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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전자자료] : 폐기물처리시설 / 환경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환경부,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74
제어번호
MONO12018192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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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국고보조 사업개요 5

1. 개요 6

가. 목적 6

나. 관련 근거 6

다. 개정 연혁 및 주요 개정사항 7

라. 적용 범위 8

2. 사업추진체계 9

3. 예산 지원대상 및 기준 12

가. 지원 기본방향 12

나. 공통사항 14

다. 사업별 지원대상 16

4. 국고지원 기준 23

5. 총사업비 산정 24

가. 사업비 구상 및 재원협의 24

나. 총사업비 분류 25

Ⅱ. 사전예산협의 30

1. 개요 31

2. 검토기준 32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36

1. 기본방향 37

2. 예산안 신청 및 편성절차 38

Ⅳ. 예산 교부, 집행 및 관리 40

1. 보조금 교부 절차 41

가. 보조금 교부신청(지자체→환경부 또는 지방청) 41

나. 교부결정 및 통지(환경부 또는 환경청→지자체) 42

다. 교부결정의 취소 등(환경부 또는 환경청→지자체) 42

라. 보조금의 관리 43

2. 예산 집행 및 정산 절차 44

가. 예산의 조기집행 45

나. 수행상황 보고(지자체→환경부 또는 환경청) 45

다. 검사 및 확인 46

라. 실적(정산) 보고(지자체→환경부 또는 환경청) 47

마. 보조금의 이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48

Ⅴ. 시설 운영 및 관리 50

1. 시설의 운영 51

가. 관리대장 등의 관리 51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폐기물관리법」제30조) 51

다. 기술진단 / 지원(「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3조) 51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요령 52

2. 시설 운영실적 관리 52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54

1. 기본원칙 55

2. 적용대상 56

3. 사업단계별 협의사항 57

4. 총사업비 관리절차 58

가. 기본원칙 58

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58

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59

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이하 재원협의) 59

마. 발주 및 시공 60

5. 총사업비 변경절차 60

6. 경비별 세부 조정원칙 61

가. 보상비(총사업비 관리대상이나, 국고보조 제외) 61

나. 공사비 62

다. 시설부대경비 63

Ⅶ. 관련 서식 65

[서식 1]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 67

[서식 2]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결과서 72

[서식 3] 국고보조금 신청서(시ㆍ군ㆍ구 작성) 74

[서식 4] 예산신청 총괄현황(시ㆍ도 작성) 85

[서식 5] 예산신청 조정현황(환경청 작성) 89

[서식 6]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93

[서식 7]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96

[서식 8]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99

[서식 9]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101

[서식 10] 국고보조사업 재정집행점검표 103

[서식 11]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105

[서식 12] 사업관리대장 115

[서식 13] 지방재정영향평가서 118

[붙임 1] 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123

[붙임 2] 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124

[붙임 3]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26

[붙임 4]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예시) 127

[붙임 5]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점검항목 128

[붙임 6] 시설공사 수행방식별 추진절차 131

[붙임 7] 최적화추진단 구성ㆍ운영 체계 137

[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138

[붙임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시스템 자료제출(입력) 139

[붙임 10]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범위 144

[붙임 11] 지방재정영향평가 146

[붙임 12]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147

[붙임 1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50

[붙임 14]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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