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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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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요 8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적 11
2.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12
1) 연구범위 12
2) 연구수행방법 12
제2장 기존정책 및 제도분석 14
1. 국외 관련제도 및 정책분석 16
1) 일본의 창(創)생(生)종합전략 16
2) 일본의 과소지역 자립촉진정책 21
3)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정책 24
2. 국내 관련제도 및 정책분석 32
1) 국토공간정책 32
2) 지역산업정책 35
3) 인구정책 43
제3장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특성 분석 48
1.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지정 50
1) 지방소멸지역 선정지표의 구성 50
2) 지정기준 설정 51
2.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특성 54
제4장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 방안 60
1.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 추진방안 62
1) 지방소멸대응 지역활력특별법 제정 필요성 62
2)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64
3)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전략 74
4) 통합추진체계의 체계적 구축 78
2. 지방소멸대응지역의 시책 87
1) 사회활력 증대 87
2) 경제활력 증진 102
3) 지역활력 촉진 108
3. 행정 지원방안 119
1) 지역 인구정보 관리 지원 119
2)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지원 121
3)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활성화 122
4) 지자체간 시설 인력의 공동 활용 124
5) 민관협업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26
4. 재정 지원방안 128
1) 지역 기업유치 지원 128
2) (가칭) 인구활력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130
3) 지역상생발전기금 131
제5장 결론 134
참고문헌 138
〈표 2-1〉 일본의 마을·사람·일 창생법 18
〈표 2-2〉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의 주요 시책 21
〈표 2-3〉 일본의 과소지역자립특별조치법 22
〈표 2-4〉 일본의 과소지역 선정기준 23
〈표 2-5〉 일본의 과소지역 지원제도 24
〈표 2-6〉 국제기구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개념 25
〈표 2-7〉 OECD의 포용적 성장 26
〈표 2-8〉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 27
〈표 2-9〉 포용적 정책 사이클의 구성요소 29
〈표 2-10〉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절차 34
〈표 2-11〉 지특회계 예산규모 추이 38
〈표 2-12〉 부처별 평가대상 사업수 및 예산 38
〈표 2-13〉 경제발전계정 사업(2016년) 39
〈표 2-14〉 생활기반계정 사업(2016년) 40
〈표 3-1〉 지표 구성안 50
〈표 3-2〉 지표구성 선정사유 51
〈표 3-3〉 대안별 지표구성 52
〈표 3-4〉 지정기준 53
〈표 3-5〉 지방소멸위기지역내 낙후지역과 비낙후지역 생활여건 격차 분석결과 55
〈표 3-6〉 非위기지역과의 특성 비교(인구부문 고려) 56
〈표 3-7〉 非위기지역과의 특성 비교(인구, 소득·재정부문 고려) 57
〈표 3-8〉 지방소멸 위기지역 및 일반지역간 생활여건 격차 분석결과 58
〈표 4-1〉 생활서비스별 관련 부처 및 제도 현황 67
〈표 4-2〉 인구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별 종합전략(안) 71
〈표 4-3〉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고정 시설의 배치 기준(안) 77
〈표 4-4〉 추진 절차 87
〈표 4-5〉 지역 매칭 절차 90
〈표 4-6〉 지역별 생활여건 관련 정보 예시 91
〈표 4-7〉 어린이집 시설 및 이용 현황('16.12월 말 기준) 95
〈표 4-8〉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96
〈표 4-9〉 선정 절차 103
〈표 4-10〉 공개 내용(안) 104
〈표 4-11〉 관계기관 역할분담(안) 105
〈표 4-12〉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례(기업체 지원) 107
〈표 4-13〉 균특법 개정(안) 110
〈표 4-14〉 국가별 유휴공간 현황관리 제도 118
〈표 4-15〉 장래인구 추계방식 비교 120
〈표 4-16〉 유형별 활용모델 123
〈표 4-17〉 민원 등 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예시 128
〈표 4-18〉 법인세 차등 적용방안 129
〈표 4-19〉 건강보험료 감면 방안 129
〈표 4-2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130
〈그림 2-1〉 일본의 인구전망과 고령화율 16
〈그림 2-2〉 일본의 "소멸가능성도시" 전망 17
〈그림 2-3〉 국가와 지방의 지방창생 비전 및 종합전략 20
〈그림 2-4〉 포용적 정책 사이클 28
〈그림 2-5〉 World Bank의 포용도시(inclusive city) 30
〈그림 2-6〉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36
〈그림 2-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44
〈그림 2-8〉 저출산대책의 핵심 추진방향 46
〈그림 2-9〉 고령사회대책의 핵심 추진방향 46
〈그림 4-1〉 국가 인구 및 지역활력 종합전략의 비전 및 목표 예시 68
〈그림 4-2〉 인구취약지역 스마트 거점마을 육성을 통한 마을 네트워크화 구상 73
〈그림 4-3〉 지역커뮤니티 앵커의 조직 구성 및 역할 75
〈그림 4-4〉 생활권계획 수립 개념도 예시 76
〈그림 4-5〉 인구감소지역활력증진을 위한 지역발전 추진 거버넌스 79
〈그림 4-6〉 기본계획 수립체계 86
〈그림 4-7〉 경제적 자립 지역공동체 개념도 107
〈그림 4-8〉 생활서비스의 구성영역 109
〈그림 4-9〉 스마트 거점마을의 육성 예시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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