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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연구개요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2
2. 연구범위 및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4
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개요 25
1. 문화재 및 보호구역 26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9
3. 강화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32
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현황 36
1.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37
1) 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제한 37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38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행위 제한 41
1) 행위 제한 기준 41
2) 허용기준이 마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2
3)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6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행위 제한 허용 기준 47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본 방침 47
2) 역사문화환경 5대 경관관리 중점지표 47
3)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 검토 49
Ⅳ. 국외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사례 52
1. 일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제도 53
1) 문화재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53
2) 문화재 주변 환경 내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한 57
3) 문화재 주변 환경에 대한 재정 지원 63
4) 역사적 경관 유지 65
2. 프랑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제도 66
1) 문화재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66
2) 문화재 및 주변 환경 내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한 71
3. 영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제도 75
1) 문화재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75
2) 문화재 및 주변 환경 내 현상변경 등 행위 제한 (주변 환경 개발계획의 의사결정) 81
4. 국외 사례 시사점 84
Ⅴ.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89
1.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의 문제점 90
2.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94
참고문헌 99
[부록] 문화재 유형별 경관관리 검토 기준 101
판권기 120
〈표 1〉 문화재의 구분 26
〈표 2〉 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 지정 기준 28
〈표 3〉 시ㆍ도별 문화재보호 조례상의 역시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30
〈표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의 주요 변천 31
〈표 5〉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 32
〈표 6〉 강화군 토지이용 규제 현황 33
〈표 7〉 강화군 토지이용 중첩규제 현황 34
〈표 8〉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제한 행위 37
〈표 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우려 행위 39
〈표 10〉 문화재(보호구역)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위 제한 비교 40
〈표 11〉 역사문화환경 5대 경관관리 중점지표 47
〈표 1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 마련을 위한 문화재 분류 50
〈표 13〉 문화재 유형별 5대 경관관리 중점지표 검토결과 51
〈표 14〉 일본의 문화재 구분 54
〈표 15〉 일본의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 제도의 주요 변천 56
〈표 16〉 일본의 문화재별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한 비교 63
〈표 17〉 일본 문화재 관련 비과세 및 감면 조항 64
〈표 18〉 프랑스의 문화재 구분 68
〈표 19〉 프랑스의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 제도의 주요 변천 70
〈표 20〉 국가문화유산건축사의 역할과 권한 72
〈표 21〉 영국의 문화재 구분 76
〈표 22〉 영국의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 제도의 주요 변천 79
〈표 23〉 영국의 문화재 주변 환경 설정ㆍ변경시 고려사항 80
〈표 24〉 영국의 문화재 및 주변 환경 내 현상변경 허가 기준 84
〈표 25〉 국내ㆍ외 역사문화환경 보존 제도 비교 87
〈그림 1〉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29
〈그림 2〉 강화군의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32
〈그림 3〉 강화군 토지이용 중첩규제 현황 35
〈그림 4〉 문화재(보호구역)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위 제한 비교 41
〈그림 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가 절차(허용기준이 고시된 경우) 42
〈그림 6〉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현상변경 허용기준 43
〈그림 7〉 교동향교 현상변경 허용기준 44
〈그림 8〉 충렬사 현상변경 허용기준 45
〈그림 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가 절차(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46
〈그림 10〉 일본의 문화재 유형과 체계 55
〈그림 11〉 (중요) 문화적 경관에 대한 규제 및 지원 58
〈그림 12〉 (중요) 문화적 경관의 선정 절차 59
〈그림 13〉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선정 절차 61
〈그림 14〉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에 대한 규제 및 지원 62
〈그림 15〉 일본의 경관 관련 법ㆍ제도와 조례 65
〈그림 16〉 중요 문화적 경관의 보호대상지역의 이미지 66
〈그림 17〉 역사기념물의 형태와 보호반경의 설정 예 69
〈그림 18〉 가시성과 동시가시성의 개념 71
〈그림 19〉 기존보호반경과 수정보호반경 73
〈그림 20〉 수정보호반경 사례 74
〈그림 21〉 중요성(Significance) 다이어그램과 중요성 서술서(Statement of Significance)의 구조 82
〈그림 22〉 우리나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위 제한 절차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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