 러시아의 대 터키 수입 금지 물품 116
〈표 2-Ⅶ-6〉 2018년 유라시아연합 할당 적용 대상 물품 118
〈표 2-Ⅶ-7〉 2017년 반덤핑 적용 현황 125
〈표 2-Ⅶ-8〉 GOST-R 및 CU 인증 비교 127
〈표 2-Ⅶ-9〉 CU 인증 취득 품목 129
〈표 2-Ⅷ-1〉 러시아 AEO 특징 145
〈표 3-Ⅰ-1〉 전자제출이 가능한 서류 163
〈표 3-Ⅰ-2〉 러시아 통관 지연 요인 168
[그림 1-Ⅱ-1] 2012~2016년 연평균 환율 추이(RUB/USD) 14
[그림 2-Ⅰ-1] 러시아 연방 관세청 조직도 33
[그림 2-Ⅰ-2] 러시아 세관 조직도 34
[그림 2-Ⅲ-1] 우리나라 품목분류 예시(0901 11 0000) 49
[그림 2-Ⅲ-2] 러시아 TN VED 10단위 예시 49
[그림 2-Ⅲ-3] 러시아 변경된 통일상품분류체계 확인 예시 51
[그림 2-Ⅲ-4] 러시아 수입관세율 확인 예시 52
[그림 2-Ⅲ-5] 러시아 수입규제 및 제세금 확인 예시 53
[그림 2-Ⅲ-6] 러시아 사전결정 신청서 예시 56
[그림 2-Ⅴ-1]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조회 99
[그림 2-Ⅴ-2]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100
[그림 3-Ⅰ-1] 수입통관절차 16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